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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 분야 국제조약 : 한눈에 보기

국회도서관 2024-12-30

□ 국회도서관은 1월 6일(월) 팩트북 제114호 『기후환경 분야 국제조약』을 발간함

□ 산업혁명 이후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심화되면서 국제사회는 유엔(UN)을 중심으로 다양한 환경 협력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국회도서관은 이번 팩트북을 통해 우리나라가 체결한 50여 개의 기후환경 분야 국제조약과 국내 이행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논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함

□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를 시작으로 지구온도 상승에 대한 자연재해의 증가, 식량부족, 생물다양성 감소 등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협력이 시작됨. 이후 유엔환경개발회의(리우회의, 1992),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Rio+10, 2002),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Rio+20, 2012), 유엔개발정상회의(2015), 스톡홀름+50(2022) 등 주요 국제회의를 통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환경 관련 의제에 대한 논의가 심화됨

□ 국제사회는 이러한 일련의 국제회의와 함께 기후변화협약(1992), 생물다양성협약(1992), 파리협정(2015) 등 다수의 국제조약을 체결하며 기후변화, 대기오염, 생물다양성 보호, 유해물질 관리, 산림 및 해양오염 문제 등 광범위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1954년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50여 건의 주요 기후환경 관련 국제조약을 체결하고 이행해 옴

□ 이번 『기후환경 분야 국제조약』 팩트북에서는 ▲ 기후환경 분야 국제조약의 논의 배경을 국제회의의 흐름과 함께 정리하고, ▲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들의 제정 배경, 추진 경과, 주요 내용, 국내 대응 및 국회 논의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함. 또한, ▲ 각 조약의 국내 이행 법률을 수록하고, ▲ 국회도서관의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ARGOS)’를 활용해 지난 10년간(2015. 1.~2024. 11.) 뉴스와 소셜데이터의 기후환경 분야 국제조약 관련 키워드를 분석하는 등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국내외 논의 흐름을 개관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함

□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생존과 직결된 기후환경 문제는 개별국가의 노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협력과 공조가 필요한 인류 공동의 과제”라며, “이번 팩트북이 기후환경 분야 협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이에 발맞춘 국내 대응 현황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국회의 입법정책 논의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힘

[출처] 국회도서관, 「기후환경 분야 국제조약」 팩트북 발간 (2025.01.06.)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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