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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기 국가 역할 재정립과 정부운영전략 탐색

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Abstract 14

01. 서론 47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48

1. 연구 배경 48

2. 연구 필요성 49

3. 연구 목적 50

제2절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방법 51

1. 선행연구 고찰 51

2. 주요 연구내용 54

3. 연구추진방법 55

02. 위기와 대전환 57

제1절 환경 분야 58

1. 현황과 전망 58

2. 문제와 대응 방향 62

제2절 에너지 분야 73

1. 현황과 전망 73

2. 문제와 원인 76

3. 대응 방향 80

제3절 제4차 산업혁명 분야 83

1. 현황과 문제 83

2. 대응 방향 90

제4절 감염병 분야 94

1. 현황 94

2. 문제와 원인 99

3. 대응 방향 108

제5절 인구 분야 112

1. 현황: 저출산ㆍ고령화의 진전과 미래 대응의 필요성 112

2. 문제와 원인 116

3. 향후 대응 방향 118

제6절 경제적 빈곤 및 불평등 분야 119

1. 현 상황 : 코로나의 영향과 소득유형별 상대 빈곤과 불평등 심화 119

2. 문제와 원인 124

3. 대응 방향 126

제7절 일자리 분야 129

1. 현황과 전망 129

2. 문제의 원인 140

3. 대응 방향 147

제8절 국가불균형발전 분야 149

1. 현황과 전망 149

2. 문제의 원인 155

3. 대응 방향 158

제9절 정부 신뢰 160

1. 현황과 전망 160

2. 문제와 원인 162

3. 대응방안 165

03. 대전환 인식 조사 169

제1절 국가 대전환 인식 조사 개요 170

1. 조사목적 170

2. 설문의 내용 170

3. 조사설계 172

4.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174

제2절 국가 대전환 인식조사 결과 분석 178

1. 일반국민 178

2. 공무원 203

3. 전문가 227

제3절 시사점 271

1. 이념성향별 인식 차이 271

2.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 272

04. 국가 역할과 국정운영 대전환 273

제1절 국가 역할 재정립 방향과 국정운영전략 탐색 274

1. 국가 역할 재정립 방향과 국정운영전략 탐색 274

제2절 국가 역할 재정립 방향과 국정운영전략 탐색 결과 285

1. 국가 역할 재정립 방향과 국정운영전략 탐색 결과 285

2. 국정운영전략 탐색 결과 286

제3절 대전환기 국정운영전략 288

1. 조직관리 전략 288

2. 인사관리 전략 300

3. 정부혁신 전략 303

4. 과학기술 기반 행정 전략 306

05. 대전환기 정부운영 목표와 핵심과제 310

제1절 환경분야 311

1. 과제 1: 2050 탄소중립 기반구축 311

2. 과제 2: 생물다양성 증진 및 생태계 보전 확대 315

3. 과제 3: 자원순환경제 기반구축 318

4. 과제 4: 기후위기 및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및 기후적응 강화 320

제2절 에너지 분야 324

1. 에너지 시장 기능 활성화 324

2. 무탄소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 강화 327

3. 에너지 부문 정부 거버넌스 개편 330

4. 에너지 전환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333

5. 에너지 안보 강화를 통한 안정적 에너지전환 체계 마련 336

제3절 제4차 산업혁명 분야 339

1. 패권 경쟁에 대응한 세계 수준의 디지털 역량과 기술 확보 339

2. 디지털 신산업 발전에 대응한 시장 질서 확립 341

3. 교육과 직무문화 개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343

4. 경제적, 사회적 디지털 격차 완화 345

5. 신기술에 의한 부작용 방지를 위한 사회적 소통과 합의 347

제4절 감염병 분야 350

1. 과제 1: 기후정책과 보건정책의 연계 강화 350

2. 과제 2: 공공보건의료 자원 확충 354

3. 과제 3: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개선 및 재정 확충 359

4. 과제 4: 신종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개선 366

5. 과제 5: 일차의료 및 공중보건체계의 강화 370

제5절 인구 분야 374

1. 정책과제 (1): 인구변동 대응 총괄적 대응체계 개편 374

2. 정책과제 (2): 청년 세대의 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포괄적 지원 375

3. 정책과제 (3): 노인돌봄 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376

4. 정책과제 (4) : 지방의 지속가능성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 378

5. 정책과제 (5) :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변동 예측 및 대응 역량 강화 379

