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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Abstract 13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6

1. 미래예견적 국정관리 배경 26

2. 미래예견적 생활인프라 정책ㆍ계획 수립의 필요성 29

가. 생활인프라 관련 정책 개요 29

제2절 연구 목적 31

제3절 연구 범위와 방법 32

1. 연구 범위 32

가. 내용적 범위 32

나. 공간적ㆍ시간적 범위 33

2. 연구 방법 34

3. 수행 체계 및 연구 흐름 35

제4절 연구 차별성 및 기대효과 36

1. 생활인프라 관련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6

가. 생활인프라 관련 주요 선행연구 현황 36

나. 연구 차별성 36

2. 연구 기대효과 38

가. 정책적 기대효과 38

나. 학술적 기대효과 39

제2장 메가트렌드와 생활인프라 수요-공급 변화 영향요인 검토 40

제1절 메가트렌드 전망 41

제2절 생활인프라 개념 및 관련 정책 45

제3절 메가트렌드와 생활인프라 수요-공급 변화 52

제3장 국토 여건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예견적 생활인프라 정책 수립 방향 55

제1절 장래인구 전망과 생활인프라 수요-공급 변화 예측 방안 56

1. 인구 감소 시대의 생활인프라 계획 수립 방향 56

2. 인구감소시대 대응을 위한 데이터기반 생활인프라 계획 수립 방안 60

제2절 미래 농촌 생활공간 변화와 생활인프라 수립 방안 63

1. 농촌의 여건 변화와 미래 농촌 생활공간 전망 63

가. 농촌 인구와 가구 변화 전망 63

나. 농촌 산업ㆍ경제 구조 변화 67

2. 농촌의 여건 변화에 따른 생활인프라 수요-공급 변화 전망과 계획 수립 방안 69

가. 수요 변화 전망 및 대응 방안 69

나. 공급 변화 전망 및 대응 방안 70

제3절 미래 1인가구 보편화와 생활인프라 정책 수립 방안 73

1. 1인가구 보편화에 따른 여건 변화 73

2. 1인가구 보편화에 따른 생활인프라 수요-공급 변화 전망과 정책 수립 방안 77

가. 수요 변화 전망 및 대응 방안 77

나. 공급 방안 79

제4절 시사점 81

제4장 데이터기반 생활인프라 수요-공급 예측 모델 및 시뮬레이션 84

제1절 데이터기반 생활인프라 수요-공급 예측 모델 개발 목표 85

제2절 데이터기반 생활인프라 정책 및 계획 수립 사례 86

1. 데이터기반 생활인프라 입지 및 적정성 분석 86

2. 데이터 기반 생활인프라 수요-공급 예측 연구 89

3. 데이터기반 시뮬레이션 도구 개발 및 활용 사례 90

제3절 데이터기반 생활인프라 수요-공급 예측 모델 93

1. 생활인프라 수요-공급 예측 모델 주요 요인 및 기본 가정 93

가. 생활인프라 수요 정의 95

나. 생활인프라 공급 정의 96

다. 생활인프라 수요-공급 관계 정의 97

라. 생활인프라 수요-공급 변화 시뮬레이션 방법 97

제4절 활용 데이터 및 분석 방법 101

1. 활용 데이터 101

2. 생활인프라 시설별 수요-공급 추정 방법 102

가. 배후수요 추정방법 102

나. 시설별 공급량 추정방법 104

다. 시설 폐쇄 기준 설정 방법 105

제5절 전국 및 사례지역 시나리오 106

1. 전국 생활인프라 수요-공급 추정 결과 106

가. 시설별 배후수요 변화 전망: 어린이집 106

나. 시설별 배후수요 변화 전망: 도서관 108

다. 시설별 공급대비 배후수요 충족률 변화 전망: 어린이집 113

라. 시설별 공급대비 배후수요 충족률 변화 전망: 도서관 114

2. [사례지역 1] 부산광역시 사례 116

가. 부산광역시 장래 인구 변화와 생활인프라(어린이집, 도서관) 현황 개요 116

나. 부산광역시 생활인프라 수요-공급 변화 시뮬레이션 결과 119

3. [사례지역 2] 전라북도 장수군 사례 121

가. 전라북도 장수군 장래 인구 변화와 생활인프라(어린이집, 도서관) 현황 개요 121

나. 전라북도 장수군 생활인프라 수요-공급 변화 시뮬레이션 결과 122

제5장 시뮬레이션 도구 개발 및 활용 방안 125

제1절 시뮬레이션 도구 프로토타입 개발 126

제2절 시뮬레이션 도구 활용 시나리오 134

1. 지역의 생활인프라 수요-공급 변화 예측 활용 시나리오 134

가.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동구 134

나. 전라북도 장수군 137

다. 생활인프라 시설 통ㆍ폐합 시뮬레이션 140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42

