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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언 4

국문요약 7

제1장 서론 2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5

2. 선행연구 검토 28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32

가. 연구의 범위 32

나. 연구의 구성 32

제2장 일대일로 추진계획에 대한 평가 34

1. 중앙정부의 일대일로 추진계획 35

가. 일대일로 개요 35

나. 「13.5규획」 내 일대일로 추진계획 45

다. 중앙정부 문건 발표 현황 및 특징 47

2. 중국 지역별 육상 실크로드 추진계획 55

가. 육상 실크로드를 통한 내륙지역 대외개방 확대 55

나. 중국 지역별 육상 실크로드 추진계획 57

3. 중국 지역별 해상 실크로드 추진계획 86

가. 해상 실크로드 추진을 통한 신(新)해상 네트워크 구축 86

나. 중국 지역별 해상 실크로드 추진계획 88

4. 소결 105

제3장 인프라 연결(设施联通)에 대한 평가 109

1. 인프라 연결 수준 평가 110

2. 중국의 일대일로 경제외교 전개 115

3. 5대 권역별 협력 추진 점검 117

가. 중ㆍ동구(Central and Eastern Europe) 117

나. 중동 121

다. CISㆍ중앙아시아 124

라. 남아시아 131

마. 아세안(ASEAN) 137

4. 소결 143

제4장 자금융통(资金融通)에 대한 평가 148

1. 자금융통 수준 평가 150

2. 국제금융협력 153

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154

나. 브릭스 신개발은행(BRICS NDB) 157

다. 실크로드 기금(Silk Road Fund, 丝路基金) 158

라. 정책금융기관 및 상업은행 160

3. 금융감독협력 164

4. 위안화 국제화 172

5. 소결 176

제5장 무역창통(貿易暢通)에 대한 평가 179

1. 무역창통 수준 평가 180

2. 무역원활화 진행상황 분석 185

가.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무역교류 현황 185

나. 제도부문에서의 진행상황 점검 200

3. 투자편리화 진행상황 분석 204

가.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투자협력 현황 204

나. 투자편리화 제도부문에서의 진행상황 점검 215

4. 공동 경제협력구 건설 추진 현황 225

가. 일대일로 전략하 '공동 경제협력구' 건설 배경 및 의의 225

나. 중국 변경지역 공동 경제협력구 추진 현황 228

다. 일대일로하 해외 공동 경제협력구 현황 234

라. 일대일로 추진하 대외협력 신모델 사례: 중국 둥싱ㆍ베트남 몽카이 초국경 경제협력구 239

5. 소결 243

제6장 결론 248

1. 요약 및 평가 249

가. 일대일로 계획의 추진상황 249

나. 인프라 연결 252

다. 자금융통 254

라. 무역창통 255

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258

2. 대응방안 및 시사점 259

가. 기업 차원의 대응방안 260

나.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263

다. 정책적 시사점 270

참고문헌 276

[부록] 293

Executive Summary 328

판권기 3

표 2-1.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과정 37

표 2-2. 지역별 일대일로 연선국가 40

표 2-3. 일대일로의 추진방향과 핵심 내용 40

표 2-4. 일대일로의 5대 중점협력분야(5通) 42

표 2-5. 「13.5규획」 내 일대일로 추진계획 46

표 2-6. 중국 중앙정부의 일대일로 관련 주요 문건 48

표 2-7. 5대 중점협력분야별 중앙정부 문건 및 주요 내용 50

표 2-8. 육상 실크로드상의 주요 성시(省市) 및 지역별 역할 56

표 2-9. 육상 실크로드 각 성시별 13.5규획 및 지방문건 중 오통(5通) 점검표 59

표 2-10. 중국 서북지역 육상 실크로드 추진계획 66

표 2-11. 중국 화북지역 육상 실크로드 추진계획 72

표 2-12. 중국 동북지역 육상 실크로드 추진계획 75

표 2-13. 중국 서남지역 육상 실크로드 추진계획 79

표 2-14. 중국 화중지역 육상 실크로드 추진계획 83

표 2-15. 중국 화동지역 육상 실크로드 추진계획 85

표 2-16. 해상 실크로드 각 성시별 13.5규획 및 지방문건 중 오통(5通) 점검표 89

표 2-17. 중국 화동지역 해상 실크로드 추진계획 93

표 2-18. 중국 화남지역 해상 실크로드 추진계획 97

표 2-19. 중국 화북지역 해상 실크로드 추진계획 102

표 2-20. 중국 동북지역 해상 실크로드 추진계획 104

표 3-1. 국가별 인프라 연결도 111

표 3-2. 세부 항목별 인프라 연결도 113

표 3-3. 중국의 대중ㆍ동구 일대일로 인프라 관련 협력체계 현황 120

표 3-4. 중국의 중동 일대일로 인프라 관련 협력체계 현황 123

표 3-5. 중국의 CISㆍ중앙아시아 일대일로 인프라 관련 협력체계 현황 129

표 3-6. 중국ㆍCISㆍ중앙아시아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현황 130

표 3-7. 중국의 남아시아 일대일로 인프라 관련 협력체계 현황 136

표 3-8. 중국의 방글라데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협력 137

표 3-9. 중국의 아세안 일대일로 인프라 관련 협력 현황 141

표 4-1. 국가별 자금융통도 152

표 4-2. 세부 항목별 자금융통도 153

표 4-3. AIIB에서의 일대일로 국가 비중 155

표 4-4. AIIB 승인 사업 156

표 4-5. NDB 2016년 융자사업 현황 157

표 4-6. 브릭스 국가들의 AIIB 참여 현황 158

표 4-7. 실크로드 기금 사업 현황 160

표 4-8. 2015년 국가개발은행ㆍ수출입은행 일대일로 주요 사업 현황 161

표 4-9. 5대 상업은행 일대일로 국가 진출상황 164

표 4-10. 중국의 금융감독체계 166

표 4-11. CBRC와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의 금융감독협력 MOU 체결 현황 169

표 4-12. CSRC와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의 금융감독협력 MOU 체결 현황 170