제6절 사회안전망 분야 381

1. 정책과제 1: 소득보장체계의 포괄성 및 보장수준 제고로 삶의 안정을 보장하고 빈곤 및 불평등 지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현행 '기준 중위소득'을 '통계청 중위소득'으로 선정체계 개편 383

2. 정책과제 2: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기반으로 소득 중심의 전 국민 사회보험 추진 및 국세청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387

제7절 일자리 분야 395

1. 디지털전환에 대비한 일자리 정책 395

2. 성인기 교육ㆍ훈련의 확대 399

3. 점진적이고 시장친화적인 노동시장 개혁 402

4. 근로기간 연장과 세대 간 상생 406

제8절 국가균형발전 분야 409

1. 분산형 정책의 종식 409

2. 거점형 낙후지역 우대 413

3. 지방분권 416

4. 근본적인 지방거버넌스의 변화 418

제9절 정부 신뢰 분야 420

1. 과제 1: 국회의원 및 정부기관 임원 3선 연임 제한 420

2. 과제 2: 능력주의 사회 정착 421

3. 과제 3: 정책 토론 확대를 통한 소통 문화 정착 423

4. 과제 4: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 정착 424

5. 과제 5: 공공분야 거짓말 퇴치 426

제10절 규제분야: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유연한 규제거버넌스 구축 427

1.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규제체제로의 전환 427

2. 유연한 규제집행 거버넌스 구축 432

3. 성과 중심의 규제정책 추진 435

06. 대전환기 정부조직개편 438

제1절 서론 439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439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40

제2절 대전환기의 국정운영 방향 443

1.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 443

2. 정부조직 개편 기본방향 445

3. 국정운영 및 정부조직 개편 방향의 우선순위 분석 448

제3절 정부조직 개편 방안 454

1. 기획재정부 454

2. 보건복지부 460

3. 행정안전부 467

4. 국토교통부 473

5. 산업통상자원부 476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85

7. 교육부 490

제4절 결론 499

07. 대전환기 중앙과 지방의 역할 504

제1절 대전환기 중앙과 지방 관계 쟁점 505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 대전환 505

2. 대전환기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 쟁점 506

3. 대전환기 중앙과 지방의 재정배분 쟁점 510

제2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515

1. 중앙과 지방의 권한과 제도적 한계 515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ㆍ조정 제도 522

