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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해제 11

1. 남북관계 관련 법안 해제 12

2. 남북관계 관련 결의안 해제 15

3. 남북관계 관련 동의 및 건의안 해제 18

4. 남북관계 관련 특별위원회 해제 21

Ⅱ. 법률안 25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안 26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 중 개정법률안 28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안(대안, 외무통일위원장 제출) 30

남북협력기금법안(정부 제출) 32

민족통일연구원법안(정부 제출, 외무통일위원회 수정안 의결) 33

통일교육지원법안(정부 제출) 35

통일기반조성을위한접경지역지원법안(이용삼 등 209인 발의, 행정자치위원회 수정안 의결) 36

북한탈출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안(정부 제출, 통일외무위원회 수정안 의결) 38

통일교육지원법안(정부 제출) 40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 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출) 4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중개정법률안(이낙연 등 32인 발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정의결) 43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뒷거래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이규택 등 151인 발의) 45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뒷거래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에대한수정안(임인배 등 37인 발의) 4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안(대안, 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출) 49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출) 51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출) 53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안(장영달 등 41인 발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장안 상정) 55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57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정진석 등 18인 발의) 6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제출) 6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4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송영선 등 12인 발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수정의결) 6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 등 12인 발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수정의결) 69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제출) 7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제출) 7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식 등 22인 발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수정의결) 73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민순 등 34인 발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수정의결) 75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제출) 77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대안,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제출) 7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제출) 8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등 56인 발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수정안 의결) 86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제출) 88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등 10인 발의) 90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영 등 14인 발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수정의결) 9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등 10인 발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수정의결) 92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정부 제출) 93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문헌 등 12인 발의, 외교통일위원회 수정의결) 9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제출) 98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심재권 등 21인 발의) 100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등 10인 발의, 외교통일위원회 수정의결) 10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102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6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등 10인 발의, 외교통일위원회 수정의결) 11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등 12인 발의) 1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113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6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철 등 10인 발의) 1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119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등 10인 발의) 121

북한인권법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1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26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 등 10인 발의) 1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129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2인) 131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국방위원장 제출) 13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등 10인 발의, 외교통일위원회 수정의결) 13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136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138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등 16인 발의) 140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등 11인 발의) 141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142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등 11인 발의, 외교통일위원회 수정의결) 14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14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14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15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등 12인 발의, 외교통일위원회 수정의결) 15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15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15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160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제출) 16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16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165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등 16인 발의, 외교통일위원회 수정의결) 16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등 10인 발의, 외교통일위원회 수정의결) 169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172

Ⅲ. 결의안 174

남북평화통일에관한결의안 175

북한 완충지대 설치 운운에 관한 결의안 176

남북협상 중립화 배격에 관한 결의안(황성수 외 38인 제안, 수정동의안 제출) 177

남북 통일 총선거 문제에 관한 건 179

한국 통일 총선거에 관한 질문 및 개헌안을 위요한 국내 사회안녕 질서유지에 관한 질문 181

한국통일 및 안전보장에 관한 결의안 182

한국통일 및 안전보장에 관한 결의안(수정안) 184

북한동포에게 「멧세지」 송달에 관한 결의안(박영출 외무위원장주도) 186

한국통일에 관한 대미국국회 및 유엔총회에 보내는 결의안과 휴전협정 폐기에 관한 대미국회에 보내는 결의안 및 휴전협정 폐기에 관한 건의안(윤성순 외무위원장주도) 187

북한동포에게 보내는 멧세지 발송의 건 190

북한동포에게 보내는 멧세지 발송의 건(이호진 의사국장주도) 191

한국통일촉진요청에 관한 결의안(정일형주도) 192

한국통일 및 유엔가입에 관한 결의안 193

한국통일 및 유엔가입에 관한 결의안(곽상훈 민의원의장주도) 195

남북통일 방안에 대한 국회 결의의 재강조를 위한 유엔총회에 보내는 멧세지 발송에 대한 결의안 196

국토통일방안에 관한 결의안(변종봉 제출) 197

대통령의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에 관한 결의안 199

남북대화 촉진에 관한 결의안 200

전두환 대통령의 통일헌법 제정제의 지지결의안(외무위원장 박동진 의원 제출) 202

남북국회회담 제의에 따른 서한발송에 관한 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이종찬 의원 제출) 204

북한의 핵문제 해결 촉구결의안(외무통일위원장 정재문 제출) 209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수락 촉구결의안(외무통일위원장 정재문 제출) 211

핵실험전면중지 촉구결의안(대안, 통일외무위원장 제출) 213

북한의 대남무력도발행위에 대한 결의안(서청원, 박상천, 이정무 외 296인 발의) 215

북한의 대남무력도발과 보복협박에 대한 결의안(서청원, 박상천 이정무 외 296인 발의, 통일외무위원회 수정제안) 219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출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박관용 등 43인 발의) 221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을 촉구하는 결의안(박관용 외 21인 발의) 223

북한의 핵 의혹 지하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사찰 수용 촉구 결의안(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출) 226

남북 기본합의서 이행, 실천을 위한 결의안(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출) 228

북한의 서해북방한계선 침범행위 및 무력도발에 대한 결의안 230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결의안(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출) 232

남북이산가족의 조속한 상봉을 위한 결의안(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출) 234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촉구 결의안(강삼재 외 132인 발의) 236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지위 인정 촉구 결의안(조응규 외 20인 발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정안) 237

북한의핵무기개발에대한규탄결의안(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출) 239

북한의 핵동결장치 해제에 대한 원상회복촉구결의안(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출) 241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조응규 대표발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정안) 243

