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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2

Ⅱ.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모수적 개혁의 한계 3

1. 국민연금의 문제점 3

2. 모수적 개혁의 한계 6

Ⅲ. 구조적 개혁의 가능성과 한계 9

1. 구조적 개혁의 기본방향 9

2. 구조적 개혁방안(안): 기초연금과 비례연금 이원체계로의 전환 11

3. 신연금체제의 강약점 및 보완대책 13

Ⅳ. 요약 및 결론 17

참고문헌 19

판권기 20

〈표 1〉 소득수준별 국민연금의 수익비 3

〈표 2〉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지출액 추이 4

〈표 3〉 1인당 GDP 대비 A값의 추이 5

〈표 4〉 보험료율-대체율 조합에 의한 수익비 추정 14

〈표 5〉 구체제와 신체제간 총수급가능 연금액 비교(단신수급자 기준) 15

〈그림 1〉 우리나라 노인의 노후보장 및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복수급자 현황(2020.12) 7

〈그림 2〉 구조개편 전후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체계의 변화 10

〈그림 3〉 구체제와 신체제에서 균등부분과 기초연금간 관계 비교 11

〈그림 4〉 개편 전후의 가구유형별 소득대체율 비교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