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서론 6

1. 연구의 필요성 6

2. 연구의 목적 6

3. 연구의 방법 6

2. 교육 재정 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7

1. 교육 환경 변화와 교육 재정 구조 7

1) 교육 환경의 주요 변화 지점 7

2) 교육재정 구조 및 현황 12

3) 교육 재정의 변화 14

4) 교육재정 구조의 쟁점 15

2. 교육재정 구조의 변화 방향 21

1)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 개요 21

2) 교육재정 중기 수요 전망 25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 현황 및 문제점 검토 32

3. 미래교육을 위한 새로운 재정 수요 43

1) 유아교육 분야 43

2) 지방교육 분야 45

3) 고등교육 분야 47

4) 평생교육 분야 50

3. 교육재정 재구조화 방향 52

1. 교육재정 재구조화 전략 52

2. 분야별 재구조화 방향 53

1) 교육 인프라 개선 53

2) 교육의 디지털화 54

3) 미래지향적 교원 양성 56

4) 수요자 중심 교육복지 확대 57

5) 내실있는 평생 교육 62

〈표 1〉 학교급별 학령인구 추이 7

〈표 2〉 시ㆍ도교육청의 연도말 보유재원 현황 16

〈표 3〉 보통교부금 산정 시 재정집행 효율화 지원 측정항목 17

〈표 4〉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및 사용 현황 18

〈표 5〉 교육부 평생교육 예산(프로그램) 항목과 2021년 예산규모 20

〈표 6〉 교육세분 교부금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22

〈표 7〉 2022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 예산안 24

〈표 8〉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합 전망 결과(시나리오A) 26

〈표 9〉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합 전망 결과(시나리오B) 27

〈표 10〉 증액교부금 전망 결과 28

〈표 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망 결과(시나리오A+증액교부금) 29

〈표 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망 결과(시나리오B+증액교부금) 29

〈표 13〉 국가재정운영계획상 전망치와 비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0

〈표 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기준 30

〈표 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결산 현황 31

〈표 16〉 기준재정수요액 현황과 추이 33

〈표 17〉 세출예산과 기준재정수요액 비교(2021년 기준) 35

〈표 18〉 인건비 현황과 추이 36

〈표 19〉 항목별 교직원 수 현황과 추이 37

〈표 20〉 항목별 1인당 인건비 현황과 추이 37

〈표 21〉 보통교부세 1인당 인건비 대비 교직원 인건비 38

〈표 22〉 장래 학령인구 및 고령인구 추계 40

〈그림 1〉 6-11세 인구 천 명당 초등학교 및 초등교원, 1961-2020 8

〈그림 2〉 교원 1인당 학생 수, 1906-2020 8

〈그림 3〉 교사 1인당 학생수 비교 9

〈그림 4〉 학교 건물의 경과년수 구간별 규모 현황 11

〈그림 5〉 학교급별 건축 경과년도 비중 12

〈그림 6〉 우리나라의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13

〈그림 7〉 교육비 특별회계 규모 14

〈그림 8〉 학령인구 1인당 지방교육재정 중앙정부 이전액 15

〈그림 9〉 2000년 이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확보구조 변화 23

〈그림 10〉 초중고 학생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이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