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5

요약 11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4

1. 연구 배경 14

2. 연구 목적 18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9

제2장 해외 재난 정신건강 지원에서의 협업체계 24

제1절 독일 25

1. 재난관리 및 재난 정신건강 관련법 27

2. 연방 재난관리 체계 31

3. 재난 정신건강 관리 체계 33

제2절 호주 38

1. 재난관리와 재난 정신건강 관련법 40

2. 호주 국가 재난 조정 체계 41

3. 재난 정신건강 46

제3절 일본 54

1. 재난관리 체계 54

2. 재난 정신건강 관리 체계 67

제4절 미국 74

1. 재난 및 재난 정신건강 관련 법 75

2. 재난 대응 거버넌스 78

3. 재난 정신건강 대응 거버넌스 82

제5절 소결 89

제3장 국내 재난 정신건강 지원에서의 협업체계 95

제1절 국내 재난 대응체계 고찰 96

제2절 재난 정신건강 지원 관련 법제도 고찰 100

1. 지원 대상 104

2. 지원 내용 105

3. 조직 운영 106

4. 재정 지원 108

제3절 재난 정신건강 지원 운영체계 고찰 108

1. 행정안전부의 재난 심리회복 지원체계 109

2. 보건복지부의 재난 정신건강 지원체계 122

3. 매뉴얼을 통해 살펴본 재난 규모별 재난 정신건강 지원에서의 협업체계 133

4. 지자체의 매뉴얼과 사업으로 본 재난 정신건강 지원에서의 협업 136

제4절 질적 면담 조사를 통해 살펴본 재난 정신건강 지원에서의 협업 현황 147

1. 법ㆍ제도에 근거한 재난 정신건강 지원 현황 147

2. 평시의 재난 정신건강 지원체계 간 협업 151

3. 재난 발생 상황에서의 협업 161

제5절 소결 191

제4장 결론 196

제1절 평시의 협업체계 강화 방안 제안 197

1. 시ㆍ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운영 활성화 198

2. 보건복지부의 재난 정신건강 지원체계의 역할 명료화 및 재난 심리지원협의체 운영 활성화 200

3. 재난 정신건강 지원 주체 합동 모의훈련 확대 205

4. 재난 정신건강 지원 경험 및 사례 공유 기회 확대 207

제2절 재난 시의 협업체계 강화 방안 제안 208

1. 재난 발생 당일 및 초기 상황에서의 협업 강화 208

2. 재난 발생 이후 현장에서의 재난 정신건강 지원 과정에서의 협업 강화 217

3. 재난 발생 현장이 아닌 정신건강 지원 사후 관리 과정에서의 협업 강화 218

제3절 주체별 재난 정신건강 지원 역량 강화 방안 제안 220

1. 재난 정신건강 지원 관련 매뉴얼 개편 220

2. 재난 정신건강 지원 관련 인력의 역량 강화 222

3. 기타 사항에 대한 제안 225

참고문헌 227

[부록 1] 질적 면담 조사 질문지 240

[부록 2] 서면 의견 조사지 244

Abstract 252

판권기 2

〈표 1-1〉 질적 면담 조사의 주요 질문 20

〈표 1-2〉 질적 면담 조사 참여자 특성 21

〈표 2-1〉 독일의 재난 지원체계 37

〈표 2-2〉 호주 재난 정신건강복지 원칙 50

〈표 2-3〉 호주 재난 정신건강복지 지원 책임과 역할 52

〈표 2-4〉 일본의 재해 관련 주요 법 55

〈표 2-5〉 1945년 이후 일본 재난관리 관련 법ㆍ제도의 발전 56

〈표 2-6〉 재난별 재해대책본부 구분 59

〈표 2-7〉 후생노동성 재해 응급 대책의 중점 사항 65

〈표 2-8〉 재난 시 보건의료 관계자 간의 연계 체계(2) 72

〈표 2-9〉 지역별 코코로케어 센터 개요 73

〈표 2-10〉 미국의 중대 재난과 주요 법ㆍ제도 변화 77

〈표 3-1〉 재난 정신건강 지원의 법적 근거 101

〈표 3-2〉 상담활동 지원 계획의 포함 사항 106

〈표 3-3〉 광역과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주요 업무 107

〈표 3-4〉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111

〈표 3-5〉 시ㆍ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113

〈표 3-6〉 시ㆍ도별 재난 심리회복 지원 활동가 인력 현황(2023년 9월 기준) 116

〈표 3-7〉 재난 심리회복 지원 활동의 고위험군 선별 기준 120

〈표 3-8〉 추수 상담 실시 방법 121

