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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해법으로 이민정책 가능한가?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연속 전문가 간담회

국회입법조사처 2023-05-30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100년 뒤인 2117년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해결하고 있다. 특히 호주와 캐나다는 자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 대부분이 대도시지역에 집중적으로 정착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민자들을 인구소멸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는 ‘지역비자 정책’을 도입하였다. 지역비자 정책의 도입으로 대도시지역에서의 이민자 비율 감소, 인구소멸 지역의 인구 증가 등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지역비자 정책과 농촌지역 활성화, 지방대학 활성화, 지역의 산업정책 연계 등을 통하여 대도시지역의 과밀 해소와 지방의 인구증가 등 균형적인 국가발전 정책에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효과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