남북이산가족의생사및주소확인사업의광범위한실시를촉구하는결의안(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출) 245

북경하계올림픽남북한단일팀구성촉구결의안(안민석 등 41인 발의) 248

한반도 평화실현과 6.15 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결의안(대안, 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출) 250

북한의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출) 252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규탄 결의안(황진하 등 15인 발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수정안) 257

북한 지역 영유아 영양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이종혁 등 16인 발의, 위원회 수정안) 259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국방위원회 제안) 261

6.25전쟁 60주년에 즈음한 참전 감사 및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촉구 결의안(황진하 등 13인 발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수정안) 270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국방위원장 제출) 272

해외 체류 탈북자의 인권 보장 및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유기준 등 11인 발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수정안) 277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 보장 및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대안,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제출) 279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대안,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제출) 282

북한의 로켓 발사행위 규탄 결의안(국방위원장 제출) 284

김영환씨 등 한국인 4인에 대한 중국정부의 고문 등 가혹행위 의혹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대안,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제출) 286

남북관계 개선 및 인도적 대북지원 촉구 결의안(정의화 등 13인 발의) 288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대안,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제출) 290

국군포로 송환 촉구 결의안(김진태 등 17인 발의, 외교통일위원회 수정안 제출) 292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 결의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294

접경지역 남북공동관리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김영우 등 11인 발의) 296

남북당국 상호 비방ㆍ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298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국방위원장 제출) 300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결의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제출) 302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304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외교통일위원장제출, 김관영 등 30인 수정안 제출) 308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311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정세균 등 266인 서면동의) 313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국방위원장 제출) 315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대한 규탄 결의안(국방위원장 제출) 317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지지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박선숙 등 13인 제출) 320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대안, 국방위원장 제출) 322

Ⅳ. 동의 및 건의안 324

부패방지 및 통일대비책 수립에 관한 대정부건의안(김용성등 12인 제출) 325

부패방지 및 통일대비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이교선제출안) 327

우리말다듬기 남북모임 구성에 관한 청원 328

독일통일과정실태파악을위한의원단의 구성, 파견에 관한 건(김동영 등 35인 서면동의) 329

대한민국정부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간의 북한에서의 경수로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협정 비준 동의안(정부 제출) 331

남북사이의투자보장에관한합의서체결동의안(정부 제출) 335

남북사이의소득에대한이중과세방지합의서체결동의안 336

남북사이의청산결제에관한합의서체결동의안 337

남북사이의상사분쟁해결절차에관한합의서체결동의안 338

개성공업지구검역에관한합의서체결동의안 339

개성공업지구통관에관한합의서체결동의안 340

개성공업지구와금강산관광지구의출입및체류에관한합의서체결동의안 341

남북상사중재위원회구성, 운영에관한합의서체결동의안 342

남북사이차량의도로운행에관한기본합의서체결동의안 심사보고서 343

남북해운합의서체결동의안 344

남북해운합의서의이행과준수를위한부속합의서체결동의안 345

남북사이의열차운행에관한기본합의서체결동의안 346

개성공업지구통신에관한합의서체결동의안 347

북한산농림수산물반입실태에대한감사청구안(김문수 등 12인 발의) 348

북한 방문, 주민접촉결과보고서 관리 및 대북물품반출입 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청구안(외교통상통일위원장 제출) 351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개정 비준동의안(정부 제출) 354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비준동의안(정부 제출) 355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356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정세균 등 180인 서면동의) 358

Ⅴ. 특별위원회 362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 363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369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 연구기간 연장의 건 370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 보고 371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 연구보고(계속) 393

괴벽보사건등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김대중 등 28인 발의) 396

괴벽보사건등진상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의 건(특별위원장 발의) 426

통일정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윤환 등 207인 제안) 428

서울올림픽대회에의 북한참가 촉구결의안(박정수 외 100인 발의) 430

북한의 남북국회연석회의 제의에 관한 건 432

북한의 남북 국회 연석회의 제의에 관한 건(계속) 447

남북국회회담에 관한 건 458

남북국회회담에 관한 건(계속) 464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에 관한 중간보고 466

유엔총회에서의 남북한 연설을 통해 본 현단계 통일정책의 방향 482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에 관한 설명 485

남북 간 회담의 진행상황과 전망에 관한 보고(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 488

남북이산가족의 생사확인을 위한 결의안(통일정책특별위원장 박관용 제출) 491

북한의 '97동아시아경기대회 참가 촉구 결의안(2002년월드컵등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장) 493

남북정상회담관련결의안 기초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95

남북정상회담개최지지결의안(남북정상회담관련결의안 기초특별위원장 제출) 496

남북관계발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498

남북관계발전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500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502

소위원회구성의건 504

6.15 통일대축전 및 남북장관급 회담 결과보고 505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513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 515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관련 보고 516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526

남북 간 긴장상태 해소 및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안(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장 제출) 528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530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 관련 현안보고 532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 관련 감사결과보고(감사원) 541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547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 549

소위원회 구성의 건 550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 551

남북관계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52

남북관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554

남북관계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555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556

통일준비위원회 업무보고 557

국민합의에 기반한 통일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안(남북관계및교류협력발전특별위원장 제출) 560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 활동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 563

남북관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564

남북관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565

지속가능한 통일정책 마련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 566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567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 569

2020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570

Ⅵ. 데이터 목록 571

표 1. 남북관계 관련 법 제ㆍ개정 현황 12

표 2. 남북관계 관련 국회 결의안 채택 현황 16

표 3. 남북관계 관련 동의 및 건의안 채택 현황 19

표 4. 남북관계 관련 국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 현황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