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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헌재결정과 입법 : 헌법에 보다 더 충실한 선거제도 입법방안 모색 필요성

국회입법조사처 2023-08-16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사회의 다양성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투표권 평등 문제를 오히려 심화시킨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선거는 국민의 주권행사와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제도이므로, 이번 헌법재판소 기각결정은 입법자를 최대한 존중한 결정임을 감안하여, 현행 선거제도의 헌법적 쟁점에 대해 입법자로서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 유권자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며 헌법적 원리에 보다 더 엄정하고 충실한 입법적인 조치와 더불어, 중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보다 근본적인 제도설계 방법론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2. 준연동형 비례대표선거제도 주요 내용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1) 준연동형 비례대표선거제도의 취지와 내용
2)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내용
가. 사건의 개요
나. 헌법재판소의 각하(却下) 판단
다. 의석배분조항에 대한 기각결정

3. 선거제도 설계 원칙과 실현방안
1) 개요
2) 정치적 기본권의 평등한 보장
3) 선거제도의 객관성과 투명성 담보를 위한 방안

4. 나가며

해시태그

#비례대표제 # 선거제도 # 공직선거법 # 의석배분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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