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연구진 4

제출문 5

목차 6

제1장 서론 14

제1절 배경 및 목적 14

제2절 성과평가 방법 16

1. 성과평가 대상 16

2. 성과평가 내용 16

3. 성과평가 절차 19

제3절 성과평가 결과 활용 21

제2장 실적 평가(기초 평가) 24

제1절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분야 실적 평가 24

1. (비용)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24

2. (시간)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 38

3. (돌봄)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51

4. (문화)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74

5. (기반)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 86

제2절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분야 실적 평가 98

1. (소득)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98

2. (준비) 新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 105

3. (참여)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113

4. (건강)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환경 조성 119

5. (마무리)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 141

제3절 인구변화 적극 대비 분야 실적 평가 146

1. (사회시스템·지역) 인구구조 변화 대비 및 지역정책 패러다임 전환 146

2. (대응기반 강화) 인구변화 대응기반 강화 및 국민 인식개선 150

제4절 실적 평가 결과 종합 156

1. 평가대상 제외 과제 156

2. 목표달성도 평가 157

3. 예산집행률 평가 169

4. 영역별 예산 구성 176

제3장 핵심성과지표 평가 182

제1절 개요 182

제2절 핵심성과지표 정성평가 183

1. 핵심성과지표 평가 183

2. 주요 핵심성과지표의 국제비교 평가 200

제3절 핵심성과지표 개선 방향 210

제4장 예산 분류 체계 개선 방향 216

제1절 서론 216

1. 논의의 배경 216

2. 전문가 조사 개관 217

제2절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예산 현황 217

제3절 저출산 정책 예산 분류 221

1. 저출산 정책 예산의 분류 기준 221

2. OECD 저출산 정책 예산 분류 기준 준용시 범주별 예산 규모 224

제4절 소결: 예산 분류 체계 개선 방향 227

제5장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향후 평가 개선 방향 234

1. 서론 234

2. 증거영향 정책 성과평가 체계의 확립 및 주요 고려사항 235

3. 4차 기본계획의 기본 관점 전환에 대한 평가 240

4. 4차 기본계획의 정책과제에 대한 증거영향 정책 성과평가의 가능성 243

5. 4차 기본계획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지표의 기준 250

6. 소결: 향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체계 구축의 방향 252

참고문헌 254

부록 258

뒷표지 271

〈표 1-1〉 2020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대상 16

〈표 1-2〉 2020년 중앙부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과제 및 예산 현황 17

〈표 1-3〉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성과 지표 현황 18

〈표 2-1〉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제로화 추진실적 25

〈표 2-2〉 임신·출산 의료비 경감 추진실적 26

〈표 2-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대 추진실적 27

〈표 2-4〉 난임 지원 확대 추진실적 28

〈표 2-5〉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 추진실적 30

〈표 2-6〉 고위험 출산 진료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및 의료 접근성 훼손 방지 방안 마련 추진실적 31

〈표 2-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추진실적 32

〈표 2-8〉 예방접종 지원 확대 추진실적 33

〈표 2-9〉 아동수당 지원 확대 추진실적 34

〈표 2-10〉 다자녀 기준 완화 추진실적 35

〈표 2-11〉 고용보험 미적용 취업 여성 대상 출산지원금 지급 추진실적 36

〈표 2-12〉 기간제 노동자 출산휴가급여 보장 추진실적 36

〈표 2-13〉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확대 검토 추진실적 37

〈표 2-14〉 출산 친화적 세제 개선 추진실적 38

〈표 2-15〉 임신·출산기 근로시간 단축 추진실적 39

〈표 2-16〉 육아·돌봄 근로시간 단축 추진실적 39

〈표 2-17〉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등 근로시간 유연화 기반 마련 추진실적 40

〈표 2-18〉 남성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용 확산(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강화) 추진실적 42

〈표 2-22〉 남성 육아 참여 확대 조기 정착 추진실적 45

〈표 2-23〉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 강화 추진실적 47

〈표 2-24〉 다양한 근무형태 활성화 추진실적 48

〈표 2-25〉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공공부문 근무환경 조성 추진실적 49

