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3

Ⅱ. 한반도 정세 변화와 한반도 통일 17

1. 한반도 정세 변화 18

2. 남북관계의 변화 21

3. 한국 및 북한 내부의 변화 24

Ⅲ. 통일 방안에 관한 주요 담론 29

1. 국가우선주의와 민족우선주의 담론 30

2. 통일 대비와 분단 관리 담론 32

3. 목표로서의 통일과 과정으로서의 통일 담론 33

Ⅳ. 기존의 통일 방안 검토 35

1.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36

2. 북한의 통일 방안: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41

3.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의 통일 방안 논의 45

4. 통일 방안 재정립의 필요성 50

Ⅴ. 통일 방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 52

1. 통일 방식에 대한 논의 53

2. 통일외교에 관한 논의: 유엔총회 서한 결의문 56

3. 정부의 통일정책에 관한 논의 59

4. 통일을 위한 국민 통합 논의 60

Ⅵ. 새로운 통일 방안을 위한 국회의 역할 65

1. 통일 지향의 법제 환경 조성 66

2. 새로운 통일 방안의 모색 67

3. 통일 방안에 대한 국내외 여론 조성 69

Ⅶ. 결론 71

참고문헌 74

〈표 1〉 북한의 핵탄두 보유 전망 18

〈표 2〉 미중 무역 갈등 주요 일지 19

〈표 3〉 한반도 주변 국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현황 20

〈표 4〉 남북회담 개최 현황(1971년~현재) 22

〈표 5〉 남북합의서 채택 현황(1971년~현재) 22

〈표 6〉 국제사회의 제재 현황 23

〈표 7〉 세대별 통일의 필요성 24

〈표 8〉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 변천 과정 37

〈표 9〉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3단계 통일 프로세스 39

〈표 10〉 북한의 통일 방안 변천 과정 42

〈표 11〉 남북의 통일 방안과 김대중의 3단계 통일 방안 비교 45

〈표 12〉 3대 공동체 통일 구상의 단계별 이행 구도(목표, 전략, 과제) 48

〈표 13〉 남북한 통일 방안 비교 50

〈그림 1〉 1990년대 이후 남북관계의 변화 21

〈그림 2〉 통일의 이유에 대한 인식 25

〈그림 3〉 남북교류협력 현황 26

〈그림 4〉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입국 현황 26

〈그림 5〉 남한 물건 사용 경험 27

〈그림 6〉 북한에서 남한문화를 접한 후 한국에 대한 호감도 변화 28

〈그림 7〉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남북 통합의 과정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