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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관리 : 한눈에 보기

□ 국회도서관은 12월 18일(월) 팩트북 제107호 「재난안전관리」를 발간함. 이번 팩트북은 ▲ 최근 재난환경의 변화, ▲ 재난안전관리 정책, ▲ 국내외 재난대응 사례, ▲ 주요국의 재난관리체계, ▲ 관련 법령 및 전문가 견해 등을 정리하여 수록함. 국회도서관은 지난 2011년 팩트북 「재난관리체계」를 처음 발간했으며,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팩트북 「재난관리체계 Ⅱ」를 발간한 바 있음

□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는 재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국가안전시스템개편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종합대책은 새로운 인파안전관리 체계, 디지털 기반의 위험예측 체계 구축,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 등 1차 재난대응기관 간 소통 개선, 피해지원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국회에서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등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그 밖에 재난복구 지원의 현실성 반영 등 재난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법안들도 입법이 준비되고 있음

□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앞으로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호우, 신종감염병 등 신종위험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제까지의 재난대응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에 발간된 팩트북이 우리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한편, 재난 이후 그 피해를 빠르게 극복하고 재난회복력을 높여 안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논의와 국회 입법 활동에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출처) 국회도서관, 「재난안전관리」 팩트북 발간 (2023.12.18.)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목차

