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지] 1

발간사 / 김민기 2

목차 4

범례 14

국회법 15

개관 16

제1장 총칙 30

제1조(목적) 30

제2조(당선 통지 및 등록) 31

제3조(의석 배정) 34

제4조(정기회) 39

제5조(임시회) 42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48

제5조의3(법률안 제출계획의 통지) 51

제6조(개회식) 52

제2장 국회의 회기와 휴회 55

제7조(회기) 55

제8조(휴회) 62

제3장 국회의 기관과 경비 66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66

제10조(의장의 직무) 72

제11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83

제12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84

제13조(임시의장) 84

제14조(사무총장의 의장 직무대행) 84

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 89

제16조(보궐선거) 92

제17조(임시의장 선거) 92

제18조(의장 등 선거 시의 의장 직무대행) 94

제19조(의장·부의장의 사임) 96

제20조(의장·부의장의 겸직 제한) 98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99

제21조(국회사무처) 101

제22조(국회도서관) 109

제22조의2(국회예산정책처) 114

제22조의3(국회입법조사처) 118

제22조의4(국회세종의사당) 122

제23조(국회의 예산) 124

제4장 의원 128

제24조(선서) 128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130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133

제27조(의원 체포의 통지) 133

제28조(석방 요구의 절차) 133

제29조(겸직 금지) 139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140

제30조(수당·여비) 146

제31조(삭제) 146

제32조(청가 및 결석) 149

제4장의2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151

제32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151

제32조의3(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 153

제32조의4(이해충돌의 신고) 159

제32조의5(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162

제32조의6(「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특례) 164

제5장 교섭단체·위원회와 위원 166

제33조(교섭단체) 166

제34조(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180

제35조(위원회의 종류) 183

제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189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189

제38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 199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199

제40조(상임위원의 임기) 199

제40조의2(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207

제41조(상임위원장) 208

제42조(전문위원과 공무원) 211

제43조(전문가의 활용) 218

제44조(특별위원회) 221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229

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234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238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243

제4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245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247

제48조의2(이해충돌 위원의 선임 제한) 254

제49조(위원장의 직무) 257

제49조의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261

제49조의3(위원 회의 출석 현황 공개) 263

제50조(간사) 264

제51조(위원회의 제안) 268

제52조(위원회의 개회) 271

제53조(삭제) 271

제54조(위원회의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272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274

제55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277

제56조(본회의 중 위원회의 개회) 278

제57조(소위원회) 279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287

제58조(위원회의 심사) 294

제58조의2(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304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305

제59조의2(의안 등의 자동 상정) 308

제60조(위원의 발언) 310

제61조(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312

제62조(비공개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 금지) 313

제63조(연석회의) 314

제63조의2(전원위원회) 318

제64조(공청회) 324

제65조(청문회) 329

제65조의2(인사청문회) 335

제66조(심사보고서의 제출) 342

제67조(위원장의 보고) 342

제68조(소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342

제69조(위원회 회의록) 349

제70조(위원회의 문서 관리와 발간) 353

제71조(준용규정) 356

제6장 회의 363

제1절 개의·산회와 의사일정 363

제72조(개의) 363

제73조(의사정족수) 366

제73조의2(원격영상회의) 369

제74조(산회) 374

제75조(회의의 공개) 376

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 380

제76조의2(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380

제77조(의사일정의 변경) 388

제78조(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391

제2절 발의·위원회회부·철회와 번안(飜案) 392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392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392

제79조의3(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제출) 393

제80조(국회공보의 발간) 404

제81조(상임위원회 회부) 407

제82조(특별위원회 회부) 407

제82조의2(입법예고) 408

제83조(관련위원회 회부) 408

제83조의2(예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417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419

제84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회부 등) 430

제84조의3(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공청회) 437

제84조의4(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 438

제85조(심사기간) 440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443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448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452