3. 대전환기 중앙과 지방의 협력ㆍ조정 제도 개선 527

제3절 중앙정부와 메가시티 및 메가리전 532

1. 초광역지역정부 구성의 필요성 532

2. 지방정부의 초광역화 논의 및 현황 533

3. 초광역 메가시티 지원 및 설치 논의 542

4. 초광역지역정부를 위한 정부 개편방안: 국토균형원 설치 546

제4절 새로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 및 방향 553

1. 정부 간 관계의 새로운 방향 553

2. 거버넌스적 측면에서 정부 간 관계 556

3. 전환기 중앙-광역-기초 역할 재정립 563

제5절 소결 572

08. 결론 574

참고문헌 600

[부록] 615

판권기 648

〈표 1-1〉 주요 선행연구 현황 52

〈표 2-1〉 주요국의 인구, 국토면적 대비 1차에너지 소비 76

〈표 2-2〉 디지털전환과 유사한 개념들 85

〈표 2-3〉 미국 혁신경쟁법(2021.7.) 중 챕터E의 주요 내용 86

〈표 2-4〉 DMA(Digital Market Act) 주요 내용 88

〈표 2-5〉 DSA(Digital Services Act) 주요 내용 88

〈표 2-6〉 2000년 이후 감염병 발생 현황(코로나19 제외) 95

〈표 2-7〉 우리나라의 위기 경보 수준 96

〈표 2-8〉 경제성장률 130

〈표 2-9〉 청년(15~29세)의 첫 직장 근속기간(2021년 5월) 135

〈표 2-10〉 임금 5분위 배율의 분해 135

〈표 2-11〉 산업별 고용비중과 노동생산성 143

〈표 2-12〉 2021년 권역 간 인구이동: 순유출(+) 및 순유입(-) 152

〈표 2-13〉 비수도권 시ㆍ도별 수도권 인구이동(2021년) 152

〈표 2-14〉 권역ㆍ연령별 순이동자 수(2021) 154

〈표 3-1〉 일반국민/공무원 대상 문항과 전문가 대상 문항 비교 172

〈표 3-2〉 설문조사 표본설계 173

〈표 3-3〉 전문가 의견조사 대상자 173

〈표 3-4〉 일반국민 응답자 특성 175

〈표 3-5〉 공무원 응답자 특성 176

〈표 3-6〉 새 정부가 중점 해결해야 할 이슈 지지 비율 227

〈표 3-7〉 새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추가 이슈 228

〈표 3-8〉 환경분야 핵심 정책과제 지지 비율 228

〈표 3-9〉 에너지분야 핵심 정책과제 지지 비율 229

〈표 3-10〉 4차산업혁명/디지털전환분야의 핵심 정책과제 지지 비율 230

〈표 3-11〉 감염병분야 핵심 정책과제 지지 비율 231

〈표 3-12〉 인구분야 핵심 정책과제 지지 비율 232

〈표 3-13〉 경제양극화분야의 핵심 정책과제 지지 비율 233

〈표 3-14〉 일자리분야 핵심 정책과제 지지 비율 234

〈표 3-15〉 국토균형발전분야 핵심 정책과제 지지 비율 234

〈표 3-16〉 정부신뢰분야 핵심 정책과제 지지 비율 235

〈표 3-17〉 향후 중점 국정운영방향 236

〈표 3-18〉 국정운영비전 키워드 분석 237

〈표 3-19〉 정부조직 분야 정부운영전략 238

〈표 3-20〉 정부인사 분야 정부운영전략 239

〈표 3-21〉 정책기획 분야 정부운영전략 241

〈표 3-22〉 공무원제도 개혁 분야의 정부운영전략 242

〈표 3-23〉 공공서비스체계 분야의 정부운영전략 244

〈표 3-24〉 사법ㆍ경찰제도 분야의 정부운영전략 246

〈표 3-25〉 입법제도 분야의 정부운영전략 248

〈표 3-26〉 정부혁신 분야의 정부운영전략 249

〈표 3-27〉 정부운영 시 고려 요소 251

〈표 3-28〉 정부운영 시 고려할 추가적 요소 251

〈표 3-29〉 정부의 역할과 규모에 대한 인식 252

〈표 3-30〉 정부 역할과 규모 확대/축소/유지의 이유 252

〈표 3-31〉 국정관리 분야 정부조직 개편 및 운영방향 254

〈표 3-32〉 일반행정 분야 정부조직 개편 및 운영방향 256

〈표 3-33〉 국가안전분야 조직의 개편 및 운영방향 259

〈표 3-34〉 경제산업 분야 정부조직 개편 및 운영방향 262

〈표 3-35〉 사회복지 분야 정부조직의 개편 및 운영전략 265

〈표 3-36〉 교육문화 분야 정부조직의 개편 및 운영전략 266

〈표 3-37〉 중앙정부의 역할과 기능 조정에 대한 전문가 견해 268

〈표 3-38〉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 조정에 대한 전문가 견해 268

〈표 3-39〉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전문가 견해 268

〈표 3-40〉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대한 인식 269

〈표 3-41〉 공공부문과 시장과의 관계에 대한 전문가 견해 269

〈표 3-42〉 공공부문 강화 이유 270

〈표 3-43〉 시장 강화 이유 270

〈표 3-44〉 공공부문과 시장의 상호보완 이유 270

〈표 3-45〉 새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에 관한 응답 결과 비교 272

〈표 4-1〉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이슈 278

