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5

제1부 총괄 분석 48

Ⅰ. 2021년도 예산안 개관 49

1. 2021년도 예산안 개요 49

Ⅱ. 2021년도 예산안 총평 50

1. 재정총량 분석 50

Ⅲ. 재정 총괄 분석 52

1. 재정건전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52

2. 예산총칙안 분석 53

3. 12대 분야별 분석 57

4. 의무지출 사업 예산안 분석 58

5. 세입예산안 분석 59

6. 회계ㆍ기금 간 재원이전 분석 60

6-1. 회계ㆍ기금 간 거래 개요 60

6-2. 일반회계와 타 회계ㆍ기금 간 내부거래 분석 60

6-3. 공공자금관리기금과 타 회계ㆍ기금 간 내부거래 분석 60

6-4. 복권기금과 타 회계ㆍ기금 간 거래 분석 61

6-5. 4대 공적연금과 타 회계ㆍ기금 간 거래 분석 62

6-6. 기타 사항 62

6-7. 소결: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재정구조 단순화 필요 62

7. 정부 성과평가와 예산안 연계 분석 63

7-1.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예산안 연계 63

7-2.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와 예산안 연계 64

7-3. 기금운용평가(사업운영부문)와 예산안 연계 65

7-4. 기금존치평가와 예산안 연계 65

8.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분석 67

9. 2021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68

10. 2021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총괄분석 69

Ⅳ. 유형별 분석 70

1. 지방재정 및 지방교부세의 현황과 과제 70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분석 72

3.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분석 73

4.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분석 74

5. 민간투자사업(BTO/BTL) 분석 75

6. 법정부담금 수입 예산안 분석 76

7. 신규사업 예산안 분석 78

8. 법령ㆍ지침과 예산안 연계 분석 79

9.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의 예산안 연계 분석 80

Ⅴ. 정책별 분석 81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안 분석 81

2. 소비활력제고 사업 예산안 분석 83

3. 기업 유동성ㆍ신성장 투자를 위한 정책금융 예산안 분석 84

4.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 예산안 분석 85

5. 한국판뉴딜 예산안 분석 86

6.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예산안 분석 88

7. 8대 사회보험 운용계획안 분석 89

8. 복지분야 현금성 지원사업 분석 91

9. 청년 희망패키지 투자 예산안 분석 92

10. 재난안전 사업 예산안 분석 93

11. K-방역 고도화 및 글로벌 선도지원 예산안 분석 95

12. 국방분야 예산안 부문별 분석 96

제2부 위원회별 분석 97

제1장 국회운영위원회 98

Ⅰ.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99

[개별 사업 분석] 99

1. 국민소통플랫폼 영상 기자재 구입 예산 면밀한 검토 필요 99

Ⅱ. 대통령경호처 100

[개별 사업 분석] 100

1. 경호업무전산화 사업 일반연구비 조정 검토 필요 100

Ⅲ. 국회 101

[개별 사업 분석] 101

1. 방문자센터 운영 사업의 시설장비유지비 감액 필요 101

2. 자료보존관 근무직원 주택보조비 지급기준 마련 필요 101

Ⅳ. 국가인권위원회 102

[개별 사업 분석] 102

1. 직원역량강화 교육 급식비를 국내여비에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 102

2. 북한이탈여성 고용현황과 개선방안 연구용역 유사사업과 차별화 필요 102

제2장 법제사법위원회 103

Ⅰ. 법무부 104

[주요 현안 분석] 104

1. 국제투자분쟁해결절차(ISDS) 관련 법무부 역할 강화 필요 등 104

2. 법무부 소관 세입예산안 및 수입계획안 편성의 문제점 105

2-1. 일반회계: 벌금 및 과료 수납액 감소 추이에 따른 세입예산 적정수준 편성 필요 105

2-2. 교도작업특별회계: 교도소 수입의 적정예산 편성으로 특별회계 예산액과 수납액 간의 괴리 최소화 필요 105

2-3.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반회계 전입금 산정 정확성 제고 필요 106

3. 사업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재설정 또는 측정산식의 개선이 필요한 세부사업 107

3-1. 공증제도 운영 및 활성화 사업: '공증 활성화 및 제도개선' 성과지표의 측정산식 개선 필요 107

3-2. 법률구조 사업: '임대차분쟁조정 수혜자 수' 성과지표의 측정산식 개선 필요 107

3-3. 전자감독 사업: 사업의 목적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추가 등 개선방안 모색 필요 108

[개별 사업 분석] 109

1. 공증사무대행청 직원에게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 필요 109

2.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의 문제점 110

2-1. 전자여행허가제(ETA) 시행과 관련하여 면밀한 사전준비 필요 110

2-2. 외국인 숙박신고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숙박업자 부담 최소화 노력 필요 110

3. 검찰운영 단위사업의 '구호 및 교정비' 집행률 부진에 따른 예산규모 조정 필요 111

4. 검찰국외훈련 연례적 예산편성과 집행 불일치 개선 필요 111

5. 범죄신고자 신변안전조치 및 구조금 관련 예산 집행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112

