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요약 6

Ⅰ. 서론: 연구배경 및 목적 13

Ⅱ. 국내외 선행연구 15

1. 국내 선행연구 15

2. 해외 선행연구 20

Ⅲ. 고용보험제도 개요 22

1. 고용보험 제도의 연혁 22

2. 고용보험 적용범위와 보험료율 추이 25

3.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27

4. 고용보험 현황 31

Ⅳ. 해외 사례: 독일과 일본의 실업급여제도 35

1. 독일 35

2. 일본 41

Ⅴ. 실업급여 제도개편의 효과성 분석 48

1. 사용자료와 기술통계량 추이 48

2. 추정모형 51

3. RDiT 모형의 추정결과 55

4. Cox 모형의 추정결과 64

Ⅵ.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71

1. 주요 분석 결과 요약 71

2. 정책적 시사점 74

참고문헌 76

〈표 1〉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추이 25

〈표 2〉 고용보험료율 변화 추이 26

〈표 3〉 고용보험료 징수현황 27

〈표 4〉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구직일 2019.10.1 이전) 28

〈표 5〉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구직일 2019.10.1 이후) 29

〈표 6〉 고용보험 규모별 적용사업장 및 피보험자 추이 32

〈표 7〉 이직사유별 실업급여 신규 신청과 지급액 현황 33

〈표 8〉 연령별ㆍ성별 실업급여 신청자 추이 34

〈표 9〉 실업급여Ⅱ 및 사회수당의 기준급여 지급금액 38

〈표 10〉 실업급여Ⅱ 및 사회수당의 기준급여액 39

〈표 11〉 시민수당의 2023년 기준급여액 40

〈표 12〉 자발적 실업의 급여 일수 44

〈표 13〉 비자발적 실업의 급여 일수 44

〈표 14〉 하한액(2023.8.1 기준) 47

〈표 15〉 상한액(2023.8.1 기준) 47

〈표 16〉 수급자수와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연도별 추이 48

〈표 17〉 근로자 유형별 수급자수와 실업급여 수급일수 연도별 추이 49

〈표 18〉 상용근로자의 수급종료 후 취업 여부의 연도별 추이 50

〈표 19〉 일용근로자의 수급종료 후 취업 여부의 연도별 추이 50

〈표 20〉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증가폭 51

〈표 21〉 실업급여제도 변화의 실업급여 수급기간 효과 추정 결과 56

〈표 22〉 실업급여제도 변화의 취업소요기간 효과 추정 결과 58

〈표 23〉 실업급여제도 변화의 실업기간 효과 추정 결과 59

〈표 24〉 실업급여제도 변화의 취업가능성(취업확률)에 대한 추정결과 61

〈표 25〉 실업급여제도 변화의 재취업 후 월평균보수액에 대한 효과 추정결과 63

〈표 26〉 Cox 모형 추정 결과 68

[그림 1] 실업급여제도의 유형 28

[그림 2]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처치 효과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