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요약 13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방법 21
제2장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제도와 정치 리더십 23
제1절 선거의 불비례성 문제 24
1. 대표의 왜곡 24
2. 정당득표 및 정당 순위 왜곡 29
3. 투표율 32
제2절 국제비교 36
1. 대통령제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 불비례성 36
2. 단순다수제 對 비례대표제 불비례성 37
제3절 의회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개혁 방안 44
1. 비례대표제로의 의회 구성원칙 수정 45
2. 의원 수 확대 46
3. 국회 권한의 강화 47
제4절 권력구조와 정부형태 혁신의 효과 49
1. 재분배와 불평등 개선 효과 49
2. 정부 구성: 반대통령제 52
3. 권력구조와 정부형태 혁신 방향 55
제5절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 리더십 57
1. 진보-보수 이분법 지양 58
2. 연립정부 방식과 형태의 수용 61
3. 입법연대ㆍ정책연대, 협치정부ㆍ연립정부 63
제3장 연합정치의 제도적 조건과 정당정치: 북유럽 사례 65
제1절 서론 66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 틀 70
1. 북유럽 급진 우파 포퓰리스트 정치 동원의 물결과 정당정치 70
2. 연구방법 및 분석 틀 74
제3절 북유럽 포퓰리스트 우파정당의 성장과 정당 연합정치 77
1. 급진 우파 포퓰리즘적 정치 동원과 북유럽 포퓰리스트 우파정당 77
2. 정당 간 전략적 상호작용과 정당 연합정치 82
제4절 결론 100
제4장 대통령제의 정부 구성 유형과 민주적 거버넌스 103
제1절 서론 104
제2절 이론적 논의 107
1. 대통령제의 위험성과 해결방안으로서의 연립정부 107
2. 대통령제와 연립정부의 형성과 지속의 제도적 조건 109
제3절 연구가설, 변인의 구성 112
1. 연구가설 112
2. 변인의 구성 114
제4절 분석결과 117
1. 26개 국가의 정치제도적 특성 117
2. 분석결과 121
제5절 결론 126
제5장 타협의 정치와 갈등 관리: 한국의 조세정책 연구 128
제1절 서론 129
제2절 한국의 대통령제의 특징 132
제3절 최고 법인세율 결정 과정 분석 134
1. 왜 법인세인가? 134
2. 김영삼 대통령 시기의 법인세율 인하 137
3.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 시기의 법인세율 인하 138
4. 이명박 대통령 시기의 법인세율 인하 139
제4절 결론 141
제6장 결론 143
참고문헌 147
Abstract 161
판권기 163
[표 2-1] 역대 대통령별 유효투표 대비 득표율과 선거인수 대비 득표율 비교 24
[표 2-2] 13-21대 총선 산 표와 죽은 표 비교 25
[표 2-3] 19-21대 총선 갤러거 지수 27
[표 2-4] 21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득표율과 의석수 28
[표 2-5] 영호남 지역 득표율과 의석률 격차에 따른 정당대표 왜곡의 추이: 14~21대 국회 지역별 1-2당을 중심으로 30
[표 2-6] 최근 선거의 연령대별 투표율 변화 34
[표 2-7] 1945-2010년 사이 입법부선거와 대통령선거 불비례성 평균 36
[표 2-8] 1945-2010년 36개 민주주의 국가들의 선거 불비례성과 선거제 유형(레이파트 2016, 188-189) 37
[표 2-9] OECD 국가 원내 유효정당 수와 민주주의 지수 비교 39
[표 2-10] OECD 국가 선거제도(하원의원 기준)에 따른 민주주의 지수 및 갤러거 지수 비교 45
[표 2-11] 주요국가의 의원 1인당 인구수 및 인구대비 의석수 비교 46
[표 2-12] 2020년 정부 소관별 세출예산 및 비중 48
[표 2-13] 1970-2010년 정치제도와 재분배(강명세 2013, 78) 49
[표 2-14] 1985-2010년 가처분소득의 불평등지수 순위와 정치경제 유형 50
[표 2-15] 정부유형별 정부 구성과 정치적 수행력 52
[표 2-16] 정부 유형별 정부 구성과 경제적 수행력 53
[표 2-17] OECD 국가 정부유형 분류에 따른 민주주의 지수 비교 53
[표 2-18] OECD 국가 정부유형에 따른 민주주의 지수 항목별 비교 54
[표 2-19] OECD 25개국 정부 구성에 따른 경제 성과, 사회 안정성, 여성 대표성 55
[표 2-20] 대한민국 임시정부 각료 구성 58
[표 2-21] 이승만 정부 초대 내각 구성 59
[표 2-22] 김대중 연립 정부의 내각 구성 중 보수/중도 인사 59
[표 2-23] 정권 종료 시점 전 정권 대비 영ㆍ호남 1인당 GRDP 증감율 61
[표 3-1] '좌-우 이념적 위치(rile)' 및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welfare)' 지표의 구성 76
[표 3-2] 덴마크 정부 구성: 1990~2021년 83
[표 3-3] 스웨덴 정부 구성: 1986~2021년 87
[표 3-4] 노르웨이 정부 구성: 1990~2021년 91
[표 3-5] 핀란드 정부 구성: 1991~2021년 93
[표 4-1] 대통령제 26개국의 민주주의 수준 117
[표 4-2] 선거제도 유형의 비율 119
[표 4-3] 정당체계와 의회구조의 유형적 특성 119
[표 4-4] 정부 유형과 민주적 거버넌스의 관계 122
[표 4-5] 정부 구성 유형과 민주적 거버넌스 124
[그림 2-1] 최근 선거의 투표율 변화 33
[그림 2-2] 21대 국회의원선거 연령대별 투표율 35
[그림 2-3] OECD 국가 민주주의 지수와 원내 유효정당 수 41
[그림 2-4] 원내 유효정당 수와 민주주의 지수 42
[그림 2-5] 선거 불비례성과 유효정당 수 관계 42
[그림 2-6] 의원 1인당 인구수 47
[그림 2-7] 정치제도와 불평등 50
[그림 2-8] 정권 종료시점 전 정권 대비 영ㆍ호남 1인당 GRDP 증감율 60
[그림 3-1] 북유럽 포퓰리스트 우파정당의 이념적 위치와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 1980-2020 81
[그림 3-2] 덴마크 포퓰리스트 우파정당의 이념적 위치와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 진보당, 덴마크인민당, 신우파당(1980~2020년) 85
[그림 3-3] 스웨덴 포퓰리스트 우파정당의 이념적 위치와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 신민주당과 스웨덴민주당(1980~2020년) 88
[그림 3-4] 노르웨이 포퓰리스트 우파정당의 이념적 위치와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 안데르스랑예당과 진보당(1980~2020년) 92
[그림 3-5] 핀란드 포퓰리스트 우파정당의 이념적 위치와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 핀란드농촌당과 핀란드인당(1980~2020년) 96
[그림 3-6] 포퓰리스트 우파정당-주요 정당 간 상호작용에 따른 결과: 연합정치 가능성의 조건 97
[그림 4-1] 정부 유형의 특성 120
[그림 4-2] 정부 구성 유형의 특성 121
[그림 5-1] 최고명목세율의 변화, 1990-2018 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