6. 대체복무 시설의 완공시기를 고려한 예산조정 검토 필요 112

7. 기관운영기본경비 및 교도소운영기본경비 사업의 포상금 집행실적 제고 및 적정소요 반영 필요 113

Ⅱ. 법제처 114

[개별 사업 분석] 114

1. 행정기본법안 심의경과를 고려하여 예산규모 조정 필요 114

2. 법령용어 발굴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의견 반영 필요 114

Ⅲ. 감사원 115

[개별 사업 분석] 115

1.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비대면 연수 계획 수립 필요 115

Ⅳ. 대법원 116

[개별 사업 분석] 116

1. 법관 보수 등 편성 규모 검토 필요 116

2.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등 주요 정보화사업 면밀한 추진 필요 116

3.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 분리 편성 검토 필요 117

4. 등기특별회계 예비비 조정 검토 필요 117

Ⅴ. 헌법재판소 118

[개별 사업 분석] 118

1. 헌법재판소 신규 정보화사업 분석 118

제3장 정무위원회 119

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20

[주요 현안 분석] 120

1.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개선 필요 120

[개별 사업 분석] 121

1. 청년참여 거버넌스 사업 대상의 대표성 확보 필요 121

2.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 예산의 자의적 이월 시정 필요 121

Ⅱ. 국민권익위원회 122

[주요 현안 분석] 122

1. 고충민원 처리 관련 분석 122

[개별 사업 분석] 123

1. 민원빅데이터 관련 사업의 개선 필요 사항 123

2. 청탁금지제도운영 사업의 개선 필요사항 123

3.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활성화 필요 124

Ⅲ. 국가보훈처 125

[주요 현안 분석] 125

1. 보훈급여금 체계 개선 필요 125

2. 제대군인 취업지원 사업의 개선 방안 125

2-1.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사업 성과지표 개선 필요 125

2-2. 일자리 두드림 사업 내실화 필요 126

2-3. 구직급여 인상에 따른 전직지원금의 적정 지급 수준 검토 126

[개별 사업 분석] 127

1. 유엔사 근무장병 초청 및 미래평화학술회의 사업 재검토 127

1-1. 유엔사 근무장병 등 초청 사업과 유엔참전용사 등 재방한 사업 통합 편성 필요 127

1-2. 미래평화학술회의 사업 계획의 면밀한 검토 필요 127

2.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사업 관리 강화 128

3. 월남전참전자회 기념사업 지원 예산 중복 편성 문제 128

4. 보훈기금 수입에 88골프장 매각 대금 제외 필요 129

Ⅳ. 공정거래위원회 130

[주요 현안 분석] 130

1.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분석 130

1-1. 과징금 환급 관리 필요 130

1-2. 과징금 미수납률 축소 노력 필요 130

2. 기업집단 사익편취 금지제도 관련 분석 131

2-1.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131

2-2. 내부거래위원회 설치ㆍ운영 제고 등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행태 개선 유도 필요 131

[개별 사업 분석] 132

1.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통한 위반행위 적발 강화 필요 132

2. 통계ㆍ공공데이터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 132

3. 공정거래지원 사업 관련 고려사항 133

Ⅴ. 금융위원회 134

[주요 현안 분석] 134

1. 효과적인 뉴딜펀드 조성 및 운영 방안 모색 필요 134

[개별 사업 분석] 135

1. 투자실적을 고려한 출자예산 조정 가능성 논의 필요 135

1-1. 증권시장안정펀드 및 채권시장안정펀드 투자실적 부진에 따른 출자예산 조정 가능성 검토 135

1-2. 산업은행 BIS비율 수준을 고려한 예산심사 필요 135

2. 공공부문의 출자비중 축소 검토 필요 136

3.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사업의 집행 활성화 방안 강구 필요 136

4. 효과적인 코넥스 신규상장 기업 지원방안 강구 필요 137

5. 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 업무 수행에 대한 논의 필요 137

6.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액 축소 조정 필요 138

7. 신탁방식의 주택연금 가입자 확대 노력 필요 138

8. 대위변제율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 필요 139

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40

[개별 사업 분석] 140

1. 전문인력 양성기반 조성사업 예산안 재검토 필요 140

1-1. 개인정보보호 전문 관리자 양성 사업 예산 편성 내역 재검토 필요 140

1-2. 개인정보 가명ㆍ익명처리 전문교육 운영의 적정 예산 검토 필요 140

제4장 기획재정위원회 141

Ⅰ. 기획재정부 142

[주요 현안 분석] 142

1.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안 분석 142

1-1. 예비비 규모의 적정성 검토 및 관련 정보 공개 필요 등 142

1-2. 목적예비비 지출목적 중 일부 항목의 면밀한 검토 필요 142

2. 국유재산관리 제도 개선사항 제언 143

2-1. 국유재산종합계획과 세입예산간 정합성 확보 필요 143

2-2. 국유재산특례지출 신설 방식의 적정성 검토 등 143

3.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 개선 필요 144

3-1. 청ㆍ관사 취득사업 계획액 편성시 집행가능성 검토 강화 필요 144

3-2. 국유재산관리기금 일시차입 한도 설정의 재검토 필요 144

4. 정부출자수입 관리 강화 필요 145

4-1. 정부배당대상기관 배당규모 결정시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중기목표 등 고려 필요 145

