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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

Ⅰ. 들어가며 2

Ⅱ.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 등 피해학생 보호 조치 관련 법령 3

1. 피해학생 보호 조치 3

2.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5

3.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후속절차 8

Ⅲ. 피해학생 보호 조치의 문제점 10

1.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에 대한 접촉ㆍ협박ㆍ보복행위'의 모호성 10

2. 지속적인 가해행위의 모호성 및 가해학생 강제전학 조치 이행 미흡 11

3. 가해학생 보호자 미 동의로 인한 가해학생 위탁교육 활성화 부족 12

Ⅳ. 개선과제 13

1. 비대면 방식의 접촉ㆍ협박ㆍ보복행위 금지 명문화 및 실효성 강화 13

2. 지속적인 가해행위의 의미 명확화 및 해당 가해학생 분리 조치 강화 14

3. 특별 교육이수 및 위탁교육 활성화를 통한 분리 강화 14

참고문헌 16

그림 1.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8

그림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후속 절차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