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 간 경제-안보 패키지 합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외교스타일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제발전(예: 지방발전 20×10 정책) 및 민생개선 수요를 결합해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물론 현 단계에서 북한의 핵보유국가 입장 고수, 북러 간 군사동맹 강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기술적 제약 등이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리비아, 시리아 정책과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 사례는 북미관계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북한과의 경제-안보 패키지 합의를 견인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조건(비핵화 유연성, 대북 제재 완화, 광물협정과 같은 경제적 유인, 신뢰 구축, 기술적 실행가능성)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며,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감한 실용주의 외교가 중동지역을 넘어 북한으로 확장하려면, 하노이 실패 교훈을 바탕으로 신뢰 조성과 실질적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춘 단계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신뢰 조성은 단계별 실행조치와 상호 이익의 균형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지속가능할 것이다.
(출처: 극동문제연구소)
(출처: 극동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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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간 경제-안보 패키지 합의를 위한 다섯 가지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