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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미정상회담의 평가 및 시사점 : 안보·국방 현안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2025-11-03

2025년 10월 29일 경주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美 대통령은 단순한 동맹 관계의 확인을 넘어, 한미동맹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는 공감대를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상당한 경제적 기여와 미국의 핵심 군사기술 이전을 맞교환하는 명시적인 ‘거래’를 통해 ‘동맹의 현대화’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되었다. 주요 성과로는 경제적으로는 한국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을 구체화하고 그 대가로 미국이 관세를 인하하며, 안보적으로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SSN) 건조를 승인하였다. 이번 합의는 한미동맹을 전통적인 안보 파트너십에서 경제, 산업, 기술이 융합된 포괄적이고 거래적인 관계로 전환 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기술 번영 MOU’와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SGA)’ 이니셔티브는 미국의 기술력과 한국의 제조 역량을 결합하여 강력한 기술-산업 동맹을 형성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드러낸다. 결론적으로 경주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이 동맹국과의 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동맹국이 자국의 경제적, 산업적 역량을 미국의 국익, 특히 산업 기반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최첨단 안보 자산을 확보하는 새로운 모델이 제시된 것이다. 이는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지형과 동맹 관리 방식에 장기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