제87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458

제88조(위원회의 제출 의안) 460

제89조(동의) 462

제90조(의안·동의의 철회) 469

제91조(번안) 472

제92조(일사부재의) 475

제3절 의사와 수정 478

제93조(안건 심의) 478

제93조의2(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484

제94조(재회부) 486

제95조(수정동의) 489

제96조(수정안의 표결 순서) 495

제97조(의안의 정리) 500

제98조(의안의 이송) 502

제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 504

제4절 발언 509

제99조(발언의 허가) 509

제100조(발언의 계속) 509

제101조(보충 보고) 519

제102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521

제103조(발언 횟수의 제한) 523

제104조(발언 원칙) 525

제105조(5분자유발언) 530

제106조(토론의 통지) 533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536

제107조(의장의 토론 참가) 542

제108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543

제5절 표결 546

제109조(의결정족수) 546

제110조(표결의 선포) 550

제11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552

제112조(표결방법) 555

제113조(표결 결과 선포) 556

제114조(기명투표·무기명투표 절차) 556

제114조의2(자유투표) 556

제7장 회의록 570

제115조(회의록) 570

제116조(참고문서의 게재) 571

제11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578

제118조(회의록의 배부·배포) 581

제8장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과 질문 584

제119조(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임면 통지) 584

제120조(국무위원 등의 발언) 586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588

제122조(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593

제122조의2(정부에 대한 질문) 596

제122조의3(긴급현안질문) 602

제9장 청원 607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607

제123조의2(청원 업무의 전자화) 607

제124조(청원요지서의 작성과 회부) 608

제125조(청원 심사·보고 등) 608

제126조(정부 이송과 처리보고) 609

제10장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 623

제127조(국정감사와 국정조사) 623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 625

제127조의3(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요구 등) 629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631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635

제129조(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636

제11장 탄핵소추 638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638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645

제132조(조사의 협조) 645

제133조(탄핵소추의 의결) 648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648

제12장 사직·퇴직·궐원과 자격심사 652

제135조(사직) 652

제136조(퇴직) 655

제137조(궐원 통지) 661

제138조(자격심사의 청구) 664

제139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의 제출) 667

제140조(위원회의 답변서 심사) 667

제141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667

제142조(의결) 670

제13장 질서와 경호 673

제143조(의장의 경호권) 673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673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677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680

제147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680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680

제148조의2(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금지) 680

제148조의3(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680

제149조(국회에 의한 방송) 684

제149조의2(중계방송의 허용 등) 684

제150조(현행범인의 체포) 689

제151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690

제152조(방청의 허가) 691

제153조(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693

제154조(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694

제14장 징계 695

제155조(징계) 695

제15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704

제15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705

제158조(징계의 의사) 709

제159조(심문) 709

제160조(변명) 709

제161조(삭제) 709

제162조(징계의 의결) 709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710

제164조(제명된 사람의 입후보 제한) 711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718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718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718

제167조(확정판결 통보) 719

제16장 보칙 720

제168조(기간의 기산일) 720

제169조(규칙 제정) 725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730

개관 732

제1조(목적) 742

제2조(국정감사) 743

제3조(국정조사) 750

제4조(조사위원회) 755

제5조(소위원회 등) 757

제6조(사무보조자) 758

제7조(감사의 대상) 760

제7조의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765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766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768

제9조의2(예비조사) 769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770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777

제12조(공개원칙) 778

제12조의2(국정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779

제13조(제척과 회피) 780

제14조(주의의무) 782

제15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783

제15조의2(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785

제16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786

제17조(징계) 791

제18조(국회규칙) 79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794

개관 796

제1조(목적) 802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803

제3조(증언 등의 거부) 804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등의 제출) 806

제4조의2(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809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810

제5조의2(증인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 811

제5조의3(공시송달) 811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819

제7조(증인·감정인의 선서) 822

제8조(선서의 내용과 방식) 824

제9조(증인의 보호) 825

제10조(검증) 828

제11조(여비·수당의 지급) 830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831

제13조(국회모욕의 죄) 832

제14조(위증 등의 죄) 833

제15조(고발) 834

제16조(기간의 기산일) 837

제17조(국회규칙) 838

인사청문회법 840

개관 842

제1조(목적) 850

제2조(정의) 851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854

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856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858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860

제7조(위원의 질의등) 864

제8조(증인등의 출석요구등) 867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869

제10조(경과보고서) 871

제11조(위원장의 보고 등) 873

제11조의2(대통령당선인의 행위에 대한 의제) 874

제12조(자료제출요구) 875

제13조(검증) 877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879

제15조(공직후보자등의 보호) 881

제15조의2(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 881

제16조(답변 등의 거부) 883

제17조(제척과 회피) 885

제18조(주의의무) 887

제19조(준용규정) 888

부록 890

역대 국회기간 892

국회법해설 연혁 893

색인 899

판권기 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