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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보고서 Part 1: 3대 원칙과 9대 전략

[관련 세미나] 제5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국제세미나 :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 / 대한상공회의소 

목차

발간사 4

Ⅰ. 탄소중립 비용·편익 분석 10

Ⅱ. 3대 원칙 
제1원칙. 시장 원리를 활용한 정책수단 강화 22
제2원칙. 과학기술 기반 탄소중립 실현 촉진 26
제3원칙. 저탄소 투자 및 혁신 인센티브 제도 정비 30

Ⅲ. 9대 전략 
전략1. 시장제도 선진화를 통한 국가 에너지시스템 개편 36
전략2. 전력시장 개방과 운영 효율화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42
전략3. 배출권거래시장 활성화로 비용효과적인 추가 감축 실현 47
전략4. 산업부문 감축기술 개발과 구조전환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52
전략5. 친환경·저탄소 기술혁신으로 글로벌 신시장 경쟁우위 창출 58
전략6. 탄소중립 정부 R&D와 선제적 기술 상용화로 미래 감축 수단 발굴 63
전략7. 기후금융 활성화로 저탄소 분야 자금공급 확대 68
전략8. 자원순환제도 개선으로 제품전주기 혁신 인센티브 강화 73
전략9.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범국민적 탄소중립 실천 78

해시태그

#탄소중립 # 저탄소투자 # 전력시장 # 배출권거래시장 # 자원순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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