4-2. 정부배당대상기업 배당수입 예산 계상의 원칙 준수 필요 145

5. 조세지출 증가추세 관리 필요 146

6. 외화표시 외평채 원화 환산액의 정확도 제고 필요 146

7. 대외경제협력기금 대개도국차관 사업의 집행 방안 마련 필요 147

8. 공공자금관리기금 회계ㆍ기금 예수금 관리 필요 147

[개별 사업 분석] 148

1.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의 원칙 정립 필요 등 148

2.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등 148

2-1.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등 148

2-2. 재정증권 발행 대비 일시차입의 비중 최소화 필요 149

3. 복권기금에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의 전출 분석 149

4.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150

5. 재정 조기집행 관리제도 보완방안 150

6.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야별 용역보고서 공개시기 조정 필요 151

7. 국고채 이자상환 계획액의 적정 규모 편성 필요 151

Ⅱ. 국세청 152

[개별 사업 분석] 152

1. 근로장려세제의 결정통지서 발송 예산 절감 노력 필요 152

2. 시스템 구축 예산과 관련 법률의 연계 검토 필요 152

3. 국세통계센터 이용 공공기관 확대 노력 필요 등 153

4. 감정평가 대상 확대에 따른 사업성과 모니터링 필요 153

5. 세금포인트 제도 이용 혜택 홍보 강화 필요 154

6. 세정홍보 사업 예산의 통합 필요 154

Ⅲ. 관세청 155

[주요 현안 분석] 155

1. 관세 행정과 관련된 분석 155

1-1. 관세 부과의 적정성 및 타당성 제고 155

1-2.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능력 제고 필요 등 155

1-3. 재조사 결정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준수노력 필요 156

1-4.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 156

2.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른 통관 역량 강화 필요 157

2-1. 특송물류센터의 자동화 처리비율 제고 필요 157

2-2.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장비도입 사업의 면밀한 추진 필요 157

3. 관세국경에서의 밀수감시ㆍ단속 역량 강화 관련 158

3-1. 밀수 단속을 위한 감시 장비 도입ㆍ운영 관련 158

3-2.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기술개발(R&D) 사업 관련 158

[개별 사업 분석] 159

1. 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 사업 분석 159

1-1.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전자신고 사업의 단계적 확대 필요 159

1-2. 휴대용 화물투시기 및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도입 관련 개선 필요사항 159

Ⅳ. 조달청 160

[주요 현안 분석] 160

1. 공공혁신조달사업의 철저한 집행 관리 필요 160

2. 면밀한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구축 설계 필요 160

3. 코로나19로 인한 국제협력 사업 관리 철저 필요 161

[개별 사업 분석] 162

1. 부산 금곡비축기지 매각사업 진행절차 조속 완료 필요 162

2. 마스크 비축물자 관리 필요 162

Ⅴ. 통계청 163

[주요 현안 분석] 163

1. 경제총조사의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 163

2.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 설계 및 구축 내실화 필요 163

[개별 사업 분석] 164

1. 통계데이터센터 비대면 서비스 지원방안 마련 필요 164

2.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적정 예산 편성 필요 164

제5장 교육위원회 165

Ⅰ. 교육부 166

[주요 현안 분석] 166

1. 지방교육정책 지원 사업의 지방교육재정 여건과 재정규모 전망 등에 기초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166

2.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의 코로나19 및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한 우선순위 검토 등 167

[개별 사업 분석] 168

1.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성과관리 강화 필요 168

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의 적정 예산 편성 필요 168

3. EBS 민간경상보조 사업의 적정 예산 편성 필요 등 169

4.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의 대면서비스 활용 가능성 검토 필요 169

5.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연계ㆍ협력 필요 170

6. 사학혁신 지원 사업 출연기관의 법적 근거 미비 등 170

7.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의 성과 확인 필요 171

8.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의 법적 근거 명확화 필요 171

9.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 통합 지원은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등과 중복 우려 172

10.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의 집행 관리 필요 등 172

제6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73

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4

[주요 현안 분석] 174

1. 인공위성ㆍ달 탐사 분야 R&D사업 예산안의 현황 및 문제점 174

1-1. 달 탐사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반영 필요 174

1-2. 차세대중형위성 4호 개발 예산안 및 3호 개발 일정의 면밀한 검토 필요 174

2. 바이오의료 분야 R&D사업 예산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75

2-1. 국가신약개발 사업의 기존사업 연계ㆍ활용 방안 구체화 필요 175

2-2. 질병중심중개연구 사업의 사업계획 보완 필요 175

2-3. 신ㆍ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규모 적정검 검토 및 수요기관을 고려한 기술개발 추진 필요 176

2-4. 치매극복연구개발 사업의 집행 상황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176

[개별 사업 분석] 177

1. 동북아-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사업의 원활한 국제공동연구 추진 방안 마련 필요 등 177

2. 수소 분야 R&D 사업 간 중복 최소화 및 연계 추진 필요 177

3. 일몰관리혁신으로 지정된 STEAM연구 사업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178

4. 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의 집행 내용과 상이한 예산안 편성 개선 필요 등 178

5. 이공계스마트인재양성지원 사업의 기존사업 연계성 강화 및 콘텐츠 활용 확대 방안 마련 필요 179

6.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조달청 기존사업 및 혁신구매목표제 운영 성과 점검 후 지원 검토 필요 179

7. 대규모 CCS통합실증 및 CCU상용화 기반구축 사업은 조속히 사업추진체계를 구체화 할 필요 180

8. 중단된 연구개발과제에 편성된 예산안의 감액 조정 필요 180

9. 원자력기금(연구개발계정)의 기금수입을 고려한 세출사업 편성 필요 181

10.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 사무실 임차료 적정수준 조정 필요 181

11. 빅데이터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182

12. 원격교육 실시에 따라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 사업 수행방식 변경 검토 필요 182

13. 지하공동구 스마트 안전관리 사업의 면밀한 ISP 수립 필요 183

14.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개선 필요 183

15.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 사업은 기존 미디어센터 지원 사업과 차별화 필요 184

16. 방송통신발전기금 기금관리비 조정 검토 필요 184

17. 우편사업특별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편성 적정성 검토 필요 185

Ⅱ. 방송통신위원회 186

[개별 사업 분석] 186

1.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 186

2. 방송광고ㆍ협찬고지 모니터링 방식의 적절성 검토 필요 186

3.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사업은 타 부처 사업과 차별성 강화 필요 187

Ⅲ. 원자력안전위원회 188

[개별 사업 분석] 188

1.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고도화(R&D) 사업 세부계획 및 추진체계 고도화 필요 등 188

2. 한울권 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은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수행주체 명확화 이후 추진 필요 189

3. 원자력안전 사전실습 교육의 수요발굴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 189

제7장 외교통일위원회 190

Ⅰ. 외교부 191

[주요 현안 분석] 191

1. 신규 국제행사 사업의 문제점 191

1-1.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와 P4G 정상회의 예비계획 마련 필요 191