표 4-13. 일대일로 지역 위안화 국제화 개괄 173

표 4-14. 일대일로 국가 통화결제협정 현황(2016년 10월 현재) 174

표 4-15. 일대일로 국가 위안화 청산결제은행 현황(2016년 10월 현재) 174

표 4-16. 중국ㆍ일대일로 국가 통화스와프 체결목록(2016년 8월 현재) 175

표 5-1. 국가별 무역창통도 182

표 5-2. 세부 항목별 무역창통도 183

표 5-3.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의 무역 현황 186

표 5-4. 중국과 동남아 11개국의 무역 현황 188

표 5-5. 중국과 동남아국가 간 TSI 변화 추이 190

표 5-6. 중국과 서아시아ㆍ북아프리카 20개국의 무역 현황 191

표 5-7. 중국과 서아시아ㆍ북아프리카 국가 간 TSI 변화 추이 192

표 5-8. 중국과 남아시아 7개국과의 무역 현황 194

표 5-9. 중국과 남아시아국가 간 TSI 변화 추이 195

표 5-10. 중국과 중ㆍ동부 유럽 19개국의 무역 현황 196

표 5-11. 중국과 중부ㆍ동부 유럽국가 간 TSI 변화 추이 197

표 5-12. 중국과 동북아 2개국의 무역 현황 198

표 5-13. 중국과 동북아국가 간 TSI 변화 추이 198

표 5-14.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의 무역 현황 199

표 5-15. 중국과 중앙아시아국가 간 TSI 변화 추이 200

표 5-16. 중국 FTA 추진 현황(2017년 3월 말 현재) 201

표 5-17. 중국 주요 FTA의 상품분야 개방도 202

표 5-18. 중국의 대외직접투자 주요 50개 국가(2015년 기준) 207

표 5-19. 對중국 직접투자 주요 50개 국가(2015년 기준) 207

표 5-20. 중국의 對일대일로 주요국 투자금액(ODI) 및 비중 208

표 5-21. 일대일로 주요국의 對중국 직접투자금액(FDI) 및 비중 210

표 5-22. 중국의 ODI 주요 업종 투자금액 추이 211

표 5-23. 해외국가의 對중국 FDI 주요 업종 투자금액 추이 212

표 5-24. 중국의 對ASEAN 투자업종별 금액 213

표 5-25. 중국의 對러시아 투자업종별 금액 214

표 5-26. 북경대학 오통지수 중 무역원활화 지수 현황 215

표 5-27.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양자투자보호협정 체결 현황 219

표 5-28.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현황 223

표 5-29. 중국 공동 경제협력구 유형 227

표 5-30. 중국 국가급 변경경제협력구 현황 230

표 5-31. 국가급 중점개발개방시험구 현황 232

표 5-32. 중국 해외 경제무역협력구 조성 현황 236

표 6-1. 우리나라와 허베이성의 자매ㆍ우호 교류 현황 266

표 6-2. 2015년 중국의 성시별 1인당 GDP 267

표 6-3. 2015년 중국의 주요 지급시 1인당 GDP 268

표 6-4. 한ㆍ중 무역교류 추이 272

