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중국의 외교·경제안보 전략 동향과 한중관계」를 주제로 『2025 외교·안보현안 점검 연속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하였다. 최근 미·중 경쟁이 반도체, 배터리, AI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희토류 등 전략 자원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예고하기도 했다. 대만해협에서 중국군과 미 해군의 훈련이 동시에 전개되는 등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되면서 역내 안보 불확실성 역시 크게 높아지고 있다. 본 간담회는 중국의 외교·안보 전략을 분석하고 경제 동향을 파악하여 심화하는 미·중 경쟁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한·중 관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전략 방향, △ 한반도 및 동북아 전략환경 변화, △ 시진핑 3기 중국의 외교·경제 안보 전략, △ 중국의 첨단산업(반도체·AI) 육성 정책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미·중 경쟁의 장기화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한·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교류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고, 양국 간 협력의 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