1-2.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행사대행 경비 예산안에 편성 필요 191

1-3. 한-유엔 관계 30주년 기념 세미나 세부계획 마련 필요 192

1-4. 고용부담금(320-09목)은 일용임금(110-04목)과 별도로 편성할 필요 192

1-5. 직접 수행 가능한 행사예산 별도 편성 필요 193

2. 구)프랑스문화원 조속한 매각으로 예산 절감 등 필요 194

3. 통일성있게 자문, 컨설팅 관련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 194

[개별 사업 분석] 195

1. 민간경상보조 증액 부적정 195

2. 신남방 보건협력 강화와 글로벌 신안보 포럼 간 차별화 필요 195

3. 국제기구초급전문가 응시자격에 전역예정자 포함 필요 196

4. 국민외교센터 운영 예산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할 필요 196

5. 파견직원 임차료, 임차보증금 등을 경상운영비로 편성할 필요 197

6.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아제르바이잔(ODA) 예산안 편성 필요 197

Ⅱ. 통일부 198

[주요 현안 분석] 198

1. 남북협력기금 주요 증액사업 분석 198

1-1. 기타 경제협력사업(비공개) 등 계획액 조정 검토 필요 198

1-2. 보건의료협력 및 축산방역협력 사업 계획안의 문제점 198

1-3. 경원선 철도 남측구간 복원 사업 추진계획 점검 필요 199

2. DMZ 평화적 이용 사업의 문제점 200

[개별 사업 분석] 201

1. 통일+센터 설치 사업 면밀한 검토 필요 201

2. 특정 목적 연구사업의 통합 편성 타당성 검토 필요 201

3. 평화의 길 통일 걷기 추진계획 검토 필요 202

4.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긴급생계비 지원 기준 정비 필요 202

5. 이산가족교류지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노력 필요 203

Ⅲ.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4

[개별 사업 분석] 204

1. 블로그 제작 및 SNS 운영, 영상제작 비용 등 비목에 맞게 편성할 필요 204

2. 해외 대북정책 강연회와 해외 우리고장 평화플랜 일정 연계 개최 검토 필요 204

제8장 국방위원회 205

Ⅰ. 국방부 206

[주요 현안 분석] 206

1. 군 공항 이전 및 군 소음 보상법 시행 관련 예산 분석 206

1-1.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경과 및 개선 사항 206

1-2.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사업 재개 관련 고려사항 206

1-3. 조속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 계획 조정방안 검토 필요 207

2. 군 경계 강화 관련 예산 분석 208

2-1. 경계 과학화(CCTV)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208

2-2. 경계시설 사업의 대폭 증액을 고려한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208

3. 군 인건비 사업 예산 분석 210

3-1. 당초 계획과 다른 병 봉급 인상 문제 210

3-2. 부사관 정원 확대를 고려한 운영률 제고 방안 모색 필요 210

3-3. 군무원 및 민간인력 증원 시 장애인고용 촉진 노력 필요 211

[개별 사업 분석] 212

1. 수소차량의 군 활용 적합성 검증 필요 등 212

2. 병사 군 단체보험 사업 계획 미비 문제 212

3. 기존 사업의 집행부진을 고려한 육군 부대개편 6차 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필요 213

4. 교육용 탄약 예산 이관을 고려한 확보율 및 지원율에 대한 면밀한 관리 필요 213

5. 추경 감액 시설사업에 대한 연부액 과다 계상 문제 214

6. 1군지사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속한 총사업비 조정 협의 필요 214

7.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 운용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등 215

8. 해군 잠수함 승조원 유출 과다 문제 개선방안 모색 필요 215

9. 방위비분담금 협상 지연에 대비한 재원활용 방안 마련 필요 216

10. 국방분야 공무원연금기금 전출금 인사혁신처 이관 필요 216

Ⅱ. 방위사업청(비공개) 217

Ⅲ. 병무청 218

[개별 사업 분석] 218

1. 모든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상시ㆍ균등한 병역진로설계서비스 제공노력 필요 등 218

2. 대체역 심사 사업의 성과지표 재설정 필요 219

3. 사회복무요원 군 이러닝 학위강좌 수강료 지원 관련 적정예산 편성 필요 219

제9장 행정안전위원회 220

Ⅰ. 행정안전부 221

[주요 현안 분석] 221

1.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사업의 문제점 221

1-1. 공공데이터 일자리사업 적정규모 검토 및 추진방식 변경 필요 221

1-2.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운영사업의 구조 및 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221

2. 지역사랑상품권 면밀한 성과분석에 근거한 적정 발행규모 검토 필요 등 223

[개별 사업 분석] 224

1. 지방교부세 프로그램의 개선과제 224

1-1.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방지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교부세 산정 방식ㆍ인센티브 체계 검토 필요 224

1-2. 보통교부세 산정 시 수요자체노력 항목 관련 개선과제 224

1-3. 지방교부세 교부시기 개선 방안 마련 필요 225

1-4. 특별교부세 사업을 통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검토 필요 225

2.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면밀한 실소요 계상에 근거한 예산편성 필요 226

3.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기술개발사업 부처협력 사업으로 추진필요 등 226

4. 재난관리자원 광역거점센터ㆍ개별비축창고 구축 및 관리에 대한 면밀한 사업계획 필요 227

5. 지역사회 정착지원 기초인프라 조성ㆍ확충사업 신규편성 필요성 검토 필요 227

6. 5G기반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사업 국가망 안정성 등을 고려한 사업계획 보완 필요 228

7.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의 신규편성 필요성 검토 필요 등 228

8. 재난안전통신망 구축ㆍ운영사업 단말기 보급계획 보완 필요 229

9.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신규편성 필요성 검토 필요 229

10. 둔치주차장 차량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 사업개소별 특성 등을 반영한 사업계획 보완 필요 230

11. 풍수해보험 적정가입률 확보를 위한 유인재설계 및 제도개선 필요 230

12. 노후 유도선 현대화사업 이차보전 실수요를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231

Ⅱ. 인사혁신처 232

[주요 현안 분석] 232

1. 공무원ㆍ공공기관 종사자 교육과정 포트폴리오 재설계 필요 232

[개별 사업 분석] 233

1. 국가인재개발 지능형 오픈 플랫폼 구축사업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233

