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1

Ⅰ. 서론 2

Ⅱ. 일차 의료(Primary Care)와 주치의제도 6

1) 일차의료(Primary Care) 6

2) 주치의제도(Family physician/doctors) 7

3) 주요국의 일차 의료 개혁과 주치의제도 7

4) 주요국 사례를 통한 시사점 13

5) 국내 일차 의료 강화와 주치의제도 논의 14

6) 국내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정책을 통한 시사점 18

Ⅲ. 일차 의료 혁신ㆍ강화를 위한 디지털 주치의제도(가칭) 필요성 20

1) 환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 필요 20

2) 디지털 헬스 효과의 검증 확대 20

3) 디지털 헬스 서비스 프로그램의 적용 확대 21

4) 디지털 주치의(가칭)제도의 필요성 23

Ⅳ. 결론 및 제언 25

참고문헌 27

〈표 1〉 일차 의료와 일차보건의료 속성 6

〈표 2〉 의뢰제도 또는 주치의제도 보유 여부에 따른 OECD 국가분류 8

〈표 3〉 프랑스 Ma Sante 2022 법안의 주요 내용 10

〈표 4〉 주요 국가별 일차 의료 제도 구조 및 기능 *[표 2] 국가들과 일치하지는 않음(제도, 프로그램, 수가유형 공존) 14

〈표 5〉 국내 주요 만성질환 관리사업 현황 17

〈표 6〉 기존 만성질환관리 시업 주체별 한계점(요약, 재구성) 18

〈표 7〉 주요국 디지털 보건의료 기술 현황(디지털 치료제) 20

〈표 8〉 국내 비대면 진료 이용 다빈도 질환(2020. 2. 24~2022.1.5) 21

〈표 9〉 국내 정부 주도 스마트헬스케어 사업 현황 22

〈표 10〉 디지털 헬스의 기대효과(재구성) 23

[그림 1] 연령ㆍ계층별 인구 구성비, 1960년~2072년 2

[그림 2] 고령인구, 1960~2072년 2

[그림 3] 고령인구 연령구조, 2022~2072년(중위) 2

[그림 4] 만성질환현황, 2008~2023년(보건복지부, 2023 노인실태조사) 3

[그림 5] 한국인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4

[그림 6] 영국의 보건의료 시스템 9

[그림 7] 미국 만성질환 관리 및 암 관련 의료기관 공동 관리모델 12

[그림 8] 독일의 지역보건센터(RGZ) 설립구조 12

[그림 9] 독일의 주요보건의료 정책 관련 법 개정현황 12

[그림 10]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 모형 16

[그림 11]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 추진체계 16

[그림 12] 지역 기반환자중심 일차의료기관모형 19

[그림 13]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모형도 21

[그림 14] 지역주치의 기반환자중심 비대면 협진 모델 22

[그림 15] 환자중심 비대면 다학제 협진 모델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