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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국민 인식조사 보고서

국회사무처 2023-02-13

□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2월 14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조사한 정치개혁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함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비롯한 주요 정치개혁 이슈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조사를 진행함

□ 조사대상자의 72.4%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는 “국민의 다양성이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29.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정책 국회로 발전하기 위해”(23.4%), “대결정치를 해소하기 위해”(21.7%)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음

□ 이번 조사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국회의원 적정 비율,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등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남인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국민의 다양성 반영과 정책 국회로의 발전을 위해 현행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음

[출처] 국민 72.4%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보도자료 (202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