2. 공무원 연금대부사업 적정이율 검토 및 관련규정 정비 필요 233

Ⅲ. 경찰청 234

[주요 현안 분석] 234

1. 무인단속장비 설치ㆍ운영 관련 고려사항 234

1-1. 지방자치단체의 무인단속장비 설치 확대를 고려한 협조체계 강화 필요 234

1-2. 무인단속장비 운영규모 확대를 감안한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234

[개별 사업 분석] 235

1. 과태료 수납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235

2. 비대면연수 확대 및 국외출장 탄력적 운용 필요 등 235

3. 경찰대학 증축사업 집행 지연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236

4. 뺑소니 신고포상금 사업 일원화 필요 236

5. 의경제도 폐지에 따른 청사 방호 계획 수립 필요 237

6.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차질없는 헬기 보험계약 체결 필요 237

Ⅳ.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38

[주요 현안 분석] 238

1. (선거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데이터개방 포털시스템 별도 운영 필요성 검토 필요 238

[개별 사업 분석] 239

1. 대통령선거관리 사업의 선거정보시스템 관리경비는 관련 정보화사업으로 이관 필요 239

2. (재외선거관리 사업) 홍보효과성을 고려하여 재외선거 홍보예산 편성내역 재검토 필요 239

3. (교육 및 연구기반 조성) 외국 선거ㆍ정치제도연구사업의 해외연구관 제도 지속필요성 검토 필요 240

4. (위법행위 예방활동)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예산의 통합 편성ㆍ관리 필요 240

Ⅴ. 소방청 241

[주요 현안 분석] 241

1. 지자체 소방장비 지원사업의 문제점 241

1-1. 지방자치단체 장비보강에 관한 중장기적 계획 및 재원 검토 필요 241

1-2. 소형 사다리차의 경쟁체계 조성 및 안정적인 보급방안 마련 필요 241

1-3. 산불전문 진화차의 조달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조정 검토 필요 242

[개별 사업 분석] 243

1. 소방헬기 통합정비 및 지휘 사업계획 보완 필요 243

2. 119빅데이터 분석ㆍ운영 사업 내실화 필요 243

제10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44

Ⅰ. 문화체육관광부 245

[주요 현안 분석] 245

1. 문화ㆍ체육ㆍ관광 시장 활성화 및 소비촉진 지원 예산안 분석 245

1-1. 할인쿠폰 사업 예산의 타당성 및 효과성 검토 필요 245

1-2.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 등 245

1-3.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집행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246

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일자리사업 예산안 분석 247

2-1.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채용지원 사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 제고 필요 247

2-2. 일자리사업 관리 철저 필요 247

3.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정구조 개선방안 강구 필요 248

4.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의 내실있는 운영 필요 248

[개별 사업 분석] 249

1.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 249

2. 박물관ㆍ미술관 진흥지원 사업의 내역사업 예산안 분석 249

2-1. 박물관ㆍ미술관 실감콘텐츠 체험존 확대 추진의 타당성 및 적정 증가규모 논의 필요 249

2-2. 스마트 박물관ㆍ미술관 구축 지원 사업의 단계적 확대 검토 필요 250

3. 지방박물관 브랜드 육성 및 협력망 강화 사업의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및 체계적 추진 필요 251

4.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 251

5.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사업 예산안 분석 252

5-1. K-컬처 페스티벌, 모꼬지 코리아 사업의 온라인 개최 가능성에 대비한 사업계획 마련 및 올해 사업추진에 대한 사후평가 철저 252

5-2. 동반성장 디딤돌 사업 추진 시 세심한 계획 마련과 추진체계 확립 필요 252

6.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 사업 예산안 분석 253

6-1. 해외 실감콘텐츠 체험관 조성 사업 예산편성의 타당성 논의 필요 253

6-2.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의 사업관리 철저 필요 253

7. 온라인 실감형 K팝 공연제작 지원 사업의 면밀한 사업계획 마련 필요 254

8. 매체활용 정책홍보 사업의 효과적인 사업계획 마련 필요 254

9. 관광-항공 연계 외래객 유치 활성화 사업 예산 증액의 타당성 검토 필요 255

10. 국민체육센터 친환경 재구조화 사업 예산의 감액조정 필요 255

Ⅱ. 문화재청 256

[개별 사업 분석] 256

1.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실집행 관리 철저 필요 256

2. 광화문 월대 등 복원 사업의 신중한 사업추진 필요 256

3.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의 사업관리 철저 필요 257

4. 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 구축 사업의 사업준비 철저 필요 257

5. 세계유산축전 및 활용 프로그램 사업의 사업준비 철저 필요 258

제11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59

Ⅰ. 농림축산식품부 260

[주요 현안 분석] 260

1. 소비활성화 관련 예산안 분석 260

1-1. 푸드서비스선진화 사업은 코로나19의 추세 등을 고려하여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260

1-2. 농축산물 소비활성화 사업의 추가경정예산의 시행경과 및 성과 등을 반영하여 신중한 사업 추진 필요 260

1-3.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평가항목 개선 필요 261

2.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의 계획안 분석 262

2-1.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의 선택형직불제 활성화 필요 262

2-2. 친환경축산을 증진하기 위한 축산직불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262

3.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 사업 예산안 분석 263

3-1.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양성(R&D) 사업의 특수대학원 설립 일정을 고려한 사업 추진 필요 263

3-2.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R&D) 사업의 원활한 사업단 설립을 통한 사업관리 철저 263