〈표 2-26〉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초기 집중 지원 추진실적 50

〈표 2-27〉 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 최저보험료 부과 추진실적 50

〈표 2-28〉 보육의 공공성 강화(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추진실적 51

〈표 2-29〉 직장 어린이집 확대 추진실적 53

〈표 2-30〉 종일보육 내실화 추진실적 54

〈표 2-31〉 보육품질 향상 추진실적 55

〈표 2-32〉 수요자 맞춤형 보육지원 추진실적 56

〈표 2-33〉 보육시설 안전 및 건강한 환경 조성 추진실적 58

〈표 2-34〉 국·공립 유치원 확대 추진실적 59

〈표 2-35〉 유아 학습권 보호 추진실적 60

〈표 2-36〉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추진실적 61

〈표 2-37〉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체계 안정적으로 정착 추진실적 64

〈표 2-38〉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 추진실적 65

〈표 2-39〉 돌봄서비스 이용자 편의 제고 추진실적 65

〈표 2-40〉 지역 사회 내 돌봄여건 확충 추진실적 69

〈표 2-41〉 지역단위 양육·돌봄서비스 종합플랫폼 구축 추진실적 71

〈표 2-42〉 국가 중심 아동보호체계 개편 추진실적 72

〈표 2-43〉 아동 안전 교육 강화 추진실적 74

〈표 2-44〉 가족 제도와 관련된 불합리한 법제 개선 추진실적 76

〈표 2-45〉 자립지원 강화 추진실적 78

〈표 2-46〉 임신·출산·아동 존중 추진실적 81

〈표 2-47〉 다양한 가족 포용 추진실적 84

〈표 2-48〉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추진실적 85

〈표 2-49〉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추진실적 86

〈표 2-50〉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신규) 추진실적 87

〈표 2-51〉 임금격차 개선 추진실적 88

〈표 2-52〉 채용 성차별 및 유리천장 해소 추진실적 89

〈표 2-53〉 고용평등 추진 체계 정비 추진실적 90

〈표 2-54〉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지원프로그램 확대 등 추진실적 91

〈표 2-55〉 다양한 청년주택 공급 확대 등 추진실적 93

〈표 2-56〉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분양주택 공급 확대(임대) 등 추진실적 96

〈표 2-57〉 아이키우기 좋은 주거 인프라 조성 추진실적 97

〈표 2-58〉 교육부담 경감 및 교육기회 보장 강화 추진실적 97

〈표 2-59〉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추진실적 98

〈표 2-60〉 기초연금 내실화 추진실적 99

〈표 2-61〉 1인 1국민연금 확립 추진실적 101

〈표 2-62〉 1인 1국민연금 확립 추진실적 102

〈표 2-63〉 퇴직·개인연금 확산·정착 / 활성화 추진실적 103

〈표 2-64〉 농지연금 확산 추진실적 104

〈표 2-65〉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기 추진실적 106

〈표 2-66〉 全 근로자 대상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제공과 재취업촉진 추진실적 109

〈표 2-67〉 퇴직자 일자리 기회 확대 추진실적 111

〈표 2-68〉 신중년 새출발 지원인프라 추진실적 113

〈표 2-69〉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 추진실적 115

〈표 2-70〉 고령세대의 여가 기회 확대 및 인프라 개선 추진실적 117

〈표 2-71〉 고령자 교육 기반 확충 추진실적 118

〈표 2-72〉 건강보험 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보장 추진실적 121

〈표 2-73〉 건강노화를 위한 예방적 관리 강화 추진실적 126

〈표 2-74〉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 사업 추진실적 128

〈표 2-75〉 돌봄의 예방적 기능 강화 추진실적 130

〈표 2-76〉 장기요양시설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 추진실적 131

〈표 2-77〉 이용자 중심 서비스 연계 추진실적 132

〈표 2-78〉 안전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추진실적 136

〈표 2-79〉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지역사회 물리적 여건 조성 추진실적 140

〈표 2-80〉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 다양화 및 전문기관 인력 양성 추진실적 142

〈표 2-81〉 연명의료 제도의 안정적 정착 지원 추진실적 143

〈표 2-82〉 고령자 정신건강관리 강화(민관협력 노인자살예방사업 집중 추진) 추진실적 143

〈표 2-83〉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자살예방 게이트키퍼 100만명 양성, 노인대상 자살예방프로그램개발) 추진실적 144

〈표 2-84〉 자살시도자, 유가족 사후지원 추진실적 146

〈표 2-85〉 소관 분야 중장기 계획을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개편 추진실적 147

〈표 2-86〉 재정의 인구구조 변화 대비 강화 추진실적 149

〈표 2-87〉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구현 추진실적 150

〈표 2-88〉 근거 중심 인구정책 추진체계 구축 추진실적 151

〈표 2-89〉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홍보 강화 추진실적 152

〈표 2-90〉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추진실적 156

〈표 2-91〉 2020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분야별 평가대상 제외 과제 목록 157

〈표 2-92〉 2020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분야별 과제의 목표달성도 158

〈표 2-93〉 2020년도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분야 중영역별 과제의 목표달성도 160

〈표 2-94〉 2020년도 기본계획 저출산 분야 과제별 목표달성도 162

〈표 2-95〉 2020년도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분야 중영역별 과제의 목표달성도 165

〈표 2-96〉 2020년도 기본계획 고령사회 분야 과제별 목표달성도 166

〈표 2-97〉 2020년도 인구변화 적극 대비 분야 중영역별 과제의 목표달성도 168

〈표 2-98〉 2020년도 인구변화 적극 대비 분야 분야 과제별 목표달성도 169

〈표 2-99〉 2020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분야별 평가대상 과제의 예산집행률 171

〈표 2-100〉 2020년도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분야 예산집행실적 172

〈표 2-101〉 2020년도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분야 중소영역별 과제의 예산집행실적 172

〈표 2-102〉 2020년도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분야 예산집행실적 174

