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계 전망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기 미중 관계는 관세 전쟁에 집중되며 양국 간 마찰과 갈등이 증대되는 양상을 보임

 ㅇ 출범 초기 군사·안보 분야에서는 별다른 마찰이나 갈등이 나타나지 않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양안 관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움직임을 보였음

 ㅇ 향후 미중 관계는 전반적으로 현상을 유지하며 양국 간 경제·통상 관계 관리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ㅇ 군사·안보 분야는 양국 간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 효율적인 상황 관리를 통해 대(對)중국 우위를 유지하는 ‘공존’ 모드가 유지될 것으로 보임


□ 2026년 5월 중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은 양국 간 관계를 관리하고 경제·통상 부문의 마찰 및 갈등을 조정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평가됨

 ㅇ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전략적 안정의 건설적 관계(constractive relationship of strategy stability) 형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향후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함

 ㅇ ‘전략적 안정의 건설적 관계’는 시진핑 주석이 미중 관계의 새로운 틀로 제시한 것임

 ㅇ 미중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통상 분야의 마찰 및 갈등을 조정하는 데 집중함

 ㅇ 양국의 시장 개방과 더불어 희토류 및 핵심 광물 공급망과 상호관세 인하 논의 등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 마찰 및 갈등을 관리한 것은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임

 ㅇ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은 중국이 얻은 주요 성과임

 ㅇ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란 전쟁, 한반도 문제 등 주요 국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높아짐


□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드러난 양국 관계 관리 및 재정립 의지는 미중 사이 한국의 전략적 입장이 조율되어야 함을 보여줌

 ㅇ 한국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기조를 토대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입장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함

 ㅇ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국방비 증액을 토대로 한국군의 역량 강화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함

 ㅇ 한국은 첨단기술과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국 및 기술 선진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동력 및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국과 실질적인 협력 증대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해야 함


□ 한국 정부는 북미 대화 재개가 현실화되도록, 그리고 협상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페이스메이커(pace maker)’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

 ㅇ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남···중 협상’ 제안을 통해 중국이 북한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견인해야 함

목차

[머리글] 1

1.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대중(對中) 관계 1

2. 미중 정상회담 평가 3

3. 정책적 함의 6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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