[개별 사업 분석] 264

1.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규모 조정 필요 264

2.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플랫폼 구축사업의 계획 수립 철저 264

3. 정부양곡매입비의 체계적인 매입단가 산출 필요 265

4.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의 장비가동률 제고 필요 265

5. 노지스마트농업시범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266

6. 재해대책비(융자) 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 266

7. 두류ㆍ맥류 계약재배사업은 대출금 상환의 안정성 제고 필요 267

8. 에코프로바이오틱스 활성화 사업은 기존 사업을 고려한 신중한 사업 추진 필요 267

9. 수질자동측정망 사업의 ISP를 고려한 사업 추진 필요 268

10.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조성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268

11. 유휴농지자원조사 사업의 실효성 확보 필요 269

12. 농업기반시설활용에너지개발 사업의 주민수용성을 고려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269

13. 가축매몰지 관리ㆍ소멸 사업 예산액 적정규모 조정 필요 270

Ⅱ. 해양수산부 271

[주요 현안 분석] 271

1.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친환경선박 시장 창출 사업 관련 분석 271

1-1.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사업 적정 규모 예산 편성 필요 271

1-2. 친환경 관공선 건조 사업관리 철저 필요 271

2. 수산공익직불제 분석 272

[개별 사업 분석] 273

1. 산지위생안전시스템 구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필요 273

2. 친환경어구 보급 사업활성화 방안 모색 및 집행관리 철저 필요 273

3. 스마트 해양안전 교통망 안전대책 마련 및 e-Nav 선박단말기 적기 보급 필요 274

4. 어촌뉴딜 300 사업 추진 개선 필요 275

5. 항만컨테이너 자동ㆍ통합 검색 플랫폼 기술개발은 관계부처와 조속한 협의 필요 276

6. 스마트 컨테이너 개발 및 IoT 장비 보급간 상호연계 필요성 276

7. 수산물 상생할인지원사업은 시행경과 등을 반영하여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277

Ⅲ. 농촌진흥청 278

[개별 사업 분석] 278

1. 차세대중형위성(농림위성) 2단계 사업의 지연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278

2. 농업위성정보활용센터 구축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와 역할 분담 검토 필요 278

3. 스마트온실의 건축일정을 고려한 사막형스마트팜 실증 및 현지화 사업 추진 필요 279

4. 농림기반 스마트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확산 사업은 다부처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타 부처와의 연계방안 마련 필요 279

5. 북부원예출장소구축 사업의 사업관리 철저 280

Ⅳ. 산림청 281

[주요 현안 분석] 281

1. 미세먼지저감 도시숲 조성사업 효과성 규명 필요 281

1-1.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예산안 심사 시 모니터링 결과 고려 필요 281

1-2.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 일반회계로 이관 검토 필요 281

1-3.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282

[개별 사업 분석] 283

1. 변상금 장기체납자 등에 대한 적극적 징수조치 실행 필요 283

2. 스마트 가든볼 설치사업의 성과검증 필요 283

3. 스마트 헬스케어(R&D) 사업의 타부처와 유기적 연계 필요 284

Ⅴ. 해양경찰청 285

[개별 사업 분석] 285

1. 무인헬기 사업의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ㆍ시행 필요 285

2.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 사업 적정 예산규모로 조정 필요 285

3. 해양경찰서부정비창 신설 사업관리 철저 필요 286

제12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87

Ⅰ. 산업통상자원부 288

[주요 현안 분석] 288

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한국판 뉴딜 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288

1-1. 민간투자 촉진을 통한 중장기적 효과 제고 필요 288

1-2. 사업계획 보완을 통한 재정지원의 효율성 제고 필요 289

1-3. 그린 뉴딜 분야 보급 사업과 기술개발 사업의 연계 강화 필요 289

2. 소재ㆍ부품ㆍ장비 지원 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290

2-1.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의 내역사업 간 차별성 확보 필요 등 290

2-2. 투자연계형 기술확보지원 사업의 DB활용도 제고 및 민간분야와 명확한 역할분담 필요 290

2-3. 철강산업 재도약기술개발 사업의 장비운영비 조정 필요 등 291

[개별 사업 분석] 292

1. 전선로지중화지원 사업의 지원목적에 따른 운영기준 개선 필요 등 292

2. 가정용스마트전력플랫폼 사업의 과거 성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보완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 명확화 필요 292

3.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의 소형도서 신재생에너지 자립화 실효성 점검 필요 293

4.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의 산업단지 태양광 융자수요를 고려한 예산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293

5. 녹색혁신금융 사업의 녹색보증 실효성 제고 필요 294

6. 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의 국내유전탐사 재원조달 불투명 등 294

7. 포항지진 피해구제지원 사업의 신속한 집행준비 필요 295

8. 신산업진출 사업재편핵심기술개발 사업의 총사업비 명확화 및 사업재편에 특화된 지원방안 마련 필요 295

9.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 사업의 국토부와 연계 강화 필요 등 296

10. 산업기술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사업의 후속사업 추진가능성 검토 필요 296

11. 산업기술거점센터육성시범 사업의 후속 사업 연계방안 마련 필요 등 297

12. 중견기업상생혁신 사업의 상생목적 부합 지원대상 선정 필요 297

13. 전략제품창출 글로벌K-팹리스육성 기술개발 사업의 차별화된 지원대상 선정 필요 298

14. 파워반도체생산플랫폼 구축 사업의 출연 근거 보완 필요 298

15. AI융합형 산업현장기술인력 혁신역량강화 사업의 준비 미흡 299

16. 에너지진단보조 사업의 건물DB 간 연계강화 및 수요확인 필요 299

17. 수소유통기반구축 사업의 실효성 및 지원방식의 적절성 검토 필요 300

18.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기반구축 사업의 시스템 연계강화 및 국비보조율 적절성 검토 필요 300

19. 가스 발전ㆍ스팀생산 설비 연소 중 CO2 포집ㆍ활용 기술 개발 사업의 재기획에 따른 사업지연 301

20. 클라우드기반 디지털엔지니어링 통합빅데이터구축 사업의 ISP 미수립을 고려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301

21. 무역보험기금의 사고율 추이 및 보험금 집행실적 등을 고려한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302

