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I. 외국인정책의 추진배경 7

1.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의의 8

2. 외국인정책의 환경변화 9

3. 그 간의 정책평가 14

II. 외국인정책의 기본방향과 비전·목표 15

1. 외국인정책의 기본방향 16

2. 외국인정책의 비전 및 목표 19

III. 주요 정책 과제 20

1. 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21

1-1.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21

1-1-1. 우수인재에 대한 입국문호 확대 23

[1] 비자제도 개선을 통한 우수인재 유치 촉진 23

[2] 출입국 및 체류 편의 제공 24

[3] 국적제도 개선 24

1-1-2. 국가 차원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 24

[1] 고급인력 발굴 및 유치 지원 24

[2] 우수 유학생 유치 및 활용 지원 강화 25

[3] 외국인 공무원 및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유치 지원 26

1-2.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력 도입 28

1-2-1. 지역별·직종별 수요를 고려한 숙련기능인력의 확보 31

[1] 숙련생산기능인력 도입 체계 개선 31

[2] 숙련기능인력 도입 경로의 제한적 확대 32

1-2-2. 기업 수요와 사회비용을 고려한 단순기능인력 도입 32

[1]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단순기능인력의 효율적 활용 지원 32

[2] 단순기능인력 도입 규모 결정 방식 개선 33

[3] 근로환경 개선 및 안전보건 교육의 강화 33

[4]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 적응 지원 34

1-3. 외국인에게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35

1-3-1. 외국인 체류 지원 강화 36

[1] 외국인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 36

[2] 외국인을 위한 민원처리 서비스 강화 36

1-3-2. 외국인을 위한 종합적 생활환경 개선 37

[1] 외국인을 위한 교통·주거 환경 개선 37

[2] 외국인을 위한 복지·의료 환경 개선 37

[3] 외국인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 38

[4] 외국인을 위한 문화·여가 환경 개선 38

2. 질 높은 사회 통합 40

2-1.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40

2-1-1. 다문화이해 교육 및 홍보 강화 41

[1] 학교교육을 통한 다문화이해 증진 41

[2] 사회교육을 통한 다문화이해 증진 42

[3]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43

2-1-2. 참여 및 소통 강화 44

[1] 외국인 지역사회 참여 확대 44

[2]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소통의 장 활성화 44

2-2.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45

2-2-1.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 지원 48

[1] 결혼이민자에 대한 기본소양 교육 강화 48

[2] 정보제공 및 상담 강화 49

[3] 보육 등 사회서비스 강화 49

[4]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공급기반 확중 50

[5] 자조집단을 통한 사회적응 여건 조성 50

2-2-2.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 51

[1] 취업교육 및 취업정보제공 강화 51

[2] 농촌지역 결혼이민자의 영농정착 지원 강화 51

2-2-3.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조성 52

[1] 위장결혼 예방 및 단속 강화 52

[2] 결혼이민 과정의 불법행위 및 인권침해 방지 52

[3] 결혼 전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 증진 53

2-3.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54

2-3-1. 학습 및 학교생활 지원 56

[1] 이민자 자녀 학습 지원 56

[2] 이민자 자녀 학교생활 지원 57

[3] 이민자 자녀 학부모의 교육역량 강화 58

2-3-2. 사회적응 지원 및 자립능력 배양 58

[1] 이민자 자녀 사회적응 지원 58

[2] 이민자 자녀 자립능력 배양 59

2-4. 동포의 역량 발휘를 위한 환경 조성 60

2-4-1. 동포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법적지위와 제도 정비 62

[1] 동포의 모국과의 연대 강화를 위한 법적지위 강화 62

[2] 중국·구소련 동포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방문취업제도 정비 62

[3] 동포의 입국문호 확대에 따른 부작용 방지 63

2-4-2. 국내 체류 동포 처우 개선 63

[1] 동포의 국내 생활환경 개선 63

[2] 동포의 사회적응 지원 64

3. 질서있는 이민행정 구현 65

3-1.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65

3-1-1. 불법체류 감소를 위한 기반 구축 66

[1] 비자발급 단계의 불법체류 사전 예방대책 강화 66

[2]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조사 역량 강화 67

[3] 불법고용을 할 수 없는 사회환경 조성 68

3-1-2. 외국인 집단거주지 관리 강화 68

[1] 집단거주지역 내 생활환경 개선 68

[2] 집단거주지역 내 외국인관리체계 강화 69

3-1-3. 합법체류 외국인의 체계적 관리 69

[1] 일탈행위 가능성이 높은 자에 대한 체류관리 강화 69

3-2. 국가안보 차원의 국경 및 외국인정보 관리 70

3-2-1. 신속하고 빈틈없는 국경 및 위험외국인 관리 71

[1] 국경관리 과학화 및 선진화 71

[2] 총체적 외국인관리능력 강화 71

3-2-2. 국경관리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 73

[1] 국가간 정보공유 활성화 73

[2] 양자·다자간 협력체계 구축 73

[3] 국제 인적교류 확대 74

3-3. 건전한 국민 확보를 위한 국적업무 수행 74

3-3-1. 국적 업무의 신속성·전문성 확보 76

[1] 귀화·국적회복 절차의 신속 진행 76

[2] 귀화적격 심사의 전문성·공정성 확보 77

3-3-2. 귀화허가 시 검증기능 강화 77

[1] 국적제도 개선을 통한 검증기능 강화 77

[2] 귀화적격 심사 과정에서 검증기능 강화 77

4. 외국민 인권옹호 78

4-1. 외국인 차별방지 및 권익보호 78

4-1-1. 외국인에 대한 차별 등 인권침해 방지 79

[1] 외국인 차별 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령 정비 79

[2] 차별적 제도·관행의 개선 80

4-1-2. 피해 외국인에 대한 구제 강화 80

[1] 구제수단에 대한 접근성 제고 80

[2] 정부 내 구제기능의 실질화 81

4-2. 보호 과정의 외국인 인권보장 강화 82

4-2-1. 보호 관련 적법절차 준수 83

[1] 인권교육 및 내부통제 강화 83

[2] 권익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83

4-2-2. 고충상담 등 애로사항 해결 지원 83

[1] 고충해결을 위한 외부기관과의 협력 강화 83

[2] 보호외국인의 심리적 안정 도모 84

4-2-3. 보호시설의 물적·인적 인프라 개선 85

[1] 보호시설 확충 85

[2] 경비·계호 업무의 전문성 제고 85

4-3. 선진적 난민 인정·지원 시스템 구축 86

4-3-1.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난민인정체계 구축 87

[1] 심사의 전문성 강화 및 인프라 확충 87

[2] 난민인정제도 개선 87

4-3-2. 난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 88

[1] 난민에 대한 초기 정착지원 대책 마련 88

[2]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88

부록 89

부록 1. 정책과제별 주관부처 현황 90

부록 2. 재원 투자 규모 106

판권기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