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북한 헌법 개정 분석. 5, 인권 분야 생활조건을 개선할 권리 관련 규정 중심으로

북한 통일연구원(KINU) 2026-05-13

북한은 2026년 3월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면서 인권 관련 여러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조문을 신설하였다(부록 참조). 건강권과 관련하여 무상치료 조문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의료의 질 개선과 현대화를 강조하였다(제49조, 제71조). 장애인 권리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헌법(2023.9) 상의 정신병자라는 명칭을(제66조) 정신장애자로 변경하였다(제65조).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권과 관련하여서는 사회주의생활양식에 어긋 나는 현상들과의 투쟁을 강화한다는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대응을 강화할 것임을 천명하였고(제53조), 평양문화어보호법의 헌법적 근거 규정도 마련하였다 (제54조). 이 글에서는 범위를 한정하여 남북인권협력 관점에서 생활조건을 개선할 권리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과 이에 따르는 과제를 살펴본다.

(출처: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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