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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1. 연구 배경 6

1.1. 연구 배경 6

1.2. 연구 필요성 6

1.3. 연구 목적 7

2.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8

3. 연구추진방법 11

4. 주요 연구내용 13

4.1. 포용국가의 규범적 정당성에 대한 검토 13

4.1.1. 포용국가와 "복지" 13

4.1.2. 공정성과 정의론의 유형 18

4.1.3. 소유 중심의 개인주의 정의론 24

4.1.4.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정의론 26

4.1.5. 재산 소유 민주주의 29

4.1.6. 사회주의 평등주의와 비교 32

4.1.7. 공동체주의 정의관 35

4.2. 사례 연구 : 공정성 시각에서 현행 입시제도 논란에 대한 분석 38

4.2.1. 사례 : 2019년 대입제도를 둘러싼 공정성 논쟁 38

4.2.2. 공정성과 대입제도 46

4.2.2.1. 절차적 공정성의 함정 : 정시확대 46

4.2.2.2. 평등주의적 접근 : 사회통합전형 52

4.2.2.3. 공정성의 다원주의적 가능성 : 학생부 전형 54

4.2.3. 국가교육위원회의 공론화 의제 1,2,4가 함축하는 공정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63

4.2.4. 사회정책의 시각에서 "사회적 포용"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검토 67

5. 기대효과 : 정책제안 중심으로 69

6. 결론 70

참고문헌 72

[부록 1.1] 20180803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 발표 93

[부록 1.2] 20180807 국가교육회의,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 102

[부록 2.1] 20180817 교육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 교육 혁신방향[일부발췌] 110

[부록 2.2] 20191128 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119

[부록 3.1] 20191128 전교조,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 대한 논평 124

[부록 3.2] 2019112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논평 128

[부록 3.3] 20191128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입장 134

Abstract 136

[표 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0

[표 2] 발전국가와 포용국가 비교 14

[표 3] 롤즈의 정의론 분류 18

[표 4] 정의론 일람 22

[표 5] 평등에 관한 정의론 간의 비교 23

[표 6]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의제 요약 39

[표 7] 공론화위원회의 대입제도 관련 논쟁 요약 43

[표 1] 이번 방안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제안사항 반영 여부 비교 표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