22. 세계엑스포참가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엑스포 효과 감소를 고려한 사업계획 재수립 검토 필요 302

Ⅱ. 중소벤처기업부 303

[주요 현안 분석] 303

1.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사업의 문제점 303

1-1.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사업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 검토 303

1-2. 신규 조성 및 운용 자펀드의 적절성 검토 303

2.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사업의 문제점 304

2-1.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실집행 부진에 따른 사업추진체계 개선 필요 304

2-2.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사업의 실효성 확보 필요 304

3. 예비타당성조사를 우회하는 신규 R&D사업 편성 부적절 305

[개별 사업 분석] 306

1.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 연차별 추진계획 및 예산안 조정 검토 306

2.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실효성 확보 필요 306

3. 소상공인성장지원 사업의 문제점 307

3-1.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실효성 확보 필요 307

3-2. 스마트슈퍼 확산 사업 시범사업 성과 확인 후 본사업 추진여부 등 결정 필요 307

3-3. 혁신형 소상공인 사업 성과 제고 방안 마련 필요 및 홍보비 적정성 검토 308

4. 규제자유특구사업 문제점 309

4-1. 중장기 계획 수립 부재 및 재정사업 효율성 검토 필요 309

4-2. 규제자유특구사업 목적예비비 편성의 적절성 검토 309

4-3. 규제자유특구사업 집행부진에 따른 성과 저조 우려 310

5. 데이터 인프라 구축 사업 사업관리 철저 필요 311

6.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계획 미흡 311

7.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필요 312

8. 중소기업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사업 성과점검 후 예산지원 필요성 검토 및 법적 근거 없는 출연 문제 312

9.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 사업 사업계획 구체화 필요 등 313

10.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사업 순실보전금 순지급률 적정성 검토 및 리스크 관리 필요 313

11.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간 중복보증 검토 314

12.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 지원유형별 중소기업 수요 검토 필요 314

Ⅲ. 특허청 315

[개별 사업 분석] 315

1.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 사업 적정 예산안 규모 검토 및 리스크 관리 필요 315

2.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기반 기술창업 지원 사업 성과 제고 방안 마련 필요 315

3. 모태조합 출자 사업 사업관리 철저 필요 316

4. 중소기업 영업비밀 보호기반 및 인프라 구축 사업 유사사업과의 연계 차별화 방안 검토 필요 316

제13장 보건복지위원회 317

Ⅰ. 보건복지부 318

[주요 현안 분석] 318

1. 생계급여 사업의 부양의무자 제도개선에 따른 사업 관리 철저 필요 318

2. 의료급여 재정지출 관리 노력 필요 등 319

3.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위한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임상지원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 필요 320

[개별 사업 분석] 321

1. 기초연금의 적정성 평가 실시 등을 통한 중장기 계획 마련 필요 321

2.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활동지원기관 관리 강화 필요 322

3. 자활사업 성과지표 개선 필요 322

4. 학교-지자체 협업모델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과 다부처 협업사업 특성에 따른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323

5.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철저한 사업유형별 관리 필요 323

6.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홍보활동의 통합적 운영 필요 324

7.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 연계기관과의 운영방안 마련 필요 324

8.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325

9.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수혜율 제고를 위한 집행관리 철저 필요 325

10. 가정양육수당 단가의 조정 검토 필요 326

11. 복지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의 예산 편성 방식 부적절 326

12.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미흡 및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사업의 집행관리 철저 필요 327

13.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관리ㆍ운영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 필요 327

14. 의료기술시험연수원 사업 추진 현황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328

15. 감염병 방역기술개발 사업 추진 지연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예산 편성 필요 328

16. 국내 K-뷰티 체험ㆍ홍보관 상설운영 사업의 신규 추진 시기 적절성 검토 필요 329

17.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의 사업 추진 지연을 고려한 적정수준의 예산 편성 필요 329

18.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관리 사업의 예산 편성에 대한 일관성 없는 산출의 부적절성 330

19. 유치기관 관리 사업의 차질없는 지방이양 필요 및 관련 예산의 적정성 검토 필요 330

20.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의 내실화 및 자살예방 인력지원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 필요 331

21.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유아흡연예방사업의 적정 예산 편성 필요 331

22.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 국고보조율의 지역보건법 제24조 준수 필요 332

23. 건강증진조사연구 및 지역보건사업관리 사업에서 수행중인 연구과제의 특성을 고려한 비목 편성 필요 332

24.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 필요 333

25.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 예산안의 사업비 구성 변경 필요 333

26.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의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 이용률에 대한 정확한 예측 필요 334

27.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 사업의 적정 수준 예산 편성 필요 334

Ⅱ. 식품의약품안전처 335

[개별 사업 분석] 335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규모 확대 및 통합 운영 방안 검토 필요 335

2. 법 시행에 따른 수입식품 HACCP 적용 준비 필요 335

3. 바이오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 준비 철저 필요 336

3-1. 사업 주체 변경에 따른 업무 이관 등 대비 필요 336

3-2. 첨단바이오의약품 제품화 지원 방안 마련 필요 336

4.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신축 사업 집행 관리 등 철저 필요 337

제14장 환경노동위원회 338

Ⅰ. 환경부 339

[주요 현안 분석] 339

1.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의 철저한 관리 필요 등 339

2.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지연에 따른 인프라 구축 사업 집행관리 강화 필요 등 340

[개별 사업 분석] 341

1.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한 효과성 제고 노력 필요 341

2.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의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341

3.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분야 지원 확대방안 강구 필요 342

4. 재활용품 비축사업의 면밀한 사업 관리 및 민간 비용분담 강화방안 검토 필요 342

5. 국가 광역공공폐기물처리시설 구축 사업의 계획 구체화 및 타당성 검토 필요 343

6.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및 고도화 사업의 성과 확대 노력 필요 343

7. 유체성능시험센터 설치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에 따른 조속한 후속조치 완료 필요 344