〈표 4-2〉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국정운영 방향 279

〈표 4-3〉 공동생산 구성 개념 305

〈표 5-1〉 환경분야 과제1 추진 일정 314

〈표 5-2〉 환경분야 과제2 추진 일정 317

〈표 5-3〉 환경분야 과제3 추진 일정 320

〈표 5-4〉 환경분야 과제4 추진 일정 322

〈표 5-5〉 주요국의 에너지 관련 중앙부처 거버넌스 331

〈표 5-6〉 IMD 국제경쟁력 지수 정부효율성(Government Efficiency) 구성지표 342

〈표 5-7〉 우리나라의 디지털 격차 관련 약점 지표(2020) 346

〈표 5-8〉 OECD 디지털 프레임워크 중 '신뢰' 분야 우리나라 점수 348

〈표 5-9〉 감염병 분야 과제1 추진 일정 354

〈표 5-10〉 감염병 분야 과제2 추진 일정 357

〈표 5-11〉 감염병 분야 과제3 추진 일정 365

〈표 5-12〉 감염병 분야 과제4 추진 일정 369

〈표 5-13〉 감염병 분야 과제5 추진 일정 373

〈표 5-14〉 인구 고령화의 사건단위 파장 사례 (지자체 대응과제) 379

〈표 5-15〉 인구변동에 따른 영역별 정책 로드맵 (안) 380

〈표 5-16〉 주요국 성인기 교육ㆍ훈련 참여율 400

〈표 5-17〉 시도별 이동률 (2016, 2020, 2021) 412

〈표 5-18〉 권역별 법인세 부담내역 417

〈표 5-19〉 국회의원 및 정부기관 임원의 3선 연임 제한 추진 일정 421

〈표 5-20〉 국회의원 및 정부기관 임원의 3선 연임 제한 추진 일정 422

〈표 5-21〉 정책 토론 확대를 통한 소통 문화 정착 과제의 추진 일정 424

〈표 5-22〉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 정착 과제의 추진 일정 425

〈표 5-23〉 공공분야 거짓말 퇴치 과제의 추진 일정 426

〈표 6-1〉 연구를 위한 목차 441

〈표 6-2〉 국정운영의 주요 방향 449

〈표 6-3〉 정부조직 개편의 주요 방향 449

〈표 6-4〉 조사대상자 개요 450

〈표 6-5〉 미국의 관리예산처(OMB) 459

〈표 6-6〉 산업, 통상, 무역 관련 부처의 정부별 변화 478

〈표 6-7〉 산업, 통상, 무역 관련 부처의 개편 근거 478

〈표 6-8〉 외교부ㆍ산업부 산하의 통상교섭본부 482

〈표 6-9〉 교육기능의 이양에 따른 조직개편 492

〈표 7-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현황(2020.5.1. 기준) 517

〈표 7-2〉 우리나라 법령상 사무별 세부현황 519

〈표 7-3〉 국고보조사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점 비교 520

〈표 7-4〉 연도별 국고보조사업 경비부담 현황 521

〈표 7-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주요 위원회 524

〈표 7-6〉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526

〈표 7-7〉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 및 결정사례 ('19.9. 기준) 527

〈표 7-8〉 중앙 - 지방협력회의의 문제점 529

〈표 7-9〉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후의 지방행정 현황 535

〈표 7-10〉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논의과정 536

〈표 7-11〉 통합 청주시 통합과정별 분석 537

〈표 7-12〉 정부 간 분권 모델 556

〈표 7-13〉 지방자치단체와 로컬 거버넌스 패러다임 비교 559

〈표 7-14〉 공공가치의 사례 561

〈표 7-15〉 주민참여를 위한 개방형 혁신 전략 562

〈표 7-16〉 일본의 지방분권개혁 추진 과정 564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도 56

〈그림 2-1〉 우리나라와 주요 OECD 국가의 배출량 추이 탄소중립 달성 경로 74

〈그림 2-2〉 국가별 재생에너지 균등화발전비용 77

〈그림 2-3〉 우리나라와 주요 OECD 국가의 배출량 추이 탄소중립 달성 경로 78

〈그림 2-4〉 4차 산업혁명의 개념도 83

〈그림 2-5〉 미국 시가총액 10대 기업의 변화(2010~2021) 84

〈그림 2-6〉 미국, 중국의 연도별 STEM 박사 졸업생 수 추이 86

〈그림 2-7〉 미국 5대 플랫폼 기업들의 핵심 영역 및 새롭게 진출한 영역 매출 비중 추이 87

〈그림 2-8〉 미국의 자동화가 업무에 미치는 효과 및 추이 비교 90

〈그림 2-9〉 2010~2019년간 노동생산성 증가율 국제비교 91

〈그림 2-10〉 우리나라 한계기업 비중 추이 92

〈그림 2-11〉 우리나라 노동생산성과 연평균 노동시간 국제비교(2019) 92

〈그림 2-12〉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의 변화 추이('16~'20) 93

