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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진핑 시기 미중관계 현황과 전망 : 우리의 외교·안보정책의 함의

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7

Ⅰ. 서론 9

Ⅱ. 미국과 중국 지도부의 대내외 정책 15

1. 미국의 대내외 정책 16

(1) 트럼프 행정부의 상황인식과 정책적 대응 16

(2)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변화 21

2. 중국의 대내외 정책 27

(1) 시진핑 지도부의 상황인식과 정책적 대응 27

(2) 시진핑 정책의 변화와 지속 38

Ⅲ. 미중간 갈등현안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식 41

1. 미중 경제분쟁 42

(1) 미중 간 경제갈등의 배경 43

(2) 미중 간 경제분쟁의 전개과정 48

(3) 경제분쟁에 내포된 전략적 의도와 분쟁의 장기화 가능성 50

2. 양안문제 55

(1) 양안관계에 대한 양국의 인식 55

(2) 미국의 대만정책 변화와 향후 전망 57

3. 남중국해 등 영유권 분쟁 60

(1) 남중국해에 대한 양국의 인식 60

(2) 미중 갈등 교착과 향후 전망 63

4. 북핵문제 65

(1) 제1 분기점: 6차 핵실험과 미중관계의 변화 66

(2) 전환점: 북한의 평화공세와 미중 지도부의 대북인식 변화 71

(3) 제2 분기점: 6ㆍ12 미북 정상회담과 미중관계 전망 76

Ⅳ. 미중관계 전망과 우리 외교ㆍ안보정책에 대한 함의 83

1. 트럼프-시진핑 지도부에서의 미중관계 전망 84

2.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 87

Ⅴ. 결론 91

Abstract 94

참고문헌 96

판권기 3

〈표 1〉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보전략」 중 중국관련 내용 24

〈표 2〉 18차 당대회와 19차 당대회 업무보고 내용 비교 38

〈표 3〉 제1차 미중 외교안보대화 논의사항 및 양국 입장 42

〈표 4〉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중 간 경제분쟁 일지 52

〈표 5〉 트럼프 행정부 내 대만정책에 대한 입장 56

〈표 6〉 2017년 중국 내 북한 전략적 '부담' vs. '자산' 논쟁 69

〈표 7〉 2017년 이후 UN 안보리와 미국의 대북제재 결의내용 69

〈표 8〉 2018년 북중정상회담 평가 75

〈표 9〉 2017년 이후 북핵 관련 미중관계의 변화 82

〈표 10〉 미중 간 안보관련 「국방수권법」 주요내용 86

〈그림 1〉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34

〈그림 2〉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비교 36

〈그림 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 45

〈그림 4〉 2000년 이후 미국의 국가별 무역수지 적자 규모 46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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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부 # 시진핑 # 미중관계 # 안보정책 # 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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