〈표 3-9〉 국가ㆍ권역트라우마센터의 역할 124

〈표 3-10〉 광역ㆍ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 126

〈표 3-11〉 현장 대응ㆍ행정지원 구성 및 업무 분장 예시 128

〈표 3-12〉 재난 경험자 구분 기준 129

〈표 3-13〉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의 고위험군 선별 기준 130

〈표 3-14〉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종결 기준 및 관리 방안 132

〈표 3-15〉 서울시 정신건강 종합계획(2023-2026) 136

〈표 3-16〉 부처별 재난 심리지원 대응체계 142

〈표 3-17〉 서울시 재난 정신건강 지원 인력 구분 144

〈표 3-18〉 서울시 재난심리지원대응팀(SDPAT) 주요 역할 145

〈표 3-19〉 서울시 재난 정신건강 모의훈련 146

〈표 3-20〉 재난 정신건강 지원에서의 총괄기관이 가지는 의미 172

〈표 3-21〉 재난 정신건강 지원 관련 법 192

〈표 4-1〉 보건복지부의 재난 정신건강 지원체계별 주요 역할에 대한 의견 203

〈표 4-2〉 재난 상황에서의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현장 출동 기준 관련 서면 의견 211

〈표 4-3〉 소규모 재난 시 권역트라우마센터 혹은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현장 출동 관련 서면 의견 213

〈표 4-4〉 재난 정신건강 지원 관련 매뉴얼 개선 사항에 대한 서면 의견 221

[그림 1-1]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영역 15

[그림 1-2] 재난 정신건강 지원 운영체계 17

[그림 1-3] 연구 수행 체계 23

[그림 2-1] 독일 바이에른주 재난관리 구조 35

[그림 2-2] 호주 재난 대응의 지휘체계: 국가 조정 메커니즘 44

[그림 2-3] 호주 재난 시 국가 조정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협력체계 45

[그림 2-4] 호주 보건 위기 대응 국가위원회 조직도 47

[그림 2-5] 국가 재난 정신건강복지 프레임워크 49

[그림 2-6] 중앙방재회의 조직도 61

[그림 2-7] 재난 발생 시 정부의 응급 대응 흐름도 62

[그림 2-8] 재해 시 광역 단위 지원 파견에 관한 조정 흐름도 64

[그림 2-9] 재난 시 보건의료 관계자 간의 연계 체계(1) 71

[그림 2-10] 국토안보부(DHS) 조직 구성 79

[그림 2-11] FEMA 지역사무소 배치 80

[그림 2-12] 미국 CCP 흐름도 84

[그림 3-1] 국가 재난 대응체계도 99

[그림 3-2] 재난심리회복지원과 정신건강 서비스 영역 구분 108

[그림 3-3]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기능 및 역할 110

[그림 3-4] 시ㆍ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112

[그림 3-5] 시ㆍ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구성 114

[그림 3-6] 재난심리회복센터 전담 인력의 재난 심리회복 지원 단계 115

[그림 3-7] 재난 심리회복 지원 활동의 심리 평가 결과에 따른 고위험군의 연계 기준 120

[그림 3-8]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체계 123

[그림 3-9] 국가트라우마센터 통합심리지원단 구성 예시 125

[그림 3-10]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의 평가 결과에 따른 고위험군의 연계 기준 130

[그림 3-11]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절차 133

[그림 3-12] 재난 규모별 재난 정신건강 지원의 의사결정 주체 134

[그림 3-13] 대규모 재난 시 심리회복 지원체계 135

[그림 3-14] 서울시 재난 발생 대응 내용 139

[그림 3-15] 부처별 재난심리지원 서비스 운영체계도 140

[그림 3-16] 국내 재난 정신건강 및 심리회복 지원 관련 법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