〈그림 2-13〉 주요 국가들의 엄격성 지수와 인구 100만명 당 코로나 19 확진자 수(2020년 3월 31일) 105

〈그림 2-14〉 주요 국가들의 엄격성 지수와 인구 100만명 당 코로나 19 확진자 수(2021년 3월 31일) 105

〈그림 2-15〉 유럽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관련 재정지출 현황 106

〈그림 2-16〉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113

〈그림 2-17〉 국가들의 노인인구비율 변화 전망 113

〈그림 2-18〉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서비스 수요의 증가 114

〈그림 2-19〉 수도권과 지방 간 인구격차의 심화 115

〈그림 2-20〉 지역인구 위기의 분포 양상 115

〈그림 2-21〉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전망 117

〈그림 2-22〉 코로나 전후 균등조정 처분가능소득 분포 변화 (2019~2020) 120

〈그림 2-23〉 불평등 및 상대적 빈곤 지표 변화 추이 (2016~2020) 120

〈그림 2-24〉 상대 빈곤율 장기 변화 추이 (2011~2020) 121

〈그림 2-25〉 은퇴연령층(66세 이상) 상대 빈곤율 장기 변화 추이 (2011~2020) 122

〈그림 2-26〉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지니계수 장기 변화 추이 (2011~2020) 123

〈그림 2-27〉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5분위 배율 장기 변화 추이 (2011~2020) 123

〈그림 2-28〉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사회보험 사각지대 (2021.8) 125

〈그림 2-29〉 취업자 수 129

〈그림 2-30〉 고용률(15세 이상) 129

〈그림 2-31〉 실질임금 상승률 130

〈그림 2-32〉 산업별 취업자 131

〈그림 2-3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131

〈그림 2-34〉 임금 5분위 배율 및 지니계수 132

〈그림 2-35〉 OECD 국가의 30~54세 고용률(2000년) 133

〈그림 2-36〉 연령구간별 고용률(2021년) 134

〈그림 2-37〉 OECD 국가의 실업률(2020년) 134

〈그림 2-38〉 국가별 노동자 직무 특성 136

〈그림 2-39〉 팬데믹 이후 직업ㆍ산업별 고용비중 추이 139

〈그림 2-40〉 노인인구 비중 및 노인부양비 139

〈그림 2-41〉 산업별 노동생산성 증가율 140

〈그림 2-42〉 1인당 GDP 141

〈그림 2-43〉 3000년간의 전 세계 1인당 소득 142

〈그림 2-44〉 산업별 노동생산성(2015년 불변가격) 143

〈그림 2-45〉 제조업 250인 미만 기업(2019년) 144

〈그림 2-46〉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 실태(2018년) 145

〈그림 2-47〉 OECD 성인 숙련도 조사 결과(문해능력) 및 고등교육 수료율 146

〈그림 2-48〉 수도권 인구비중 및 수도권 GRDP 비중 149

〈그림 2-49〉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1인당 실질 GRDP 150

〈그림 2-50〉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인구증가율 격차 및 1인당 실질 GRDP 격차 151

〈그림 2-51〉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인구의 비율과 1인당 GRDP(2021년) 153

〈그림 2-52〉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인구의 비율 154

〈그림 2-53〉 OECD 국가들의 지역 불평등 변화 155

〈그림 2-54〉 일반기업, 혁신형 기업, 혁신성장기업의 분포 158

〈그림 2-55〉 부패인식지수 161

〈그림 3-1〉 새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전체) 178

〈그림 3-2〉 새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이념성향별) 179

〈그림 3-3〉 지구환경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전체) 179

〈그림 3-4〉 지구환경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이념성향별) 180

〈그림 3-5〉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전체) 181

〈그림 3-6〉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이념성향별) 181

〈그림 3-7〉 디지털전환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전체) 182

〈그림 3-8〉 디지털전환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이념성향별) 182

〈그림 3-9〉 감염병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전체) 183

〈그림 3-10〉 감염병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이념성향별) 183

〈그림 3-11〉 인구 분야에서 기장 중요한 이슈 (전체) 184

〈그림 3-12〉 인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이념성향별) 184

〈그림 3-13〉 경제양극화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전체) 185

〈그림 3-14〉 경제양극화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이념성향별) 185

〈그림 3-15〉 일자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전체) 186

〈그림 3-16〉 일자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이념성향별) 186

〈그림 3-17〉 국토균형발전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전체) 187

〈그림 3-18〉 국토불균형발전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이념성향별) 187

〈그림 3-19〉 정부신뢰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전체) 188

〈그림 3-20〉 정부신뢰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이념성향별) 188

〈그림 3-21〉 지구환경 분야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전체) 189

〈그림 3-22〉 지구환경 분야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이념성향별) 189

〈그림 3-23〉 에너지 분야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전체) 190

〈그림 3-24〉 에너지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이념성향별) 190

〈그림 3-25〉 디지털전환 분야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전체) 191

〈그림 3-26〉 디지털전환 분야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이념성향별) 191