[표지] 1

책을 펴내며 / 이명우 3

재난안전관리 : 한눈에 보기 4

목차 12

Ⅰ. 개요 21

Ⅱ. 재난안전관리의 이해 25

요약 26

1. 개념 27

2. 재난환경의 변화 29

가. 기후변화 29

나. 신종위험 30

3. 유형별 재난 발생 및 피해 현황 32

가. 자연재난 32

나. 사회재난 35

Ⅲ. 국내 재난안전관리 정책 41

요약 42

1. 연혁 43

2. 재난관리조직 45

3. 재난관리체계 47

가. 비상기구 47

나. 대응 절차 49

4. 위기관리 매뉴얼 50

5.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52

6.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55

가. 주요 내용 55

나. 추진상황 58

7. 재난피해지원제도 62

가. 관련 법령 62

나. 재난피해지원 63

다. 재난심리회복지원 69

Ⅳ. 국내 재난대응 사례 73

요약 74

1. 포항 지진 75

가. 개요 75

나. 대응 및 복구 76

다. 평가 및 후속조치 76

2. 코로나바이러스-19 78

가. 개요 78

나. 대응 및 복구 78

다. 평가 및 후속조치 79

3. 울진·삼척 산불 81

가. 개요 81

나. 대응 및 복구 81

다. 평가 및 후속조치 82

4. 태풍 힌남노 83

가. 개요 83

나. 대응 및 복구 84

다. 평가 및 후속조치 84

5. 이태원 참사 85

가. 개요 85

나. 대응 및 복구 85

다. 평가 및 후속조치 86

6.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87

가. 개요 87

나. 대응 및 복구 87

다. 평가 및 후속조치 88

Ⅴ. 주요국의 재난안전관리 91

요약 92

1. 미국 93

가. 연혁 93

나. 재난관리조직 94

다. 재난관리체계 96

라. 허리케인 이안(Ian) 대응 사례 100

2. 영국 104

가. 연혁 104

나. 재난관리조직 105

다. 재난관리체계 107

라. 그렌펠 타워 화재 대응 사례 111

3. 독일 114

가. 연혁 115

나. 재난관리조직 116

다. 재난관리체계 118

라. 2021년 대홍수 대응 사례 119

4. 프랑스 123

가. 연혁 123

나. 재난관리조직 124

다. 재난관리체계 125

라.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 사례 127

5. 일본 130

가. 연혁 130

나. 재난관리조직 132

다. 재난관리체계 132

라. 2018년 홋카이도 이부리 동부 지진 대응 사례 135

Ⅵ. 관련 법령 및 국회 논의 139

1. 관련 법령 140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40

나. 자연재해대책법 141

다. 소방기본법 142

라. 민방위기본법 142

마. 21대 후반기 계류의안 143

2. 제21대 국회 논의 154

가. 본회의 154

나. 상임위원회 154

다. 국정조사 157

라. 토론회·세미나·정책자료 158

Ⅶ. 전문가 견해 163

요약 164

1. 관련 법률 개정 165

2. 재난안전관리체계 개선 166

3.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168

4. 전문인력 양성 169

5. 신종위험 대비 171

6.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관리 173

참고문헌 175

국회도서관 발간 팩트북 시리즈 184

판권기 188

[뒷표지] 189

[표 1] 재난관리의 4단계 28

[표 2] 2022년 자연재난 유형별 피해 규모 32

[표 3] 2022년 사회재난 유형별 피해 규모 36

[표 4] 국내 재난안전관리 담당 조직 변천 과정 43

[표 5]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 변천 과정 44

[표 6]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관리체계 47

[표 7] 지방정부 차원의 재난관리체계 48

[표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체계 49

[표 9]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종류 및 현황 51

[표 10]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개정 내용 51

[표 11] 단계별 인파사고 방지 대책 56

[표 12] 재난피해지원 방식 64

[표 13] 재난지원금 항목 및 지원액 64

[표 14] 생활안정 항목 및 지원액 66

[표 15] 자연재난피해 간접지원 67

[표 16] 미국의 재난관리조직 95

[표 17] 미국 국가재난계획 5가지 체계별 핵심 역량 98

[표 18] 미국 긴급 및 주요 재난지원 101

[표 19] 영국 재난대응기관 유형 107

[표 20] 영국의 지역단위 재난대응체계별 지휘관 108

[표 21] 영국 단위별 재난관리체계 109

[표 22] 영국 국가위험목록(NRR) 9가지 위험 주제 110

[표 23] 프랑스의 구역·도·시 ORSEC 계획의 특징 126

[표 24] 일본의 정부 및 지자체의 재해 응급대책의 개요 134

[그림 1] 장·단기별 글로벌 위험(상위 10위) 31

[그림 2] 2015년 이후 연도별 자연재난피해 현황 33

[그림 3] 2015년 이후 태풍 및 호우로 인한 피해액 34

[그림 4] 2015년 이후 태풍 및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34

[그림 5] 2022년 발생한 유형별 사회재난 수 35

[그림 6] 2015년 이후 발생한 사회재난 수 37

[그림 7] 2015년 이후 연도별 사회재난피해 현황 37

[그림 8] 국내 산불발생 및 피해 현황 38

[그림 9]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조직도 46

[그림 10] 국내 재난관리체계 48

[그림 11] 재난대응 단계 50

[그림 12] 제1~3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53

[그림 13]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0~2024) 54

[그림 14] 종합대책 비전 및 목표 55

[그림 15] 종합대책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56

[그림 16] 종합대책을 통한 주요 변화 58

[그림 17]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운영 체계도 59

[그림 18] 시·군·구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현황 60

[그림 19] 상대기관 출동정보 문자 제공서비스 체계도 61

[그림 20] 재난심리회복지원체계 70

[그림 21] 제2차 지진방재 종합계획 전략 및 추진과제 77

[그림 22] 제3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7) 추진방향 80

[그림 23] 이태원 참사 타임라인 85

[그림 24] 미국 국가재난대응체계 96

[그림 25] 미국 국가재난대비목표 및 국가재난계획 97

[그림 26] 미국 NIMS의 연방·주·지방정부 지원 및 민관 협력관계 99

[그림 27] 영국의 재난 심각성에 따른 지방·중앙·주무부처의 개입 106

[그림 28] 독일의 통합 재난관리시스템 118

[그림 29] 독일 홍수 피해 지역 120

[그림 30] 일본 「재해대책기본법」에 근거한 방재체재 133

[그림 31] 일본 푸시형 지원 136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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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관리 # 재난대응 # 국가안전시스템 # 재난환경 # 안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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