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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Lee Jae-Myung’s Plan to Reboot South Korea

(이재명 대통령의 한국 재도약 구상)

대한민국 TIME 2025-09-18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기념하여 지난 3일 진행된 미국 시사잡지 'TIME'과의 인터뷰(9월 18일 보도)에서 한미 관세 협상, 북한 비핵화, 미중 관계 및 국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힘

□ 한미 관세 협상 및 대미 관계 언급
   ㅇ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 조건이 너무 엄격하여, 만약 자신이 그 협상안에 동의했다면 탄핵을 당했을 것이라고 하며, 이에 따라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요구했음을 밝힘
   ㅇ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을 언급한 것에 대해 '농담'으로 선을 그었으며, 미군은 이미 무상으로 기지와 땅을 사용 중이라고 설명함
   ㅇ미국이 기지를 소유하게 되면 재산세를 내야 하며 이를 면제해 줄 수 없다고 강조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골프채를 선물한 일화도 언급함

□ 북한 비핵화에 대한 단계적 해법 제시
   ㅇ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이 '중단-감축-비핵화'라는 3단계를 밟는 것을 전제로 '부분적인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위한 협상'을 제안함
      - 단기 목표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 그 조치의 일부에 대해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후에 군축 및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ㅇ'북한에 그냥 그만두라고만 하면 핵 프로그램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현재 압박을 계속하면 북한은 더 많은 폭탄을 계속 생산할 것'이라고 진단함
   ㅇ핵 문제를 '전부 아니면 전무'의 선택으로 보지 않고 중간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위해 협상할 수 있음을 강조함
   ㅇ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만한 인물이라고 언급함

□ 미중 갈등 상황 속 한국의 외교 기조
   ㅇ이 대통령은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전통적 방식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며 기존의 '안미경중' 노선에 선을 그음
   ㅇ한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들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지만,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역사적 관계, 경제적 유대 등으로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한국이 초강대국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함
   ㅇ새로운 세계 질서 및 미국 중심 공급망 속에서 한국은 미국과 함께할 것이지만,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중 관계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ㅇ서방 세계가 한국의 대중 관계 관리 노력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이 두 진영 간 대립의 최전선에 서게 될 위험이 있다고 내다봄
   ㅇ인터뷰 당일 중국에서 진행된 전승절 기념식 참석과 관련해, 중국 측이 자신의 참석을 원했던 것 같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다고 답함

□ 국내 정치 및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ㅇ취임 후 가장 큰 성과로 '국내 정치 상황이 안정됐다'는 점을 꼽음
   ㅇ한국이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인식하며,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에 올려놓고 국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함
   ㅇ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한 것에 대해 여론이 갈릴 것을 알았지만, '필요한 조치였고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함
   ㅇ한국의 현재 정치 상황이 대립과 분열로 일상화되어 있으며, 이를 바꾸는 것이 자신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함

[출처] 李대통령 '美 협상안 동의했더라면 탄핵…美와 함께·中도 관리' (2025.09.18.)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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