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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목차

발제 : 청년 세대를 위한 연금제도 개편 방향 / 윤석명 4

1. 연금개혁 방향 요약 5

2. 인구구조와 연금 현황 개요 16

3.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율의 실체 23

4. 청년층과 관련된 연금관련 이슈 26

5. 구체적인 연금개혁 방향 요약 38

토론 45

토론 1. '청년이 꿈과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신중하되 과감한 연금개혁,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 김미애 45

Ⅰ. 연금개혁의 '첫 단추는 국민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46

Ⅱ. 현재 국민연금제도 도입 목적 달성도는 낮습니다 48

Ⅲ. 이제 4대 공적연금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9

Ⅳ. 과거 정권 연금개혁으로 공적연금 기반이 구축되었지만, 부족합니다 50

Ⅳ. 윤석열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1

Ⅴ. 연금개혁 방향 53

Ⅵ. 결어 57

참고문헌 59

토론 2. / 조규홍[내용없음] 60

토론 3. / 양재진 61

토론 4.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계층별 다층연금체계 / 오건호 64

1. 연금개혁의 기본 방향 : 계층별 다층연금체계 65

2. 발표문의 연금개혁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 66

3. 제안 : 모수개혁+구조개혁을 통한 '계층별 다층연금체계' 구축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