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1

Ⅱ. 법률전의 개념 13

Ⅲ. 인도-태평양 지역 현황과 방위 인프라 17

1.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방위 인프라 17

2.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국의 방위 인프라 21

Ⅳ.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ㆍ중 간 법률전 사례 분석: 남중국해 23

1.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주요 내용과 평가 24

2. 미국 31

3. 중국 40

Ⅴ.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한국의 관점과 미ㆍ중 법률전을 고려한 대비 52

1. 우리나라의 인도-태평양 전략 52

2. 미ㆍ중 법률전을 고려한 개선과제 57

Ⅵ. 결론 72

참고문헌 75

판권기 86

[표 1] 바이든 행정부 시기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 38

[표 2] 오바마ㆍ트럼프ㆍ바이든 행정부의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 비교 39

[그림 1]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 방위 기지 20

[그림 2]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국 해양굴기 현황 22

[그림 3] 법률전(남중국해 중재판정)과 미 항행의 자유 작전(FONOPs)의 관계 40

[그림 4]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 현황 49

[그림 5] 인도-태평양 전략과 우리나라의 규범적 접근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