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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21-08-23

□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수립하여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소요된 예산은 국비 기준 2006년 1.0조원에서 2021년 42.9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그러나 정부의 저출산 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합계출산율 감소 속도가빨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저출산 대책의 설계와 집행 과정을 분석․평가하여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핵심과제 중심으로 저출산 정책의 범위를 설정하고 정책 수단의 합목적성을제고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저출산 대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이 있고,세부 예산의 구별이 어려워 관련이 없는 예산까지 저출산 예산에 포함된 경우가 있었다.또한, 사업이 연도별로 달라짐에 따라 저출산 예산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나타났다. 이에 정책 범위를 출산․ 아동양육 등 핵심과제 중심으로 설정하고, 필요시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과 관련해서는 기존 정책을 차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또한, 프로그램 예산체계 내에서 핵심 사업 중심으로 관련 사업에 꼬리표를 달아 관련지원의 순 변동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둘째, 저출산 정책을 추진하는 거버넌스의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저출산대책의 수립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사무처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동 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 심의․ 자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책 결정과 예산 편성의 권한이 없다.이에 정책에 대한 책임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책 결정과 예산편성 권한이 있는 행정부처는 그 권한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따라서 저출산 대책에 대한 정부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기획재정부등 행정부처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셋째, 저출산 대응 사업 추진 시 수혜자 입장에서 정책의 효과성을 고려할 필요가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인력과 보육․ 교육 환경이 달라 3~5세 아동에게공통으로 제공하는 누리과정에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결 방안을 모색할필요가 있다. 또한, 학령기 아동의 돌봄 수요에 따라 돌봄 제공 시간 등을 확대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일․ 가정 양립을 위해 제공하는 모성보호급여는 사업체 규모와 산업별로 수급률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를 주거지원은 수요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는 동시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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