8.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타당성조사의 조속한 완료를 통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사업 규모 제시 필요 등 344

9.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의 면밀한 사전준비를 통한 수요 확보 필요 345

10.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강구 필요 345

11.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의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등 346

Ⅱ. 고용노동부 347

[주요 현안 분석] 347

1. 한국형 실업부조 사업 분석 347

1-1. 국민취업지원제도 목표 지원인원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 필요 347

1-2. 일경험 프로그램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사업 계획 및 성과지표 설정 필요 347

2.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관리 강화 필요 348

2-1. 구직급여 지출 증가 및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에 따른 실업급여 재정수지 관리 필요 348

2-2. 사업 편성 기준 수립 등 근본적인 노력을 통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계정의 재정수지 관리 강화 필요 348

[개별 사업 분석] 349

1. 청년디지털일자리 고용안정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349

2.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의 내실있는 사업계획 설계 필요 등 350

3. 법률 개정 추이를 반영한 두루누리 및 출산전후급여 사업 심사 필요 351

4.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연내 집행가능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352

5. 신규 사업인 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등 352

6. 고용창출장려금 각 유형별 적정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필요 353

7.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사업장 수요 적극 발굴 필요 등 353

8. 산업계주도 청년맞춤형훈련 및 미래유망산업 맞춤형훈련의 연내 집행가능성 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354

9.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 및 하이테크 과정 취업률 개선 필요 354

10. 새일센터 집단상담프로그램 새로운 성과지표 설정 필요 355

11. 신규 사업인 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점진적 사업규모 확대 고려 필요 355

Ⅲ. 기상청 356

[주요 현안 분석] 356

1. 기상예보 및 태풍예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방안 검토 필요 356

1-1. 기상예보 관련 성과지표 개선방안 검토 필요 356

1-2. 태풍예보의 정확도 및 신뢰성 개선 노력 필요 356

[개별 사업 분석] 357

1. 지상ㆍ고층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의 면밀한 사업 추진 필요 357

2. 기상ㆍ지진장비 인증센터의 조속한 구축을 통한 형식승인 및 검정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 필요 등 357

3. 기상용슈퍼컴퓨터의 추가적인 도입 지연 방지 노력 필요 358

제15장 국토교통위원회 359

Ⅰ. 국토교통부 360

[주요 현안 분석] 360

1. 주거복지로드맵 연차별 공급계획 검토 필요 360

2. 공공임대주택 중 다가구매입임대 사업 분석 361

2-1.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 적정규모 조정 필요 361

2-2. 다가구매입임대 공공리모델링 유형 사업관리 철저 필요 361

3. 도시재생사업 예산안 분석 362

3-1. 준공예정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집행관리 방안 마련 필요 362

3-2. 도시재생지원(융자) 사업 수요예측 적정성 검토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 362

3-3. 도시재생지원(출자) 신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관리 철저 필요 363

4. 신공항 건설 사업관리 철저 필요 364

4-1.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에 따른 집행 필요 364

4-2.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갈등관리 강화 필요 등 364

4-3.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의 공정단계별 소요기간을 감안한 사업추진 필요 365

5.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366

6. 국토교통연구기획(R&D) 사업 수행방식 개선 필요 366

[개별 사업 분석] 367

1.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정부출자수입 감액조정 필요 367

2. 주택성능보강 집행가능성 재검토 필요 367

3.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업 차질없는 준비 필요 등 368

4.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원 사업관리 철저 필요 등 369

5. 확대추진 계획인 수소도시 지원사업 집행관리 철저 필요 369

6.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협업 사업계획 구체화 필요 370

7.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관리 강화 필요 370

8.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 사업계획 구체화 필요 등 371

9.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사업 준비 철저 필요 371

10.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사업 충분한 설계기간 확보 필요 372

11. 수소물류시스템 구축 사업계획 구체화 필요 372

12. 수소전기차 내압용기 검사소 구축 사업준비 철저 필요 373

13. 버스운전인력양성지원 사업 효과 제고방안 모색 필요 373

13-1. 군ㆍ경 버스운전 자격취득 지원사업 사후관리방안 마련 필요 등 373

13-2. 버스운전인력 견습비용 지원사업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374

14. 생활SOC 주차환경개선사업 연차별 예산배분비율 조정 필요 374

15.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 집행관리 철저 필요 375

16. 한국형 UAM 그랜드챌린지 사업관리 철저 필요 375

17. ISP 용역 중인 국제항공 노선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비 예산의 조정 검토 필요 376

18. 수소충전소 구축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철저 필요 376

19. 일반국도 건설 사업관리 강화 필요 등 377

20. 첨단도로교통체계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등 377

21. 제2철도교통관제센터건설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결과 반영 필요 등 378

22.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결과 반영 필요 378

23. 광역알뜰카드 연계마일리지 지원 사업 개선필요 379

24. 뺑소니 신고포상금 집행방식 개선 필요 379

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80

[개별 사업 분석] 380

1. 지방행정시설 이관 법적 근거 마련 필요 380

2. 공무원 단기숙소 운영의 지속 여부 검토 필요 380

Ⅲ. 새만금개발청 381

[개별 사업 분석] 381

1. 새만금 에코숲벨트 조성 사업 방식 면밀한 검토 필요 381

2.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의 사업 계획 수립 철저 381

3. 기본계획 재정비 사업 추진에 있어 정책연구결과물 활용 필요 382

4. 뉴스스크랩 경비의 비목 변경 필요 382

제16장 여성가족위원회 383

Ⅰ. 여성가족부 384

[개별 사업 분석] 384

1. 여성의 고용안정성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 384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 운용 방안 개선 필요 384

3.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 지원 사업 성과지표 개선 필요 385

4. 가족센터 건립 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 개선 필요 385

5.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돌봄공동체 지원 예산 분리 편성 필요 386

판권기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