〈표 2-103〉 2020년도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분야 중소영역별 과제의 예산집행실적 174

〈표 2-104〉 2020년도 인구변화 적극 대비 분야 예산집행실적 175

〈표 2-105〉 2020년도 인구변화 적극 대비 분야 중소영역별 과제의 예산집행실적 176

〈표 2-106〉 2020년도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소영역별 최종예산 177

〈표 2-107〉 2020년도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분야 소영역별 최종예산 178

〈표 2-108〉 2020년도 인구변화 적극 대비 분야 소영역별 최종예산 178

〈표 3-1〉 핵심성과지표와 관련 영역별 세부과제 182

〈표 3-2〉 신혼부부 임대주택 수혜율 183

〈표 3-3〉 청년고용률 185

〈표 3-4〉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 186

〈표 3-5〉 국공립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188

〈표 3-6〉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 189

〈표 3-7〉 사교육비 부담 191

〈표 3-8〉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193

〈표 3-9〉 노인교통사망률 195

〈표 3-10〉 여성고용률 196

〈표 3-11〉 고령자고용률 198

〈표 3-12〉 핵심성과지표(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실측치, 2020년 목표치) 199

〈표 3-13〉 핵심성과지표에 대응되는 해외지표 목록 업데이트 가능 여부 200

〈표 3-14〉 국제비교를 위한 합계출산율 및 노인인구비율에 따른 국가군 201

〈표 3-15〉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핵심성과지표와 국제비교 가능, 업데이트 가능 지표 202

〈표 3-16〉 청년 고용률 국제비교 203

〈표 3-17〉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 국제비교 204

〈표 3-18〉 노인상대빈곤율 국제비교 205

〈표 3-19〉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국제비교 206

〈표 3-20〉 노인교통사망률 국제비교 207

〈표 3-21〉 2020년 기준 여성고용률 국제비교 208

〈표 3-22〉 고령자고용률 국제비교 209

〈표 3-23〉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성과지표, 핵심성과지표 개선(안) 210

〈표 3-24〉 제시된 대체 핵심성과지표 내용 및 관련 근거(사유) 211

〈표 4-1〉 조사 전문가 특성 217

〈표 4-2〉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분야별, 연도별 예산 규모 현황 218

〈표 4-3〉 각 분야별 예산 규모에 대한 조사대상 전문가 견해의 분포 221

〈표 4-4〉 2021년 기준 OECD 분류별 중앙부처 저출산 분야 세부 예산 현황 221

〈표 4-5〉 저출산 분야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OECD 분류에 의한 직/간접지원 기준 예산 구분에 대한 조사대상 전문가 견해의 분포 223

〈표 4-6〉 저출산 분야의 직/간접 지원별 예산현황 224

〈표 4-7〉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의 각 분류된 예산 규모 변화(증가)에 대한 조사대상 전문가 견해의 분포 226

〈표 4-8〉 OECD 사회정책 분야 지원유형별 공공, 민간 의무 프로그램 분류 227

〈표 4-9〉 저출산/고령사회 예산 분류 체계 개선안(1) 229

〈표 4-10〉 저출산/고령사회 에산 분류 체계 개선안(2) 230

〈표 4-11〉 저출산·고령사회 예산 분류 체계 개선안(3안: 1+2안 절충안) 231

[그림 1-1]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추이(2000-2019년) 14

[그림 1-2]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절차 20

[그림 3-1] 핵심성과지표: 신혼부부 임대주택 수혜율의 실측치와 목표치 184

[그림 3-2] 핵심성과지표: 청년고용률의 실측치와 목표치 186

[그림 3-3] 핵심성과지표: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의 실측치와 목표치 187

[그림 3-4] 핵심성과지표: 국공립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의 실측치와 목표치 189

[그림 3-5] 핵심성과지표: 국공립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의 실측치와 목표치 190

[그림 3-6] 핵심성과지표: 사교육비 부담의 실측치와 목표치 192

[그림 3-7] 사교육비 추이(2010~2019년) 193

[그림 3-8]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추이(2012~2018년) 194

[그림 3-9] 핵심성과지표: 노인교통사망률의 실측치와 목표치 196

[그림 3-10] 핵심성과지표: 여성고용률의 실측치와 목표치 197

[그림 3-11] 핵심성과지표: 고령자 고용률의 실측치와 목표치 199

[그림 3-12] 2020년 기준 청년고용률 국제비교 203

[그림 3-13] 2020년 기준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 국제비교 204

[그림 3-14] 2018년 기준 노인상대빈곤율 국제비교 205

[그림 3-15] 2019년 기준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국제비교 206

[그림 3-16] 2019년 기준 노인교통사망률 국제비교 207

[그림 3-17] 2020년 기준 여성고용률 국제비교 208

[그림 3-18] 2020년 기준 고령자고용률 국제비교 209

[그림 5-1] 증거영향 정책의 공식화 및 실행에 대한 개념적 모형 238

[그림 5-2] 정책 연쇄 주기(policy chain cycle)의 예 244

[그림 5-3] 통계청 통계빅데이터센터 개념도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