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추진에 있어 공공기관 운영 목적과 공공서비스 품질 보장에 부합하는 계획이 수립·이행될 필요가 있다. 효율성 제고에 치중하다 보면 공공성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영효율성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 측면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이행성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전반적 조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고유 목적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공공기관 혁신이 필요하겠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로그아웃 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