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천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할 경우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심각한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함
ㅇ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구두로, 트럼프 행정부의 對한국 관세를 낮추는 대신 한국이 3천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협정을 합의했으나, 구체적 조건을 문서화하지 못하고 있음
ㅇ 이 대통령은 투자 프로젝트의 상업적 타당성을 보장하는 세부 합의가 관건이자 최대 난제라고 지적하며, 현재 제시된 방안은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아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함
□ 한미 간 통상 협의의 핵심 쟁점은 투자 충격을 완화할 외환스와프 체결 여부와 상업적 타당성 보장 장치 마련임
ㅇ 한국은 외환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미국과의 외환스와프 라인을 제안했으나, 미국이 이를 수용할지는 불투명함
ㅇ 트럼프 전 대통령은 투자 자금 사용처를 자신이 “선정”하고 미국이 통제한다고 언급해, 한국 측의 투자 자율성 및 위험 관리 우려가 커짐
ㅇ 미국은 일본이 이미 체결한 협정을 예시로 들며 한국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하지만, 한국은 외환보유액·통화 국제화 수준에서 일본과 차이가 있어 동일 비교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함
□ 이번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통상 문제 외에도 한미동맹·북핵·중러 관계 등 주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언급함
ㅇ 최근 미국의 현대차 공장 이민단속 사건에 대해선 과도한 조치였다고 비판하면서도, 미국이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합리적 해결을 약속했다며 양국 동맹이 흔들리진 않을 것이라 평가함
ㅇ 북핵 문제와 관련해 단기간 내 남북 대화는 어렵다고 전망하면서, 미·중·러·북 vs. 한·미·일 간 대립 구도가 심화되는 위험을 지적하고 평화적 출구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함
ㅇ 오는 유엔총회 참석 계기로 한국 대통령 최초로 안보리 의장을 맡아 민주주의 한국의 위상을 알리겠다고 밝힘
ㅇ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구두로, 트럼프 행정부의 對한국 관세를 낮추는 대신 한국이 3천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협정을 합의했으나, 구체적 조건을 문서화하지 못하고 있음
ㅇ 이 대통령은 투자 프로젝트의 상업적 타당성을 보장하는 세부 합의가 관건이자 최대 난제라고 지적하며, 현재 제시된 방안은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아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함
□ 한미 간 통상 협의의 핵심 쟁점은 투자 충격을 완화할 외환스와프 체결 여부와 상업적 타당성 보장 장치 마련임
ㅇ 한국은 외환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미국과의 외환스와프 라인을 제안했으나, 미국이 이를 수용할지는 불투명함
ㅇ 트럼프 전 대통령은 투자 자금 사용처를 자신이 “선정”하고 미국이 통제한다고 언급해, 한국 측의 투자 자율성 및 위험 관리 우려가 커짐
ㅇ 미국은 일본이 이미 체결한 협정을 예시로 들며 한국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하지만, 한국은 외환보유액·통화 국제화 수준에서 일본과 차이가 있어 동일 비교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함
□ 이번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통상 문제 외에도 한미동맹·북핵·중러 관계 등 주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언급함
ㅇ 최근 미국의 현대차 공장 이민단속 사건에 대해선 과도한 조치였다고 비판하면서도, 미국이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합리적 해결을 약속했다며 양국 동맹이 흔들리진 않을 것이라 평가함
ㅇ 북핵 문제와 관련해 단기간 내 남북 대화는 어렵다고 전망하면서, 미·중·러·북 vs. 한·미·일 간 대립 구도가 심화되는 위험을 지적하고 평화적 출구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함
ㅇ 오는 유엔총회 참석 계기로 한국 대통령 최초로 안보리 의장을 맡아 민주주의 한국의 위상을 알리겠다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