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1
목차 1
핵심 요약 2
1. 문제 제기 5
2. 문민 통제의 개념과 이론적 검토 6
1) 본인-대리인 모델 7
2) 헌팅턴의 전문직업주의와 코언의 민군 간 불평등 대화(unequal dialogue) 8
3) 제도주의: 의회와 국방부의 역할 10
3. 한국의 민군 관계 진단 12
1) 사관학교 출신의 군 상층부 독점 12
2) 군 인사의 정치화 14
3) 민군 관계의 제도적 기반: 국방부와 국회 16
4) 장교 양성 시스템과 군대문화 17
4. 건전한 민군 관계 확립 방안 19
1) 조직ㆍ제도적 측면의 개선: 국방부와 국회의 역할 강화 19
2) 군 인력 및 인사 정책의 쇄신 20
3) 군 정체성 확립과 장교 양성 시스템 개선 21
4) 사회 전체의 민군 관계 토대 강화: 문민의 훈련과 소양 심화 22
5. 결론: 문민 통제와 민주주의 성숙 23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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