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제품에 일괄 적용한 25%의 상호관세가 경제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분석함
ㅇ 한미경제연구소(KEI)가 25일 발표한 「공정성과 상호성?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미국 해방의날 관세 재검토」 보고서는 '한국에 대한 관세율에서 설득력 있는 경제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으며, 이는 합리적 분석에 기반한 무역 정책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이해된다고 지적함
ㅇ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들고 나온 것과 관련, '절차적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새 관세 조치를 긴급하고 우선순위로 부과하기 위해 행정 권한을 행사한 이유는 명확하다'고 지적함
ㅇ 관세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BBB)을 통해 감세를 위한 재정적 여지를 확보하려는 목표를 고려할 때 세수를 확대하기 위한 선호 수단 중 하나로 분석됨
ㅇ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한 이유로 양국 간 무역 격차를 지목했으며, 양국은 한미 무역 관계에서 이익을 얻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불균형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 조치의 배경이 설명된다고 밝힘
□ USTR은 한미 무역에서 규제의 경제적 영향을 포함해 비관세조치에 대한 평가를 제공했으나, 한국과 같은 무역 파트너에 대한 상호적 조처에 해당하는 수준의 미국 관세 수준을 정당화할 양측의 합의된 평가는 없다고 보고서는 짚음
ㅇ 국가별 비관세조치 영향을 추정할 방법이 있지만,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쉽거나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언급함
ㅇ 이런 상황에서는 비관세조치의 효과를 추정하기보다 USTR이 파악한 문제를 중심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제안함
□ 보고서는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미국 소비자 비용 증가, 기업 불확실성 가중, 양국 관계 긴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함
ㅇ 한국의 대미 관세는 0%에 가깝고, 미국의 관세가 이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것은 엄격한 상호주의에서 이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ㅇ 보고서 분석 결과,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등을 통해 미국과 무역에서 가장 공정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힘
ㅇ 비관세 조치나 기술적 무역장벽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다면 한미 FTA 아래에 있는 21개 위원회 및 실무그룹 등 기존 양자간 메커니즘을 활용할 것을 권장함
[출처] '트럼프의 韓상호관세 근거없어…비관세조치, FTA로 해결해야' (2025.06.26.) / 연합뉴스
ㅇ 한미경제연구소(KEI)가 25일 발표한 「공정성과 상호성?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미국 해방의날 관세 재검토」 보고서는 '한국에 대한 관세율에서 설득력 있는 경제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으며, 이는 합리적 분석에 기반한 무역 정책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이해된다고 지적함
ㅇ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들고 나온 것과 관련, '절차적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새 관세 조치를 긴급하고 우선순위로 부과하기 위해 행정 권한을 행사한 이유는 명확하다'고 지적함
ㅇ 관세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BBB)을 통해 감세를 위한 재정적 여지를 확보하려는 목표를 고려할 때 세수를 확대하기 위한 선호 수단 중 하나로 분석됨
ㅇ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한 이유로 양국 간 무역 격차를 지목했으며, 양국은 한미 무역 관계에서 이익을 얻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불균형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 조치의 배경이 설명된다고 밝힘
□ USTR은 한미 무역에서 규제의 경제적 영향을 포함해 비관세조치에 대한 평가를 제공했으나, 한국과 같은 무역 파트너에 대한 상호적 조처에 해당하는 수준의 미국 관세 수준을 정당화할 양측의 합의된 평가는 없다고 보고서는 짚음
ㅇ 국가별 비관세조치 영향을 추정할 방법이 있지만,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쉽거나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언급함
ㅇ 이런 상황에서는 비관세조치의 효과를 추정하기보다 USTR이 파악한 문제를 중심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제안함
□ 보고서는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미국 소비자 비용 증가, 기업 불확실성 가중, 양국 관계 긴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함
ㅇ 한국의 대미 관세는 0%에 가깝고, 미국의 관세가 이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것은 엄격한 상호주의에서 이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ㅇ 보고서 분석 결과,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등을 통해 미국과 무역에서 가장 공정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힘
ㅇ 비관세 조치나 기술적 무역장벽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다면 한미 FTA 아래에 있는 21개 위원회 및 실무그룹 등 기존 양자간 메커니즘을 활용할 것을 권장함
[출처] '트럼프의 韓상호관세 근거없어…비관세조치, FTA로 해결해야' (2025.06.26.)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