제1절 결론 및 정책제언 143

제2절 연구 한계 및 향후 과제 148

참고문헌 151

[부록 1] 시뮬레이션도구 프로토타입 개발 과정 155

[부록 2] 시뮬레이션도구 사용자 가이드북 166

판권기 177

〈표 1-1〉 분석 대상 생활인프라 33

〈표 1-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7

〈표 2-1〉 메가트렌드 전망 43

〈표 3-1〉 농촌 고령화 추세 64

〈표 3-2〉 15세 이상 인구 1명당 일자리 수 변화 67

〈표 3-3〉 1인가구의 4가지 유형화와 유형별 정책적 함의 도출 75

〈표 3-4〉 1인가구의 혼자 살면서 힘든 점 77

〈표 4-1〉「국가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과「제4차 삶의질 기본계획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 94

〈표 4-2〉 생활인프라 수요-공급 변화 시뮬레이션 주요 변인 99

〈표 4-3〉 데이터 출처 101

〈표 4-4〉 전국 시설별 평균 배후수요 변화 106

〈표 4-5〉 시도별 어린이집 배후수요의 증감(2020년 대비 2040년) 시설 비율 전망 결과 108

〈표 4-6〉 전국 도서관 시설별 평균 배후수요 변화 109

〈표 4-7〉 시도별 공공도서관 배후수요의 증감(2020년 대비 2040년) 시설 비율 전망 결과 112

〈표 4-8〉 시도별 작은도서관 배후수요의 증감(2020년 대비 2040년) 시설 비율 전망 결과 112

〈표 4-9〉 시도별 정원충족률 미달 시설 변화 전망(2020년~2040년) 113

〈표 4-10〉 서비스 규모 대비 배후수요 평균(2020년~2040년) 변화 114

〈표 4-11〉 시도별 도서관별 서비스 규모 대비 배후수요 비율 평균 115

〈표 4-12〉 특ㆍ광역시별 인구 추계 116

〈표 4-13〉 부산광역시 내 시군구별 장래 인구 추계 117

〈표 4-14〉 부산광역시 강서구 내 어린이집 배후수요 변화 119

〈표 4-15〉 부산광역시 강서구 내 어린이집 폐쇄 위험이 있는 시설 수 변화 119

〈표 4-16〉 부산광역시 동구 내 도서관 배후수요 변화 120

〈표 4-17〉 부산광역시 동구 내 도서관 서비스 규모 대비 배후수요 비율 변화(2020년~2040년) 120

〈표 4-18〉 장수군 읍면별 장래 인구 추계 122

〈표 4-19〉 장수군 내 어린이집 배후수요 변화 122

〈표 4-20〉 장수군 어린이집 현황 123

〈표 4-21〉 장수군 내 도서관 배후수요 변화 123

〈표 4-22〉 전라북도 장수군 내 도서관 서비스 규모 대비 배후수요 비율 변화(2020년~2040년) 124

[그림 1-1] 미래예견적 국정관리를 위한 추진 과제 제언 27

[그림 1-2] 연구 수행체계 및 연구흐름도 35

[그림 2-1] 생활SOC 3개년계획의 비전과 핵심과제 46

[그림 2-2] 생활SOC 복합화사업 사전 검토 흐름도 48

[그림 2-3]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 양식(국민체육센터, 공동육아나눔터) 49

[그림 2-4] 생활SOC 사각지대 유형별 공급 방식 50

[그림 2-5] 국토조사 생활인프라(어린이집) 현황 조사 결과 및 격자기반 접근성 지표 51

[그림 3-1] 장래인구추계(2019~2040) 56

[그림 3-2] 2040년 장래인구 밀도(500m 격자단위) 57

[그림 3-3] My City Forecast 예시 59

[그림 3-4] 격자단위 장래인구 추계 단계 61

[그림 3-5] 2040년 격자단위 장래인구 분포 62

[그림 3-6] 농촌 인구 변화 63

[그림 3-7] 미래 농촌의 인구 및 인구 분포 66

[그림 3-8] 농촌의 산업별 취업자 비중 변화 전망 68

[그림 3-9] 365 생활권 구상도 71

[그림 3-10] 서울특별시 1인가구의 유형화와 공간적 분포 74

[그림 3-11] 미래 1인가구 확대를 고려한 생활인프라 정책 수립 전략 76

[그림 3-12] 미래 1인가구 확대를 고려한 생활인프라 정책 수립 전략 81

[그림 4-1] 생활인프라 수요-공급 예측모델 개발 목표 85

[그림 4-2]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모델 개발을 위한 분석모델링 절차 86

[그림 4-3] 후보지와 생활권반경 범위 내의 거주 인구수 고려 예시 87

[그림 4-4] 장래의 수요변화에 따라 폐점이 예상되는 편의점 분포 예시 89

[그림 4-5] 니이카타시(Niigata) 고령인구 증감율과 장기요양시설의 면적 비교 90

[그림 4-6]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도시기반시설계획지원모형('시설이')의 주요 기능 91

[그림 4-9] 데이터기반 생활인프라 수요-공급 예측 모델 목표 95

[그림 4-10] 장래 공급 수준 변화 예측 도식 97

[그림 4-11] 생활인프라 수요-공급 변화 시뮬레이션 도식 100

[그림 4-12] 접근성 및 배후수요 산출 방법 102

[그림 4-13] 시설 별 배후수요 추정 방법(예시) 103

[그림 4-14] 생활인프라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추정 방법(예시) 104

