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평양을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다. 그 시발점은 중국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국제법과 무관한 ‘중국 중심의’ 남해 9단선을 기준으로 약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영역 안에서 곳곳에 인공섬을 건설하며 군사 기지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인도-태평양과 관련된 여러 이해당사자는 중국의 행보에 경각심을 울리며, 곳곳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內 암초를 중심으로 중국과 군사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그 중심에는 필리핀이 있다. 필리핀은 2023년 정권교체 이후 친중에서 친미로 전환한 뒤, 이 갈등의 선봉에 서고 있다. 실제로 필리핀은 지난해 8·11·12월에 세컨드 토마스 암초 부근에서 벌어졌던 중국 해경선과의 갈등을 기점으로, 올해에도 1월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중국에 대항하고 있다. 그리고 필리핀은 이러한 과정에서 미군에 부지를 추가로 제공하거나 연합훈련을 반복하는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해오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중국과 필리핀 간 행태가 ‘다른 국가와 무관한’ 양자구조 상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역 내 다자구조 상의 이슈로서 성립하는 점이다. 한국도 아세안과 인도태평양의 중심축 중 하나인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이와 무관할 수 없다. 한국이 이와 관련된 추이를 인식·분석·대비함으로써 지정학적 관점에서 전략적 합리성을 구축해나가는데 빈틈이 없기를 기대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2
필리핀의 친미 행보 3
필리핀의 반중 행보 5
미ㆍ일ㆍ필 삼각관계를 둘러싼 스쿼드와 격자구조 7
스쿼드의 지정학적 함의와 우리의 과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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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친미·반중 행보가 인도-태평양에서 가지는 지정학적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