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개회식 4
개회사 / 김하중 5
축사 / 박병석 7
환영사 / 홍기태 8
환영사 / 이찬희 10
환영사 / 이원우 12
제1주제 15
[발표]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 - 국회의사절차와 국회의장의 지위와 권한을 중심으로 / 김선화 16
1. 들어가며 16
2. 의회민주주의의 이상과 실제 17
3. 국회의장의 지위와 권한 문제 19
4. 결어 26
[토론 1]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토론문 / 홍보람 28
[토론 2]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토론문 / 김광재 31
1. 의회민주주의의 의의 31
2. 의회민주주의의 위기와 극복방안 31
3. 국회 의사절차와 국회의장의 지위와 권한 33
[토론 3]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토론문 - 일하는 국회법에서 체계ㆍ자구 심사권 개정내용에 관한 촌평을 겸하여 / 윤성현 43
1.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표문에 대한 촌평 43
2. 일하는 국회법 발의(7.14): 국회는 어떤 '일'을 하는가? 43
3. 기존 법사위의 '체계ㆍ자구심사' 권한의 문제점과 기능 활성화에 관한 관견(管見) 46
제2주제 48
[발표] 사법의 독립성과 책임성의 조화 - 사법부 내부 민주화와 민주적 통제를 중심으로 / 김동현 49
1. 들어가는 말 49
2. 독립이냐 책임이냐 50
3.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고자 하는 힘 51
4. 사법부 내부의 민주화와 사법권의 독립 55
5. 최고 사법행정 의사결정기구의 구성과 민주적 통제 64
6. 사법부 책임성 강화 방안 74
7. 결론 77
[토론 1] "사법부의 독립성과 책임성의 조화"에 대한 토론문 / 배정훈 79
[토론 2] 사법의 독립성과 책임성의 조화 토론문 / 이용재 82
1. 들어가는 말 82
2.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82
3. 사법의 책임을 묻는 제도의 필요성 84
4. 사법부 내의 권한 분배 85
5. 내부로부터의 사법 독립 86
6. 사법부의 정당성의 원천 87
7. 선거 관련소송과 사법부의 권한, 책임 88
8. 투명한 정보공개 89
[토론 3] "사법부의 독립성과 책임성의 조화" 토론문 / 강일신 90
제3주제 94
[발표] 행정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실험: 성과와 한계 / 계인국 95
Ⅰ. 행정절차의 개방과 숙의적 결정 95
Ⅱ. 운영사례의 소개 99
Ⅲ. 분업적ㆍ협력적 공동선 실현과정으로서 숙의민주적 결정 101
Ⅳ. 전망 103
[토론 1] 행정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실험 : 성과와 한계 토론문 / 최정인 105
[토론 2] 「행정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실험 : 성과와 한계」에 대한 토론문 / 김봉철 108
[토론 3] "행정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실험"에 대한 토론문 / 김은주 112
1. 보완적 수단으로서의 협력적 의사결정 112
2. 행정기관의 역할변화와 그 중요성 114
3. 숙의적 의사결정에 관한 질문 115
[도표 1] 의회민주주의 위기의 원인과 그 극복방안 32
[도표 2] 여대야소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쟁점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