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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형 균형발전 정책 : 지역 상향평준화를 위한 레벨링업(Levelling Up)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추진배경) 영국 정부의 지역 상향평준화를 위한 레벨링업(Levelling Up) 정책
◦ (지역 격차와 사회 분열) 영국의 지역 간 불균형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심각
◦ (레벨링업) 지역 상향평준화를 통한 격차 완화 목적의 레벨링업 정책백서 출간


□ (정책체제) 사례연구의 교훈을 바탕으로 정책체제 개편
◦ 성공적 낙후지역 개발사례 분석을 통해 얻은 5가지 정책교훈(① 정책 지속성 및 충분성, ② 정책 전달체계 조직화, ③ 지방정부 권한이양, ④ 증거기반 모니터링 및 평가, ⑤ 투명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레벨링업 정책체제 개편


□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실현 가능한 정책 추진을 위한 목표 설정
◦ 지역 내 주요 자본(물리적/무형/사회적/제도적/금융/인적) 부족이 낙후지역에 미치는 악순환의 굴레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레벨링업 4대 정책목표(낙후/소외지역의 ① 민간부문 육성을 통한 생산성 등 제고, ② 교육, 취업, 교통, 의료 서비스 기회 제공 확산 및 개선, ③ 공동체 의식 제고 및 정체성 회복, ④ 지역 리더십 향상을 통한 지역 공동체 권한 강화)와 12대 추진과제 설정


□ (시사점) 임무지향적, 집중적, 중장기적, 실현 가능한 정책과제 선정
◦ 시의성 있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경험적 사례연구, 임무지향적 접근방식 필요
◦ 어느 지역의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개선할 것인지 명확한 목표 설정 필요
◦ 여야 주요 정당 간 협치를 통한 일관적이며 중장기적 정책 지원 필요
◦ 낙후지역의 자생력을 집중적으로 높이기 위한 루저 피킹(loser picking) 전략에 대한 논의 필요
◦ 균형발전의 당위성 확보와 지역 격차 완화는 사회통합을 위한 수단뿐 아니라 국가의 잠재적 경제발전 도구(tool)라는 인식 필요

(출처: 국토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1

1. 영국 레벨링업(Levelling Up) 정책 추진배경 및 의미 2

2. 지역 격차의 경제적 영향과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체제 개편 6

3. 레벨링업의 주요 자본, 정책목표, 추진과제 8

4. 영국 레벨링업 정책이 우리나라 균형발전정책에 주는 시사점 10

참고문헌 12

[표 1] 영국 생산성 최하위 지역의 25%가 영국 평균 생산성 수준에 도달할 경우 경제적 효과 7

[표 2] 레벨링업 정책의 5가지 핵심 요소 7

[표 3] 6가지 주요 자본 8

[표 4] 레벨링업 정책 목표, 추진과제, 평가지표 9

〈그림 1〉 영국 지역별 시간당 노동생산성과 1인당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 3

〈그림 2〉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 4

〈그림 3〉 2019년 영국 총선 결과 5

〈그림 4〉 지역 내 주요 자본 부족이 초래하는 악순환 과정 8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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