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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cy Report 2024 : Democracy Winning and Losing at the Ballot

(민주주의 보고서 2024 : 투표에서 민주주의의 승패)

V-Dem Institute 2024-03-07

□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는 3월 7일(현지시간) 「2024 민주주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autocratization)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 중 한 곳으로 꼽았음. 한국의 지난해 자유민주주의 지수(LDI)는 0.60으로 179개국 중 47위였고, 1위는 덴마크(23년 0.88, 22년 0.89)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스웨덴 2위, 독일 11위, 프랑스 12위, 미국 20위, 일본 30위 등으로 나타남

□ 보고서는 “박 전 대통령 부패 스캔들 이후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 전 대통령이 취임하며 LDI를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았다”고 언급한 뒤 “그러나 다음 대선의 대통령의 변화가 한국의 지수를 다시 떨어뜨렸다”고 밝혔음. 보고서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성 평등에 대한 공격, 전임 정권 및 야당을 향한 강압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함

□ 보고서는 “한국과 그리스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침해받는 일이 비단 가혹한 독재 국가 만의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한국을 언론의 대(對) 정부 비판이 위축된 나라 20개국 중 한 곳으로 지목함

[출처] 스웨덴 연구기관 “한국, 민주화→독재화 전환 진행” (2024.03.08.) / 서울경제

DEMOCRACY REPORT 2024 3
A Word from the Team 5
Executive Summary 6

1. Democracy in the World 9
Autocracies and Democracies 11
Freedom of Expression and Elections
Getting Worse 15

2. Trends of Regime Change 19
The World Continues to Become More Autocratic 19
60 Countries in Episodes of Change 21

3. Autocratizing Countries 23
“Stand-Alone” Autocratization 24
“Bell-Turn” Autocratization 25
Elections Now Also Under Attack by Autocrats 27

4. Democratizing Countries 31
“Stand-Alone” Democratization 31
“U-Turn” Democratization 33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Media are the
Most Common to Improve 35

5. Windows to the Future 39
25 “Near Misses” of Autocratization 39
9 “Near Misses” of Democratization 40
2024 – The Year of Elections 40

Digital Technology as a Tool for Repression 44
Commentary on the Democracy Report 46
Methodology 48
Publications from the V-Dem Team 50
Data Figures and Tables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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