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17
1. 연구배경 17
2. 연구목적 22
제2절 연구방법과 연구범위 23
1. 연구방법 23
2. 연구범위 24
제2장 주요국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및 입법동향 25
제1절 주요국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및 입법동향 26
1. 유럽연합(EU) 26
2. 프랑스 36
3. 독일 42
4. 미국 49
5. 영국 53
제2절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및 입법동향 61
1. 개요 61
2. 주요 정책동향 61
3. 주요 입법 동향과 과제 64
4. 산업 지원 전략 68
제3절 소결 78
1. 국외 동향 정리 78
2. 국내 동향과의 비교 81
제3장 기후위기 대응 산업 지원을 위한 주요 입법과제 도출 85
제1절 주요 정책 및 법령 주제어 네트워크 분석 86
1. 분석방법 86
2. 분석대상1: 주요국(EU/일본/영국/한국) NDC SNA 분석 89
3. 분석대상2: EU & 독일 정책(계획) SNA 분석 99
4. 분석대상3: 주요국 기후법안 SNA 분석 113
5. 분석대상4: 국내 주요입법안 SNA 분석 124
6. 분석결과 비교 136
제2절 전문가 설문 조사결과 139
1. 전문가 설문결과 요약 139
제3절 소결 145
제4장 결론 147
제1절 개선방향성과 과제 148
1. 기후위기 대응 입법 개선방향성 148
제2절 결론 156
[부록] 1, 2차 델파이 설문지 160
참고문헌 171
〈표 1〉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 주요내용 32
〈표 2〉 기후행동계획의 내용 39
〈표 3〉 독일 기후행동계획 2050의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중간 목표 44
〈표 4〉 독일 steel action concept의 주요 프로그램 48
〈표 5〉 영국 녹색산업혁명을 위한 10대 중점계획의 주요 분야와 내용 58
〈표 6〉 영국의 산업 탈탄소 전략의 주요 타임라인 60
〈표 7〉 산업분야 탄소 관련 혁신 우수성 사례 63
〈표 8〉 '탄소'관련 제21대 국회법동향 64
〈표 9〉 탄소중립 법안의 입법형식에 따른 강점과 한계 67
〈표 10〉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증액 사업 예시 73
〈표 11〉 산업계 주요 건의사항 75
〈표 12〉 주요 과제 추진일정 76
〈표 13〉 주요 국외동향 내용의 정리 83
〈표 14〉 네트워크 분석대상의 설정 88
〈표 15〉 기술통계량 90
〈표 16〉 주요국 NDC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90
〈표 17〉 기술통계량 93
〈표 18〉 주요국 NDC 근접중심성 분석결과 94
〈표 19〉 기술통계량 97
〈표 20〉 주요국 NDC 매개중심성 분석결과 97
〈표 21〉 기술통계량 101
〈표 22〉 EU & 독일 정책(계획)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101
〈표 23〉 기술통계량 104
〈표 24〉 EU & 독일 정책(계획) 근접중심성 분석결과 105
〈표 25〉 기술통계량 108
〈표 26〉 EU & 독일 정책(계획) 매개중심성 분석결과 108
〈표 27〉 동질집단 분석결과 111
〈표 28〉 기술통계량 114
〈표 29〉 주요 선진국 기후법안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114
〈표 30〉 기술통계량 117
〈표 31〉 주요 선진국 기후법안 근접중심성 분석결과 117
〈표 32〉 기술통계량 120
〈표 33〉 주요 선진국 기후법안 매개중심성 분석결과 120
〈표 34〉 동질집단 분석결과 122
〈표 35〉 기술통계량 125
〈표 36〉 국내 주요입법안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125
