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정책 재정립 : 근본적으로 인구정책을 인구구조의 변동 이라는 위험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정의하고, 직접적인 대응과 간접적인 대응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 인구 감소 시대의 고용정책 방향 : 경제 전체적 수요와 개인의 필요에 부응하려면 인구변화 추세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하 여 고용정책을 바꾸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중요한 고용정책 영역이 있겠지만, 우선 외국인 활용, 고령자 및 여성 경제 활동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강화 : 아동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와 가족 다양성의 확대에 대응하는 정책 개선이 요구된다. 아울러 고령사회 대응 제도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의료 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복지서비스 수요를 예측하 고 현재의 지역복지 인프라 공급 체계의 개편방안 모색이 요 구된다.
□ 고등교육 구조조정과 평생학습체계 구축 : 지방 국립대 경쟁력 제고, 사립대학 재구조화 등 고등교육체제 개편방안이 마련돼 야 하며 전문대학을 ‘평생학습지역시민대학’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역대학 혁신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 수도권 집중과 지역 인구감소 대응 : 비수도권, 특히 지방 대 도시에 중심지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기업 이전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 대도시의 중심지 역할을 위해서 자생적 혁신성장 을 견인할 수 있는 혁신공간 마련이 필요하다.
□ 재정의 지속성 제고 : 노동과 자본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지원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 인적자본의 질 제고, 고숙련 여성·고령자 인구집단의 생산활동 참여 유도, 로봇·스마트 공장 등 생산기술의 고도화 등 생산요소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출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관련 자료]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 : 총론. [1], 인구정책 재정립 /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 : 각론. [2], 1, 인구 감소 시대의 고용정책 방향 /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 : 각론. [2], 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강화 /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 : 각론. [2], 3, 고등교육 구조조정과 평생학습체계 구축 /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 : 각론. [2], 4, 수도권 집중과 지역 인구감소 대응 /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 : 각론. [2], 5, 재정 지속가능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 인구 감소 시대의 고용정책 방향 : 경제 전체적 수요와 개인의 필요에 부응하려면 인구변화 추세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하 여 고용정책을 바꾸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중요한 고용정책 영역이 있겠지만, 우선 외국인 활용, 고령자 및 여성 경제 활동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강화 : 아동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와 가족 다양성의 확대에 대응하는 정책 개선이 요구된다. 아울러 고령사회 대응 제도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의료 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복지서비스 수요를 예측하 고 현재의 지역복지 인프라 공급 체계의 개편방안 모색이 요 구된다.
□ 고등교육 구조조정과 평생학습체계 구축 : 지방 국립대 경쟁력 제고, 사립대학 재구조화 등 고등교육체제 개편방안이 마련돼 야 하며 전문대학을 ‘평생학습지역시민대학’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역대학 혁신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 수도권 집중과 지역 인구감소 대응 : 비수도권, 특히 지방 대 도시에 중심지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기업 이전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 대도시의 중심지 역할을 위해서 자생적 혁신성장 을 견인할 수 있는 혁신공간 마련이 필요하다.
□ 재정의 지속성 제고 : 노동과 자본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지원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 인적자본의 질 제고, 고숙련 여성·고령자 인구집단의 생산활동 참여 유도, 로봇·스마트 공장 등 생산기술의 고도화 등 생산요소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출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관련 자료]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 : 총론. [1], 인구정책 재정립 /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 : 각론. [2], 1, 인구 감소 시대의 고용정책 방향 /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 : 각론. [2], 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강화 /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 : 각론. [2], 3, 고등교육 구조조정과 평생학습체계 구축 /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 : 각론. [2], 4, 수도권 집중과 지역 인구감소 대응 /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 : 각론. [2], 5, 재정 지속가능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목차
표제지
목차
01. (총론) 인구정책 재정립 2
02. (각론1) 인구 감소 시대의 고용정책 방향 4
03. (각론 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강화 6
04. (각론 3) 고등교육 구조조정과 평생학습체계 구축 7
05. (각론 4) 수도권 집중과 지역 인구감소 대응 9
06. (각론 5) 재정 지속가능성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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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으로 다가오는 인구변화, 대응전략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