〈그림 3-27〉 감염병 분야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전체) 192

〈그림 3-28〉 감염병 분야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이념성향별) 192

〈그림 3-29〉 인구 분야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전체) 193

〈그림 3-30〉 인구분야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이념성향별) 193

〈그림 3-31〉 경제양극화 분야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전체) 194

〈그림 3-32〉 경제양극화 분야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이념성향별) 194

〈그림 3-33〉 일자리 분야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전체) 195

〈그림 3-34〉 일자리 분야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이념성향별) 195

〈그림 3-35〉 국토균형발전 분야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전체) 196

〈그림 3-36〉 국토균형발전 분야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이념성향별) 196

〈그림 3-37〉 정부신뢰 분야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전체) 197

〈그림 3-38〉 정부신뢰 분야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이념성향별) 197

〈그림 3-39〉 행정부의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할 분야 (전체) 198

〈그림 3-40〉 행정부의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할 분야 (이념성향별) 198

〈그림 3-41〉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할 분야 (전체) 199

〈그림 3-42〉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할 분야 (이념성향별) 199

〈그림 3-43〉 국회의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할 분야 (전체) 200

〈그림 3-44〉 국회의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할 분야 (이념성향별) 200

〈그림 3-45〉 사법부의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할 분야 (전체) 201

〈그림 3-46〉 사법부의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할 분야 (이념성향별) 201

〈그림 3-47〉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국정운영 방향 (전체) 202

〈그림 3-48〉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국정운영 방향 (이념성향별) 202

〈그림 3-49〉 새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전체) 203

〈그림 3-50〉 새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공무원 소속기관별) 203

〈그림 3-51〉 지구환경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전체) 204

〈그림 3-52〉 지구환경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공무원 소속기관별) 204

〈그림 3-53〉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전체) 205

〈그림 3-54〉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공무원 소속기관별) 205

〈그림 3-55〉 디지털전환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전체) 206

〈그림 3-56〉 디지털전환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공무원 소속기관별) 206

〈그림 3-57〉 감염병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전체) 207

〈그림 3-58〉 감염병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공무원 소속기관별) 207

〈그림 3-59〉 인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전체) 208

〈그림 3-60〉 인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공무원 소속기관별) 208

〈그림 3-61〉 경제양극화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전체) 209

〈그림 3-62〉 경제양극화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공무원 소속기관별) 209

〈그림 3-63〉 일자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전체) 210

〈그림 3-64〉 일자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공무원 소속기관별) 210

〈그림 3-65〉 국토균형발전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전체) 211

〈그림 3-66〉 국토균형발전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공무원 소속기관별) 211

〈그림 3-67〉 정부신뢰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전체) 212

〈그림 3-68〉 정부신뢰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공무원 소속기관별) 212

〈그림 3-69〉 지구환경 분야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전체) 213

〈그림 3-70〉 지구환경 분야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공무원 소속기관별) 213

〈그림 3-71〉 에너지 분야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전체) 214

〈그림 3-72〉 에너지 분야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공무원 소속기관별) 214

〈그림 3-73〉 디지털전환 분야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전체) 215

〈그림 3-74〉 디지털전환 분야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공무원 소속기관별) 215

〈그림 3-75〉 감염병 분야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전체) 216

〈그림 3-76〉 감염병 분야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공무원 소속기관별) 216

〈그림 3-77〉 인구 분야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전체) 217

〈그림 3-78〉 인구 분야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공무원 소속기관별) 217

〈그림 3-79〉 경제양극화 분야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전체) 218

〈그림 3-80〉 경제양극화 분야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공무원 소속기관별) 218

〈그림 3-81〉 일자리 분야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전체) 219

〈그림 3-82〉 일자리 분야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공무원 소속기관별) 219

〈그림 3-83〉 국토균형발전 분야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전체) 220

〈그림 3-84〉 국토균형발전 분야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공무원 소속기관별) 220

〈그림 3-85〉 정부신뢰 분야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전체) 221

〈그림 3-86〉 정부신뢰 분야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공무원 소속기관별) 221

