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toring Public Finances: Enabling Effective Government

(공공재정 회복: 효율적인 정부 운영의 실현)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26-05-27

□ 주요국의 재정건전성 회복 논의 확대

ㅇ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 중인 ‘OECD 공공재정회복 포럼’과 제48차 OECD 고위예산당국자위원회(SBO) 연례회의를 계기로 27일(현지시간) 주요국의 재정개혁 사례를 담은 ‘공공재정 회복(Restoring Public Finances)’ 보고서를 발간함

- 코로나19 대응과 고령화, 의료·연금 지출 증가, 국방비 확대 등에 따른 재정 부담 확대 상황 분석

ㅇ OECD 회원국들의 국가채무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평균 73% 수준에서 2024년 약 110%까지 상승했으며, 국가채무 이자지출 역시 2020년 GDP 대비 1.9%에서 2025년 3.3%까지 증가했다고 설명함

ㅇ OECD는 회원국들이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지출 구조조정과 제도개혁을 ‘종합적 전략, 선택적 전략, 구조적 개혁’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구분함

□ 국가별 재정건전성 회복 전략

ㅇ 종합적 전략: 오스트리아

- 전 부처·전 분야를 대상으로 지출 증가율을 전반적으로 억제하며, 각 부처가 재정절감 목표를 함께 분담하는 방식

- 연금·가족지원·환경보조금 등 주요 분야의 지출을 조정

- 정부 운영 전반의 지출 절감을 병행

ㅇ 선택적 전략: 캐나다

- 정책 우선순위를 대폭 재조정하며 경상지출*을 중심으로 효율화 추진

- 정부 운영비와 프로그램 지출을 축소하는 대신, 미래 성장과 연계된 투자 분야는 유지·확대하는 방식으로 재정 구조 재편

* 경상지출(operating expenditure): 정부 운영 과정에서 매 회계연도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출

ㅇ 구조적 개혁: 덴마크·아일랜드·노르웨이·스웨덴 등

- 중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춤

- 단기적인 지출 삭감보다는 노동시장 참여 확대, 공공부문 디지털화, 행정 효율화 등을 추진

□ 연금·의료·복지 분야 중심의 재정개혁 확대

ㅇ OECD는 회원국들이 급증하는 사회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의료·장기요양 분야 개혁에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함

ㅇ 연금지출은 2023년 기준 GDP 대비 평균 9.4% 수준으로, 가장 큰 재정지출 항목 중 하나이며 고령화 심화로 향후 재정 부담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ㅇ 주요국들은 정년 및 연금 수급연령 상향, 보험료율 인상, 자동조정 장치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벨기에: 2030년까지 법정 정년을 65세 → 67세로 상향할 계획

- 덴마크: 2040년부터 정년을 69세 → 70세로 상향할 예정

- 대한민국: 국민연금 보험료율(contribution rate)을 현행 9%에서 2033년까지 13%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 추진 중

- OECD 국가들은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통해 연금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병행함

ㅇ 실업급여 분야에서는 급여 수준 축소, 수급요건 강화, 부정수급 통제 강화 등 재정 누수를 줄이는 방향의 개혁이 추진됨

-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의 고용 참여 확대 정책도 함께 시행됨

□ 의료·교육·행정 분야 효율화 추진

ㅇ 의료·장기요양 분야 지출은 2023년 기준 OECD 평균 GDP 대비 약 7% 수준으로, OECD 국가들의 대표적인 재정 부담 요인임

ㅇ 주요국들은 고가 의약품 및 시술에 대한 관리 강화, 입원 중심 의료체계의 외래 중심 전환, 예방의학 및 조기진단 확대 등을 통해 의료비 증가를 억제함

- 일본: 약가 조정, 의약품 가격 통제 강화 등을 통해 제약지출 증가세 관리

- 자기부담금 확대, 민간보험 활용을 통한 공공재정 부담 분산과 원격의료,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효율성 제고 시도가 확대되는 추세

ㅇ 장기요양 분야에서는 시설 중심 돌봄에서 재가 중심 돌봄으로의 전환과 수급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혁이 진행 중임

- 독일: 돌봄 인력 역할 확대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효율화 추진

ㅇ 교육 분야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부담 증가에 대응한 구조개혁이 본격화되고 있음

- 고등교육 분야에서 공공재원 의존도를 낮추고 비정부 재원 부담을 확대하는 한편, 학생 수 감소에 맞춘 학교·학급 통합 운영 등을 추진

- 교육행정 효율화와 디지털 교육체계 전환 등을 통해 전반적인 교육시스템 운영 효율성을 높임

ㅇ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인력 최적화, 조직 통폐합과 디지털 행정 전환 등을 통해 정부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음

□ 회원국 재정개혁 평가 및 보고서의 의의

ㅇ OECD는 현재 회원국들의 재정개혁이 ‘대체로 점진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함

- 고령화·저성장·안보비용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보다 과감한 구조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

[출처] OECD, 「공공재정 회복」 보고서 발간 (2026.05.28.) /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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