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이 미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

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8

Executive Summary 11

Ⅰ. 서론 15

Ⅱ. 통합의 단계 또는 정도 20

Ⅲ. 통일에 대한 일반균형모형 측정 24

1. 국제무역에 대한 제약 25

2. 기술 변화 26

3. 노후화 충격 28

4. 군 해산 29

5. 통합 시나리오 29

가. 상품시장 통합 29

나. 생산요소시장 통합 32

다. 해외자본 유입 36

Ⅳ. 중력모델을 통해 본 미국에 대한 시사점 38

Ⅴ. 정책 이슈 (POLICY ISSUES) 51

1. 미국의 대북 경제외교: 무역 측면 52

2. 미국의 대북 경제외교: 재정 측면 57

3. 대안적 통일 시나리오에 따른 미국 정책 61

4. 평화배당금 63

5. 통일에 대한 미국의 재정지원 65

Ⅵ. 결론 68

참고문헌 71

[영어원문] 79

표 4-1. 중력모형 회귀 결과 42

표 4-2. 2012년 기준 북한 5대 추정 무역상대국 44

표 5-1. 미국 대외정책 또는 국가안보 목적을 위해 현재 부가하고 있는 경제 제재 53

그림 3-1. 기술수렴정도와 자본투자 요건 34

그림 3-2. 남북한의 1인당 실질 GDP 34

그림 3-3. 자본유입과 환율상승 37

그림 3-4. 북한 산출량변화의 구성(외부자본유입의 경우) 37

그림 4-1. 북한 무역에서 상대국이 차지하는 비율(실제값, 예측치), 2000~12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