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 감소 시대의 고용정책 방향 : 경제 전체적 수요와 개인의 필요에 부응하려면 인구변화 추세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하 여 고용정책을 바꾸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중요한 고용정책 영역이 있겠지만, 우선 외국인 활용, 고령자 및 여성 경제 활동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강화 : 아동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와 가족 다양성의 확대에 대응하는 정책 개선이 요구된다. 아울러 고령사회 대응 제도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의료 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복지서비스 수요를 예측하 고 현재의 지역복지 인프라 공급 체계의 개편방안 모색이 요 구된다.
□ 고등교육 구조조정과 평생학습체계 구축 : 지방 국립대 경쟁력 제고, 사립대학 재구조화 등 고등교육체제 개편방안이 마련돼 야 하며 전문대학을 ‘평생학습지역시민대학’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역대학 혁신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 수도권 집중과 지역 인구감소 대응 : 비수도권, 특히 지방 대 도시에 중심지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기업 이전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 대도시의 중심지 역할을 위해서 자생적 혁신성장 을 견인할 수 있는 혁신공간 마련이 필요하다.
□ 재정의 지속성 제고 : 노동과 자본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지원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 인적자본의 질 제고, 고숙련 여성·고령자 인구집단의 생산활동 참여 유도, 로봇·스마트 공장 등 생산기술의 고도화 등 생산요소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출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관련 자료]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 : 총론. [1], 인구정책 재정립 /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 : 각론. [2], 1, 인구 감소 시대의 고용정책 방향 /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 : 각론. [2], 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강화 /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 : 각론. [2], 3, 고등교육 구조조정과 평생학습체계 구축 /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 : 각론. [2], 4, 수도권 집중과 지역 인구감소 대응 /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 : 각론. [2], 5, 재정 지속가능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목차
표제지
목차
01. (총론) 인구정책 재정립 2
02. (각론1) 인구 감소 시대의 고용정책 방향 4
03. (각론 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강화 6
04. (각론 3) 고등교육 구조조정과 평생학습체계 구축 7
05. (각론 4) 수도권 집중과 지역 인구감소 대응 9
06. (각론 5) 재정 지속가능성 11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