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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책을 펴내며 / 현진권

디지털 시대의 정당 : 한눈에 보기

목차

Ⅰ.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정당 15

1. 정치 환경의 변화 17

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디지털공간의 탄생 17

나.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정치 환경의 변화 18

2. 정당 기능 및 운영의 변화 21

가. 현대 민주주의와 정당의 기능 21

나. 정당 기능의 변화 22

다. 정당 운영의 변화 23

3. 정당의 디지털기술 활용 24

Ⅱ. 한국 정당의 디지털기술 활용 사례 29

1. 홈페이지와 온라인 플랫폼 31

가. 홈페이지 31

나. 온라인 플랫폼 34

2. 전자투표를 통한 의견 수렴과 결정 41

가. 전자투표 방식 41

나. 당 지도부 선출 48

다. 당원 총투표 58

3. 인적·물적 지지기반 확장 61

가. 온라인 입당 61

나. 온라인 선거운동 63

Ⅲ. 외국 정당의 디지털기술 활용 사례 71

1. 미국 73

2. 영국 82

3. 독일 91

4. 프랑스 99

5. 일본 107

Ⅳ. 디지털정당 115

1. 특징 117

2. 해적당 119

3. 오성운동당 123

4. 포데모스 126

Ⅴ. 관련 법령 및 계류의안 133

1. 법령 134

가. 「정당법」 134

나. 「공직선거법」 136

다.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137

2. 계류의안 139

3.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주요내용 141

Ⅵ. 국회논의 및 전문가 견해 145

1. 국회 회의록 147

가. 상임위원회 147

나. 특별위원회 147

다. 소위원회 149

2. 전문가 견해 149

가. 사회환경 변화와 정당제도의 위기 149

나. 디지털 시대의 정당 개혁 151

다. 정당 참여플랫폼 구축 154

참고문헌 157

국회도서관 발간 팩트북 시리즈 164

판권기 167

[뒷표지] 168

[표 1] 디지털기술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19

[표 2]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이 정당의 위상에 미치는 영향 22

[표 3] 디지털 시대 정당의 기능 변화 23

[표 4] 세계 주요 정당들의 디지털기술 활용 사례 종합 24

[표 5] 정당별 홈페이지 구성(2021년 7월 9일 기준) 32

[표 6] 터치스크린 투표 추진 경과 42

[표 7] 2007년 대선후보 경선제도 비교 43

[표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케이보팅(K-Voting)의 주요 특징 46

[표 9] 기존 케이보팅(K-Voting)과 블록체인 투표시스템 47

[표 10] 더불어민주당 계열 당 지도부 선출 방식(2004~2021년) 49

[표 11] 더불어민주당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투표방법 50

[표 12] 더불어민주당 당 지도부 선출방법(2021년) 51

[표 13] 국민의힘 계열 당 지도부 선출 방식(2002~2021년) 53

[표 14] 정의당 당 지도부 선거 결과 투표 방법별 비중 56

[표 15] 정당별 전당원투표(당원 총투표) 관련 규정 59

[표 16] 2021년 4월 재·보궐선거 주요 정당의 유튜브 활용 68

[표 17] 미국 민주당 홈페이지 구성 75

[표 18] 미국 공화당 홈페이지 구성 80

[표 19] 영국 보수당 홈페이지 구성 85

[표 20] 영국 노동당 홈페이지 구성 87

[표 21] 독일 기민당·기사당 홈페이지 구성 94

[표 22] 독일 좌파당 홈페이지 구성 97

[표 23] 프랑스 '전진하는 공화국' 홈페이지 구성 101

[표 24] 프랑스 '전진하는 공화국'의 '다함께 재건' 프로그램 참여 방식 103

[표 25] 프랑스 '전진하는 공화국'의 정책참여 플랫폼 104

[표 26] 프랑스 사회당 홈페이지 구성 105

[표 27] 일본 자민당 홈페이지 구성 110

[표 28] 일본 입헌민주당 홈페이지 구성 112

[표 29] 각국 해적당의 주요 선거 결과 120

[표 30] 해적당 '리퀴드 피드백'의 제안 절차 122

[그림 1]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정치 20

[그림 2] 모바일 앱 구축 및 활용 사례(더불어민주당, 시대전환) 35

[그림 3] 온라인 카페 및 SNS 활용 사례(열린민주당) 36

[그림 4]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및 SNS 활용 사례(국민의힘) 37

[그림 5]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및 SNS 활용 사례(정의당) 38

[그림 6] SNS 활용 사례(국민의당) 39

[그림 7] SNS 활용 사례(기본소득당) 40

[그림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케이보팅(K-Voting) 제공 서비스 44

[그림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케이보팅(K-Voting) 투표 방식 45

[그림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케이보팅(K-Voting) 투표 화면 45

[그림 11] 온라인 투표 화면(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선출) 52

[그림 12] 모바일 투표 화면(국민의힘 지도부 선출) 54

[그림 13]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연도별 당원 수 추이(2013~2019년) 62

[그림 14] 국내 SNS 월간 활성이용자 수(2020년 6월 기준) 64

[그림 15] 제19대 대선 후보자들의 페이스북 활용 변화 66

[그림 16] 미국 민주당의 게임을 이용한 2020년 대선 캠페인 77

[그림 17] 미국 공화당의 선거운동 앱 화면 82

[그림 18] 독일 기민당의 선거운동 앱 화면 96

[그림 19] 독일 좌파당의 온라인 전당대회 촬영 현장 98

[그림 20] 프랑스 사회당의 정책참여 플랫폼 106

[그림 21] 일본 자민당의 라인(LINE)을 통한 정책 소개 111

[그림 22] 오성운동당의 조직 124

[그림 23] 포데모스의 조직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