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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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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 동향 / 이강구 1
세계 주요국은 경제·사회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 및 조합으로 재정준칙을 운용 중 1
미국은 PAYGO 제도 및 강제삭감, 정부부채 상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2
영국은 「2011년 예산책임 및 감사법」에서 공공부문 채무(GDP 대비) 감소와 재정수지 균형을 규정하는 재정건전화 목표를 도입 3
독일은 2009년 6월 헌법 개정을 통해 채무준칙의 일환인 채무제한제도(Schuldenbremse)를 도입 3
프랑스는 자국 재정준칙으로 EU의 신재정협약(2012년)에서 체결한 재정수지준칙을 2012년 12월 「재정조직법(Loi organique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에 반영 4
스웨덴은 2019년 재정수지 흑자목표를 GDP의 1/3%로 유지하고, 총 정부 부채는 GDP의 35% 이내로 유지하는 새로운 재정수지 준칙을 도입 4
EU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가입국이 일반정부 재정적자가 GDP의 3% 이내, 일반정부 기준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6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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