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맹 정책 변화에 따라 확장억제와 한미동맹의 불확실성 점증
- 유럽 국가들은 미국 외 다른 유럽 국가로부터의 확장억제 협력 가능성을 탐색 중
- 미국에 대한 불신이 한국 등 인·태지역 국가들에도 확산한다면,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 및 확장억제 체제 전반에 불확실성 증대 불가피
□ 美, 미·중 전략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인·태지역에서의 국방태세 가시적 조정 전망
- 중국의 핵 위협과 패권 도전을 절박하게 인식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역적 차원에서부터 이를 선제적으로 저지·대응해야 한다는 전략적 인식을 폭넓게 공유
- 이에 미국은 전략핵 3축의 현대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인·태 지역에서의 전구 핵전력(Theater nuclear weapons) 전진 배치 및 저위력 핵옵션 개발도 병행
□ 美 인·태지역 억제체제 강화 기조 속에서 한미동맹에는 도전 및 기회요인 병존
- 미국은 한국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허용, ▲대중 견제에 대한 명확성 요구, ▲방위비 증액 요구, ▲전작권 전환, ▲역내 미군의 지휘구조 조정 등 요구 가능
- 반면,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역내 미사일 방어태세 강화, △역내 억제태세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 증대, △한국 주도의 재래식 억제태세 구축 등
협력 기회도 활용 가능
□ 향후 한반도에서 ‘전략적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협력 방향 제안
① NCG 운용의 지속성 보장을 통해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가속화
② 전영역작전체계(CJADO) 정립을 통해 한국 주도의 강력한 연합 재래식 억제태세 구축
③ 북핵 위협 고도화 대비, 단계적·적응적 전술핵 재배치 방안 검토
- 예) 美 핵탑재 이중목적항공기(DCA)의 한반도 상시 배치 / 연합훈련 추진 ⇒ 재래식 핵 겸용 미사일 운용 ⇒ SLCM-N 탑재 핵잠수함 또는 함정의 순환배치
④ 미국과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 균형된 절충점 마련
⑤ 한미의 정치적·정책적·군사적 차원의 노력을 유기적으로 연계, 확장억제의 실행력 제고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
- 유럽 국가들은 미국 외 다른 유럽 국가로부터의 확장억제 협력 가능성을 탐색 중
- 미국에 대한 불신이 한국 등 인·태지역 국가들에도 확산한다면,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 및 확장억제 체제 전반에 불확실성 증대 불가피
□ 美, 미·중 전략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인·태지역에서의 국방태세 가시적 조정 전망
- 중국의 핵 위협과 패권 도전을 절박하게 인식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역적 차원에서부터 이를 선제적으로 저지·대응해야 한다는 전략적 인식을 폭넓게 공유
- 이에 미국은 전략핵 3축의 현대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인·태 지역에서의 전구 핵전력(Theater nuclear weapons) 전진 배치 및 저위력 핵옵션 개발도 병행
□ 美 인·태지역 억제체제 강화 기조 속에서 한미동맹에는 도전 및 기회요인 병존
- 미국은 한국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허용, ▲대중 견제에 대한 명확성 요구, ▲방위비 증액 요구, ▲전작권 전환, ▲역내 미군의 지휘구조 조정 등 요구 가능
- 반면,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역내 미사일 방어태세 강화, △역내 억제태세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 증대, △한국 주도의 재래식 억제태세 구축 등
협력 기회도 활용 가능
□ 향후 한반도에서 ‘전략적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협력 방향 제안
① NCG 운용의 지속성 보장을 통해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가속화
② 전영역작전체계(CJADO) 정립을 통해 한국 주도의 강력한 연합 재래식 억제태세 구축
③ 북핵 위협 고도화 대비, 단계적·적응적 전술핵 재배치 방안 검토
- 예) 美 핵탑재 이중목적항공기(DCA)의 한반도 상시 배치 / 연합훈련 추진 ⇒ 재래식 핵 겸용 미사일 운용 ⇒ SLCM-N 탑재 핵잠수함 또는 함정의 순환배치
④ 미국과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 균형된 절충점 마련
⑤ 한미의 정치적·정책적·군사적 차원의 노력을 유기적으로 연계, 확장억제의 실행력 제고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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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확장억제 협력과 한미동맹의 현안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