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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

Ⅰ. 서론 2

Ⅱ.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경과(제20대 국회 기준) 3

1. 실업급여제도 개관 3

2. 실업급여제도의 평가 및 문제점 4

3. 실업급여제도의 보장성 강화 경과 8

Ⅲ. 향후 과제 11

1. 자발적 이직자 관련 12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13

3. 소결 14

Ⅳ. 나가며 15

참고문헌 17

표 1. 고용보험요율(근로자 기준) 3

표 2. 실업급여의 순임금대체율, 2014 5

표 3. 고용보험 사각지대 추정 규모(2018년 8월 기준) 6

표 4. 국가별 실업보상제도의 구성 7

표 5. 고용보험 적용방안 구현 현황 9

표 6. 실업부조 도입방안 10

표 7. 임금근로자 실업급여 지급기간 개정 내용 10

표 8. 고용안전망 보호수준 강화 방안 11

표 9.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가입현황 11

표 10.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 추이 12

표 11. 자발적 이직자의 국직급여 지급여부에 관한 해외사례 13

표 1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관련 외국 사례 14

표 13. OECD 국가의 실업급여 의사적용률 15

그림 1. 실업급여 제도의 기본구조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