[그림 4-15] 시군구 단위 어린이집 시설별 평균 배후수요 증감률 107

[그림 4-16] 시군구 단위 공공도서관 시설별 평균 배후수요 증감률 109

[그림 4-17] 시군구 단위 작은도서관 시설별 평균 배후수요 증감률 110

[그림 4-18] 부산광역시 영유아ㆍ총인구 변화(2020-2040) 및 시설 위치(위: 어린이집, 아래: 도서관) 118

[그림 4-19] 전라북도 장수군 영유아ㆍ총인구 변화(2020-2040) 및 시설 위치(좌: 어린이집, 우: 도서관) 121

[그림 5-1] 「우리 동네 생활인프라 주변 수요 변화」 화면 128

[그림 5-2] 「우리동네 생활인프라 신설과 폐쇄 시뮬레이션」 화면 130

[그림 5-3] [장래수요수정] 기능 및 권역설정 후 장래연도 인구 수정 단계 131

[그림 5-4] 「미래의 지역 생활인프라와 수요 인구 변화」 화면 132

[그림 5-5] 부산광역시 강서구 내 어린이집과 2040년 영ㆍ유아인구 배후수요 변화 화면 135

[그림 5-6] 부산광역시 강서구 내 어린이집의 2040년 폐쇄위험 시뮬레이션 화면 135

[그림 5-7] 부산광역시 동구 내 공공도서관의 2040년 배후수요 변화 화면 136

[그림 5-8] 부산광역시 동구 내 공공도서관의 2040년 폐쇄위험 시뮬레이션 화면(작은도서관) 136

[그림 5-9] 전북 장수군 어린이집과 2040년 영ㆍ유아인구 배후수요 변화 화면 137

[그림 5-10] 전북 장수군 어린이집 시설추가 시뮬레이션 시 2040년 영ㆍ유아인구 배후수요 변화 화면 138

[그림 5-11] 전북 장수군 도서관(공공+작은)과 2040년 전체 배후수요 변화 화면 139

[그림 5-12] 전북 장수군 내 어린이집의 2040년 폐쇄위험 시뮬레이션 화면 139

[그림 5-13] 전북 장수군 내 공공 및 작은도서관의 위치 및 배후수요 분포 140

[그림 5-14] 전북 장수군 내 공공 및 작은도서관의 위치 서비스권역 재설정 시뮬레이션 141

[그림 5-15] 전북 장수군 내 서비스권역 재설정을 통한 서비스 및 배후수요 비율변화 141

[그림 6-1] 생활인프라 공모 시 데이터 활용 사전 검토 단계(안) 147

〈부록 1 표 1〉 원본 데이터 목록 155

〈부록 1 표 2〉 데이터 가공 결과 159

〈부록 1 표 3〉 구현 API 목록 163

[부록 1 그림 1] QGIS로 SHAPE 데이터 확인 156

[부록 1 그림 2] POI SHAPE 파일의 컬럼 정보 157

[부록 1 그림 3] 공간데이터 좌표계 변환 후 저장 157

[부록 1 그림 4] 시군구별 도서관 배후 수요 통계 데이터 158

[부록 1 그림 5] 시군구별 도서관 배후 수요 가공 데이터 158

[부록 1 그림 6] GeoServer 레이어 배포하기 160

[부록 1 그림 7] 도서관 POI, 어린이집 POI 162

[부록 1 그림 8] 2020년 도서관 수요 총 인구 평균 500m 격자(전국, 서울-인천) 162

[부록 1 그림 9] 웹 지도 시각화 도구 Openlayers 6 164

[부록 2 그림 1] 미래예견 대시보드 메인 페이지 166

[부록 2 그림 2] 지역의 생활인프라 현황과 변화 돋보기 초기 화면 167

[부록 2 그림 3] 지역의 생활인프라 현황과 변화 돋보기 조건 설정 영역 167

[부록 2 그림 4] 현재와 미래 비교가 가능한 중앙에 위치한 지도 168

[부록 2 그림 5] 하단의 결과 요약 표 169

[부록 2 그림 6] 장래 생활인프라 수요ㆍ공급 시뮬레이션 초기화면 170

[부록 2 그림 7] 장래 생활인프라 수요ㆍ공급 시뮬레이션 상단 조건 설정 영역 170

[부록 2 그림 8] 장래 수요 수정 버튼 팝업 171

[부록 2 그림 9] 중앙에 위치한 지도와 표 172

[부록 2 그림 10] 하단에 위치한 표 분석 시작 전후 모습 172

[부록 2 그림 11] 장래 생활인프라 수요 변화 조망하기 초기장면 173

[부록 2 그림 12] 장래 생활인프라 수요 변화 조망하기 조건 설정 영역 174

[부록 2 그림 13] 행정구역 단위 시설 1개소 당 인구수 175

[부록 2 그림 14] 접근성 기반 시설 1개소 당 배후 수요 175

[부록 2 그림 15] 접근성 기반 시설 서비스 권역 내 거주 인구 비율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