〈그림 3-87〉 행정부의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할 분야 (전체) 222

〈그림 3-88〉 행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 (공무원 소속기관별) 222

〈그림 3-89〉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 (전체) 223

〈그림 3-90〉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 (전체) 223

〈그림 3-91〉 국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 (전체) 224

〈그림 3-92〉 국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 (공무원 소속기관별) 224

〈그림 3-93〉 사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 (전체) 225

〈그림 3-94〉 사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 (공무원 소속기관별) 225

〈그림 3-95〉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국정운영 방향 (전체) 226

〈그림 3-96〉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국정운영 방향 (공무원 소속기관별) 226

〈그림 4-1〉 정책조정 의제 분류에 따른 조정방안 293

〈그림 5-1〉 그린에너지통합시스템 개념도 329

〈그림 5-2〉 R&D 집중도 국제비교 339

〈그림 5-3〉 우리나라의 IMD 국제경쟁력 지수 순위 340

〈그림 5-4〉 AI 부문에서 학계-산업계 간 일자리 이동 추이 344

〈그림 5-5〉 IT인력이 체감하는 고용속성(중요도 vs. 만족도) 345

〈그림 5-6〉 고잉디지털(Going Digital)의 통합된 정책프레임워크 346

〈그림 5-7〉 AI 기술 도입에 장애가 되는 외부요인과 내부요인 348

〈그림 5-8〉 4단계로 분류되는 AI 시스템에 관한 위험 349

〈그림 5-9〉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와의 관계 362

〈그림 5-10〉 커뮤니티케어상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결합 모형(건강생활지원센터 중심) 371

〈그림 5-11〉 사회보험 운영 패러다임 혁신적 개편을 위한 5가지 개편방향 389

〈그림 5-12〉 독일의 도시인구 분포와 주변 국가 410

〈그림 5-13〉 10개 혁신도시 지정 현황 411

〈그림 5-14〉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균형발전 3등위(2019년) 415

〈그림 6-1〉 연구를 위한 흐름도 440

〈그림 6-2〉 국정운영 방향 우선순위 451

〈그림 6-3〉 정부조직 개편 방향 우선순위 452

〈그림 6-4〉 기획재정부 현 조직구성도 456

〈그림 6-5〉 보건복지부 현 조직구성도 463

〈그림 6-6〉 보건복지부 인구정책 및 돌봄 기능 강화 464

〈그림 6-7〉 보건복지부 아동ㆍ청소년ㆍ여성 정책 기능 강화 465

〈그림 6-8〉 복지와 보건 기능 분리 466

〈그림 6-9〉 행정안전부 현 조직구성도 468

〈그림 6-10〉 핀란드 정책실험실(코케일른 파이카) 실험과정 472

〈그림 6-11〉 미국의 통합적 재난관리시스템 472

〈그림 6-12〉 국토교통부 현 조직구성도 474

〈그림 6-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 조직구성도 485

〈그림 6-14〉 과학기술부의 분리 방안 487

〈그림 6-15〉 정보통신부의 조직강화 방안 488

〈그림 6-16〉 과학기술부와 교육부의 통합 방안 489

〈그림 6-17〉 교육부 현 조직구성도 491

〈그림 6-18〉 지방교육재정의 세입구조 494

〈그림 6-19〉 교육부 기능의 시도교육청 이관 496

〈그림 6-20〉 대학교육정책 기능의 과학기술부 이관 496

〈그림 6-21〉 교육부 기능의 국가교육위원회 및 시도교육청 이관 497

〈그림 6-22〉 핀란드 국가교육청 홈페이지(www.oph.fi) 498

〈그림 7-1〉 집권ㆍ분권 / 융합ㆍ분리모델 522

〈그림 7-2〉 행정협의 조정ㆍ결정 절차 526

〈그림 7-3〉 정치권 개편안 538

〈그림 7-4〉 이승종 개편방안 539

〈그림 7-5〉 김효성ㆍ구동회 개편안 540

〈그림 7-6〉 이회창안(선진당안) 541

〈그림 7-7〉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 543

〈그림 7-8〉 대구경북 통합형태 545

〈그림 7-9〉 국토균형원(안) 551

〈그림 7-10〉 국토균형원과 지방정부의 관계 552

〈그림 7-11〉 정부 간 역할 관계 모형 569

〈그림 7-12〉 대전환기 정부의 재창조 573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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