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발간사 / 지동하

목차

요약 11

Ⅰ. 개요 38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38

2. 분석의 구성 및 방법 41

Ⅱ. 현황 43

1. 법률 및 주요 계획 43

가. 관련 법률 43

나. 주요 계획 47

2.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년 현황 52

가. 보호대상아동 발생 및 보호조치 현황 52

나.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년 현황 56

다. 아동발달지원계좌 현황 59

3. 자립지원사업 예결산 현황 62

4. 주요국의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년 지원제도 65

가. 주요국의 자립지원제도 65

(1) 미국 65

(2) 영국 68

(3) 독일 70

(4) 일본 74

나. 주요국의 아동발달지원계좌 76

(1) 미국 76

(2) 싱가포르 78

(3) 대만 80

Ⅲ. 주요 쟁점 분석 82

1. 총괄 분석 82

가. 법령 체계상 문제점 분석 82

(1) 현황 82

(2) 법령 체계상 문제점 86

나. 자립지원 종료 후 자립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 92

2.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사업 관련 쟁점 96

가. 사업개요 96

(1) 사업내용 96

(2)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사업 예결산 내역 98

나. 경제적 지원제도 분석 100

(1) 자립수당 100

(2) 자립정착금 109

(3) 주거지원 114

(4) 취업지원 122

다. 비경제적 지원제도 분석 134

(1) 의료비 지원 134

(2) 심리·정서적 지원 137

(3) 교육지원 142

3.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체계 관련 쟁점 143

가. 사업개요 143

(1) 사업내용 및 연혁 143

(2) 예결산 내역 146

나. 지역별로 상이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도 개선 필요 148

다. 자립준비청년 및 위기아동·청년 전담조직의 긴밀한 연계·수행 필요 159

라. 자립지원전담인력 배치 시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인력 수급 필요 172

4. 보호대상아동 발달지원사업 관련 쟁점 176

가. 사업개요 176

(1) 사업내용 및 현황 176

(2) 예결산 내역 179

(3) 사업 연혁 181

나. 경계선지능아동·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검토 필요 182

다.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의 보호연장제도 개선 필요 187

5. 아동발달지원계좌 운영사업 관련 쟁점 195

가. 사업개요 195

(1) 사업내용 195

(2) 예결산 내역 및 주요 실적 197

(3) 사업연혁 201

나. 아동발달지원계좌 운영방식 개선 필요 202

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연계 금융상품 유인제공 필요 217

라. 아동발달지원계좌 후원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필요 220

마.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율의 지역별 격차 완화방안 모색 필요 229

6. 아동권리보장원 후원사업 관련 쟁점 234

가. 아동권리보장원 개요 234

(1)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234

(2) 예결산 내역 236

(3) 아동권리보장원 연혁 및 후원사업 절차 237

나. 아동권리보장원 후원사업 개선방안 마련 필요 238

Ⅳ. 결론 및 시사점 240

부록 248

[부록 1] 자립지원대상 아동·청년 지원사업의 주요 연혁 248

[부록 2] 우리나라 아동발달지원계좌 주요 현황 250

[부록 3] 각 부처의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현황 253

[부록 4]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단계 257

판권기 259

[뒷표지]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