〈표 37〉 기술통계량 128
〈표 38〉 국내 주요입법안 근접중심성 분석결과 129
〈표 39〉 기술통계량 132
〈표 40〉 국내 주요입법안 매개중심성 분석결과 132
〈표 41〉 동질집단 분석결과 134
〈표 42〉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비교 136
〈표 43〉 동질집단 분석결과 비교 137
〈표 44〉 설문대상의 특성 139
〈표 45〉 기후위기 대응 입법방향성 제안 157
〈그림 1〉 전 세계 연평균 기온(흙점)변화와 분석기간에 따른 추세 변화선 17
〈그림 2〉 주요국의 탄소중립목표 달성시기 18
〈그림 3〉 기후위기 시민인식 조사결과 20
〈그림 4〉 산업부문 업종별 에너지 사용량(왼쪽) 및 온실가스 배출량(2018년) 21
〈그림 5〉 EU 기후중립 목표 달성 (1990-2050) 26
〈그림 6〉 유럽 그린딜의 8개 정책 분야 및 5대 전략 28
〈그림 7〉 온실가스에 대한 지역 배출량 37
〈그림 8〉 독일 주요 오염원별 GHG 배출 현황 (2019년 기준) 43
〈그림 9〉 탄소예산의 이행연도와 감축량 54
〈그림 10〉 탄소 예산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계획 및 탄소 제로 목표 57
〈그림 11〉 영국 산업 탈탄소화 전략 로드맵 59
〈그림 12〉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62
〈그림 13〉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전략 체계 69
〈그림 14〉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72
〈그림 15〉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체계 74
〈그림 16〉 주요국가의 기후위기대응 자문조직 79
〈그림 17〉 주요국 NDC 주제어 연결중심성 관계도 89
〈그림 18〉 주요국 NDC 연결중심성 동심원 순위분석 92
〈그림 19〉 주요국 NDC 주제어 간 근접중심성 관계도 93
〈그림 20〉 주요국 NDC 주제어 간 매개중심성 관계도 96
〈그림 21〉 EU & 독일 정책(계획) 주제어 연결중심성 관계도 100
〈그림 22〉 EU & 독일 정책(계획) 연결중심성 동심원 순위분석 103
〈그림 23〉 EU & 독일 정책(계획) 주제어 간 근접중심성 관계도 104
〈그림 24〉 EU & 독일 정책(계획) 근접중심성 동심원 순위분석 106
〈그림 25〉 EU & 독일 정책(계획) 주제어 간 매개중심성 관계도 107
〈그림 26〉 EU & 독일 정책(계획) 매개중심성 동심원 순위분석 110
〈그림 27〉 주요 선진국 기후법안 주제어 연결중심성 관계도 113
〈그림 28〉 주요 선진국 기후법안 연결중심성 동심원 순위분석 115
〈그림 29〉 주요 선진국 기후법안 주제어 간 근접중심성 관계도 116
〈그림 30〉 주요 선진국 기후법안 근접중심성 동심원 순위분석 118
〈그림 31〉 주요 선진국 기후법안 주제어 간 매개중심성 관계도 119
〈그림 32〉 주요 선진국 기후법안 매개중심성 동심원 순위분석 121
〈그림 33〉 국내 주요입법안 주제어 연결중심성 관계도 124
〈그림 34〉 국내 주요입법안 연결중심성 동심원 순위분석 126
〈그림 35〉 국내 주요입법안 주제어 간 근접중심성 관계도 127
〈그림 36〉 국내 주요입법안 근접중심성 동심원 순위분석 130
〈그림 37〉 국내 주요입법안 주제어 간 매개중심성 관계도 131
〈그림 38〉 국내 주요입법안 매개중심성 동심원 순위분석 133
〈그림 39〉 선진국 수준의 법제개선 동의 140
〈그림 40〉 선진국 수준의 법제개선 반대 141
〈그림 41〉 국내 기존법제의 문제점 142
〈그림 42〉 주요국가의 입법방식 중 모방해야할 개선방향성 143
〈그림 43〉 차후 기후변화 관련 입법 개선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방향성 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