표 6-5. 중국의 무역형태별 수입구조 변화 273

그림 1-1. 오통지수 비교 30

그림 1-2. 오통지수의 국가별 협력 분산 정도 30

그림 2-1. 일대일로의 육ㆍ해상 주요 노선도 35

그림 3-1. 지역별 인프라 연결도 112

그림 3-2. 인프라 연결도 국가별 분포 113

그림 3-3. 일대일로 추진을 위한 중국의 경제외교 행보 116

그림 3-4. 모스크바ㆍ카잔 고속철도 구간 129

그림 3-5. 중국ㆍ중앙아시아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상황 131

그림 3-6. 중국ㆍ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개발 협력계획 134

그림 3-7. GMS 경제회랑 건설 138

그림 3-8. 중국의 주요 인프라 협력 프로젝트 143

그림 3-9. 주요국 인프라 경쟁력 지수 비교 146

그림 4-1. 지역별 자금융통도 150

그림 4-2. 자금유통도 국가별 분포 151

그림 5-1. 지역별 무역창통도 181

그림 5-2. 무역창통도 국가별 분포 181

그림 5-3. 2015년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무역증가율 184

그림 5-4. 일대일로 지역별 투자협력지표 평균 득점 현황(2015년) 184

그림 5-5. 중국의 ODI 금액 추이 205

그림 5-6. 중국의 ODI 지역별 비중 206

그림 5-7. 중국의 對일대일로 주요국 직접투자(ODI)금액 증가 추이 209

그림 5-8. 일대일로 주요국의 對중국 직접투자(FDI)금액 증가 추이 210

그림 5-9. 중국의 對ASEAN 투자 중 제조업과 임차 및 상업 서비스 증가율 추이 213

그림 5-10. 중국의 對러시아 투자 중 주요 업종 증가율 추이 214

그림 5-11. 중국 일대일로 추진과 변경지역 경제협력구 분포도 233

그림 5-12. 둥싱ㆍ몽카이 초국경 경제협력구 위치도 240

그림 6-1. 가공무역의 수입 의존율과 현지 조달률 변화 273

글상자목차

글상자 3-1. '베오그라드ㆍ부다페스트 철도 현대화' 프로젝트 118

글상자 3-2. 수에즈 운하 유역 개발 프로젝트 122

글상자 3-3. Yamal LNG 프로젝트 125

글상자 3-4. 중국ㆍ벨라루스 산업단지(China-Belarus Industrial Park) 127

글상자 3-5. 중국ㆍ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개발 협력계획 133

글상자 3-6. 콜롬보 항만 도시 프로젝트 135

글상자 3-7. 쿤밍ㆍ비엔티엔 고속철도 프로젝트 140

글상자 3-8. 중국ㆍ태국 고속철도 프로젝트 142

글상자 4-1. 수출입은행 일대일로 사업 현황- 전략기획부 인터뷰(2016. 12. 19) 163

부표 1. 육상 실크로드 주요 성시 일대일로 관련 문건 리스트 294

부표 2. 해상 실크로드 주요 성시 일대일로 관련 문건 리스트 305

부표 3. 한국 지자체와 중국의 성시별 자매ㆍ우호 교류 현황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